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올랐다. 5개월 만에 1%대 상승률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비롯해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급등세를 유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 달걀 등 축산물 물가도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1.9% 상승했다. 지난달(2.1%)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1.9%) 이후 올해 1~4월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돼지고기 8.4% 올라 =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0.1%,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채소류(-5.4%)를 중심으로 4.7% 하락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6.0% 상승했다. 채소류 하락 폭은 2022년 4월(-5.4%) 이후 37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을 담은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대상이 된다. 해당 쇼핑몰은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민간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왔던 부자감세 정책 역시 급제동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3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를 끊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수 확충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 =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내수침체가 해묵은 경제정책과제다.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2023년(-1.4%)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06.02
6.3 대통령선거 직후 출범할 새 정부는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에서 출범한다. 밖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절벽 앞에서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심폐소생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에 미국 관세장벽의 충격파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정부에서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 3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30조원 추경을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예산당국도 대선 이후 곧바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설 대비를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논리, 미국의 일방주장= 우선 미국과의 ‘통상 해법 찾기’가 새 정부 초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이어
05.30
윤석열정부 3년간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세입자가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정부 출범 3년 만에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김건호 객원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싹둑 잘린 공공임대주택예산 = 30일 김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전체 주택 호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OECD 평균인 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8% 안에는 임대 기간이 짧아 공공임대로 보기 어려운 5~10년 임대와 민간 소유
트럼프발 관세충격이 본격화한 것일까.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글로벌 불황에도 꾸준히 성장하던 자동차 생산은 4.2%나 감소했다. 관세충격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100)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소비는 0.9%, 투자마저 0.4%가 줄었다. ◆반도체 등 주요업종 부진 = 산업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은 광업(-1.2%) 및 제조업(-0.9%), 전기·가스업(-2.2%)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기계장비(2.6%) 등은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4.2%), 반도체(-2.9%) 등 주요 업종 생산이 줄줄이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낮춘 데 따른 가계부채, 주택시장 영향 등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F4회의를 중심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시켰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과 주요국간의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
05.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사진 왼쪽)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오른쪽)가 집권할 경우 부실재정이 우려된다. 신산업 집중 지원과 세금감면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늘어날 재정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다. 이번 대선이 ‘선심성 공약’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재원 투입 공약 =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끄는 ‘진짜성장’의 3대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제시했다. 현재 AI는 세계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에 국력은
05.28
내수부진 상황이 심상치 않다.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부모들이 지갑을 여는 어린이날 연휴임에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수출은 트럼프의 관세리스크로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줄하향되고 있다. 통상 보수적 전망치를 발표해왔던 국책연구원들도 하향조정 대열에 가세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6.3 대통령선거 뒤 출범할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도 내수부진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수지표 침체 못벗어나 = 2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했다. 지난주 대비로는 18.4% 줄었다. 지난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지표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 역시 1년 전보다 5.1%
05.27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였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긴했지만 기존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다. 수치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은 물론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금만으론 생활 못해 = 보고서는 노인들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05.26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가맹점 형태로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급 상권의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 기준 1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치과 등 병·의원 선납 진료비를 받은 뒤 폐업하는 이른바 ‘진료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의료분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을 통해 ‘진료비 먹튀’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해당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도 7.6%(7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2055년까지 나랏빚을 200%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것도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의 공약 3~5개만 추계한 결과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공약 전체를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아직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 26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라 살림 게임’은 일종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용자가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뒤, 세금과 지출, 복지 등 15가지의 주요 정책 수단을 선
05.22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새로 생긴 일자리가 11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제조업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244만4000개였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55만2000개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0만8000개 감소했다. 2022년 2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신규 일자리는 기업체 생성이나 기업 내 사업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다. 신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뽑는 ‘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침체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사업 확장·신규 채용을 꺼리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신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건설 불황으로 건설업에서 1년 전보다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발한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 수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줄었다. 또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을 포기하고 나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내수부진과 장기 경기침체가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건설·제조·내수업 고용한파 = 22일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각각 집계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내수 관련 업종이 부진했다. 우선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05.21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관세 피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부터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영향 최소화에 역량집중” =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 시장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보했다. 공정위 늑장조사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내일신문 4월21일자 10면 보도) 이런 지적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한 뒤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9월 참여연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8개월이 지났지만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최근 배민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TF를 통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엔 제대로 조사? =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정위는 작년 7월 배달
05.2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구부와 기후부 신설까지 하려면 장차관을 포함해 공무원은 약 500명이 늘어나고 향후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 예산의 80% 가량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꼴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주간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유통업체마다 적용되는 할인금액 한도도 1인당 일주일에 2만원으로 늘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최근엔 무·열무 등 가격 급등 품목과 대체품 위주로 정부가 품목을 수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전반적인 밥상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품목 제한을 없앤 것이다. 1인당 지원액 한도도 유통업체별로 일주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일주일 안에 2만원 한도를 채워 할인을 받았다면, 다른 롯데마트 등에 방문했을 때 새롭게 2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할인지원은 1인당 한도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
05.19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해운·HMM·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이번 외국 선사의 패소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와 해양수산부가 법리적 오해와 법 규정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에버그린마린을 비롯해 HMM·팬오션·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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