10.31
2025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30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으로 촉발된 이슈가 다시 올라올 전망이다
“팩트시트는 (통상 합의 내용이) 안보와 합쳐서 2~3일 걸릴 걸로 예상된다”며 “통상분야의 MOU는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는데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합의내용을 설명하는 팩트시트와 이를 더욱 자세하게 담은 MOU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비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해석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법 왜곡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 재판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과다와 처우 불만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입사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855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시작으로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를 낭독했다. 추모객들은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을 입고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가 적힌 전단을 들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3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열리는 30일 국민의힘은 서초구 내란 특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와 내란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10.29
만취운전에도 파면 3건 불과 김대식 의원 “엄정 처벌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7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징계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