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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집중해온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국회와 정부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PC와 서면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무원 개개인의 조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도 차등을 둔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TF 출범을 놓고 야당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불리한 이슈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고 일제히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에 적극 나섰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수차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조 국 전 법무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도 붙이지 않고 호칭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에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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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은 1심 재판 중이다. 현재는 모두 헌법에 의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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