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일방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으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24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극한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사이에서 사회권 공방까지 벌어졌다. 자칫 정회 위기까지 거론됐지만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계속됐다.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자, 강성보수층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이재명정부의 ‘질주’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결기’를 보여줬다는 평이 나오는 것. 친윤계(윤석열)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23일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쓰러지겠다는 (장 대표의
대전·충남 지방선거가 6개월을 앞두고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때문이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내년 3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1~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2.2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수 있다. 종합특검 수사가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일교 특검도 6.3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22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시작되면
방침이다. 공소시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수사팀은 구속된 한 총재를 24일 다시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약 3시간 동안 1차 접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정치권 피의자 3명 가운데 전 전 장관 관련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오는 26일 오전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23일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10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고 항소할 경우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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