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025
. 불법계엄의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특검 출범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6월 10일)에서 국회에서 넘어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재가한 것은 물론 특검후보 추천 의뢰 및 임명도 최대 속도로 진행시켰다. 그 결과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2일
07.01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1일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06.30
지난달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산업 생산은 2개월, 투자는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가계 씀씀이도 석달 연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아직까지 기업·가계심리가 움츠러든 결과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를 개시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12.3 내란’사태를 규명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각종 법기술을 동원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3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6.28
지하 주차장 이용 없이 공개 출석 체포저지·비화폰삭제 지시 혐의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던 윤 전
06.2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소환조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8일로 예정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설명을
기획재정부는 14억유로(16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란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으며 정치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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