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5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치과 등 병·의원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폐업하는 이른바 ‘진료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의료분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을 통해 ‘진료비 먹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해당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도 7.6%(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2055년까지 나랏빚을 200%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것도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의 공약 3~5개만 추계한 결과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공약 전체를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아직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 26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라 살림 게임’은 일종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가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뒤, 세금과 지출, 복지 등 15가지의 주요 정책 수단을 선
05.22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새로 생긴 일자리가 11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제조업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244만4000개였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55만2000개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0만8000개 감소했다. 2022년 2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신규 일자리는 기업체 생성이나 기업 내 사업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다. 신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뽑는 ‘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침체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사업 확장·신규 채용을 꺼리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신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건설 불황으로 건설업에서 1년 전보다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발한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 수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줄었다. 또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을 포기하고 나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내수부진과 장기 경기침체가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건설·제조·내수업 고용한파 = 22일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각각 집계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내수 관련 업종이 부진했다. 우선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05.21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관세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부터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영향 최소화에 역량집중” =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 시장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 공정위 늑장조사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내일신문 4월21일자 10면 보도) 이런 지적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8개월이 지났지만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최근 배민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TF를 통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엔 제대로 조사? =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정위는 작년 7월 배달
05.2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구부와 기후부 신설까지 하려면 장차관을 포함해 공무원은 약 500명이 늘어나고 향후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 예산의 80% 가량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꼴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주간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유통업체마다 적용되는 할인금액 한도도 1인당 일주일에 2만원으로 늘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근엔 무·열무 등 가격 급등 품목과 대체품 위주로 정부가 품목을 수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전반적인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품목 제한을 없앤 것이다. 1인당 지원액 한도도 유통업체별로 일주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일주일 안에 2만원 한도를 채워 할인을 받았다면, 다른 롯데마트 등에 방문했을 때 새롭게 2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할인지원은 1인당 한도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
05.19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해운·HMM·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이번 외국 선사의 패소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와 해양수산부가 법리적 오해와 법 규정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에버그린마린을 비롯해 HMM·팬오션·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
이상기온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김치 수입이 늘면서 김치 무역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반면 1분기 우리나라의 포도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입 16.1% 늘어 = 1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달러(약 670억원)로 1년 전보다 16.7%나 늘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톤으로 10.1% 증가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탓에 수입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록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치 수입 금액과 중량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6358만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8986만달러(약 2670억원)였다. 김치 수입량도 31만1570톤으로 사상 최초로 30만톤을 돌파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 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S&P(2011년)·피치(2023년))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등 기존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05.16
한국 경제의 예상경로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일찌감치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빠르게 하향조정하고 있다. 일부에선 올해 역성장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결제은행(IMF) 등 해외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추정치마저 1%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 역시 큰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 정부 시각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16일 기재부는 ‘5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를 내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내놓는 경기 진단 보고서다.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
정부와 통화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최근 내수와 부동산 경기 부진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환경부와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공조달 시스템에 환경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저탄소제품과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녹색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협력한다. 김아영
05.15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용한파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진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남성 취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 고용률은 1년 넘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 취업자와 고용률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도 남녀차별? = 15일 통계청 ‘2025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 수 19만4000명 중 여성은 16만1000명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만3000명에 그쳤다. 고용률을 보면 성별 차이가 확연하다. 남성 고용률은 70.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남성 고용률은 13개월째 감소다. 반면 여성 고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최대 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총 사업비(8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면서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큰 관심을 보이며 ‘김건희 예산’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9월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결과다. 마음투자사업은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05.14
정부가 관세피해 중소기업 1곳에 1명씩 담당관을 붙여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등 수출 중소기업에는 해외배송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린다. 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도입해 이르면 10월부터 산·학·연 등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국제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긴급자금도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4조6000억원 규모로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강화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등이 골자다. ‘수출바우처’도 1745억원
4월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폭을 빼면 모두 감소세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했다. 건설업 고용난도 지속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 역시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종전보다 0.3%포인트(p) 낮다. 2000년 이후 코로나팬데믹 등 네 번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그림자가 세계경제를 그만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14일 KIEP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을 전날 발표했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3.2%)보다 0.5%p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KIEP는 전망했다. 2.7%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붕괴(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2020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전쟁 도발 미국도 하향 =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3%로 전망돼
05.13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나라빚 비율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한다. 그나마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지켜주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성장 고착화 경고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국내정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12.3 내란사태는 국민의 참여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조기대선 영향으로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공약 선전’에 여념이 없다.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도발로 세계경제가 안갯속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엔 치명타다. ◆‘경기둔화’ 경고 나왔다 = 13일 KDI에 따르면 ‘경제동향 5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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