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5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신병을 확보할 14명의 명단을 적었지만,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업무보고를 받은 오기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나라냐”며 “윤석열정부 시절 기재부는 경제운영을 잘 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낮은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적자성채무 증가 등 나라 곳간이 거덜 난 상태였다”며 “내란 과정에서 기재부 권한대행, 내란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06.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된지 6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달 1일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최고위급 경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7일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집권 2년 만에 약 1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부자감세에 따른 16조원 ‘세수펑크’는 집권 2~3년차를 집계한 규모다. 관련법 개정이 누적된 집권 3년차 세수감소 규모가 2년차의 2배 가까이 더 커졌다. 내란사태 없이
06.17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공수처는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도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추어
임명되면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선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대검에 포렌식 등을 당담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도 대검과 고검차장급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 특검이 요청한 파견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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