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4
정부가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대기업은 최대 1%p,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1.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견·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이다. 설비 및 R&D(연구개발)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한다. ◆반도체 지원 후속조치 =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적어도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견·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려던 현재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06.2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4월까지 법인세수만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30조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만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다. 세수부족을 주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정치권은 인기영합 감세경쟁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종부세도 깎고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하겠다고 했다. 4·10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국면전환용으로 ‘감세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나라곳간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도 대통령실 감세발언에 맞장구만 치고 있다. 감세를 메꿀 재원마련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수결손을 비판하는 야당도 ‘포퓰리즘’ 앞에선 예외가 없다. 여전히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다음 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감세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저평가된 기업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밸류업’을 감세정책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부자 감세 강화’라는 지적이 많아 실제 세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 여부에 ‘감세 현실화’가 달린 셈이다. ◆세제개편안 의견수렴 = 지난 2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밸류업’(저평가 기업의 주식 가치 제고)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상법 개정 작업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차 토론회의 주체가 한국경영자총협회로, 참석자도 친기업 인사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돼 2차 토론회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토론회 당시에는 현행 1억원 이하에서 시작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15억원 이하로
06.24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세)을 승진 발령하고,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세) 신규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해 왔다. 공정위의 정책통으로 내부에선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대내외적으로 소통 역량을 갖춘 공정위 인사’로 인정받고 있어 사무처장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
정부가 캐즘(Chasm·성장과 대중화 시기에 나타나는 정체) 현상 우려가 커진 전기차(EV)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관계 국장들이 참석했다. 업계 측에선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강남훈 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나승식 원장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산업 정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로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비롯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만났다. 24일 조달청은 ‘신뢰·균형·조화의 K-조달, The Next Stage’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엔 세계적 발레리나인 강수진 국립발레단장과 단원들이 등장한다. 강 단장이 정부 기관이 만든 홍보영상에 출연한 건 이례적이다. 발레리나 강수진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대에 오르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서로를 믿고 호흡을 맞추며, 완벽히 하나가 될 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죠. 세계 무대에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 조달청이 함께 합니다.” 강 단장의 섭외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작년 12월 취임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무원식 홍보’를 뛰어 넘어 ‘자유롭고 품격 있는 홍보’를 원했다. 조달청에선 내부 회의가 이어졌다. 친숙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을 상징할 후보자를 물색했다. 몇 달
06.21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150억달러 증액된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달러 매입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현물환 시장의 환율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대신, 500억달러 한도에서 외환당국의 보유외환을 빌리게 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기재부가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로 1년 만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수장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협력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의 정책대응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재무당국 수장들의 만남
06.20
정부가 19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11세까지는 출생과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이날 밝힌 가장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은 지출 효율화와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이었다. ‘지출 효율화’란, 결국 기존에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이 복지정책이므로 복지 관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재원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또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주머니’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등이 신설돼 특별회계의 예산 주머니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2 과학예산 삭감파동 조짐 =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계약서에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
06.19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영향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당장 내달부터 유가 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값이 리터당 41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가스와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인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걸었던 물가당국이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효과 =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 12.1% 상승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근로자 연말정산과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금투세는 국회를 통과한 세금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된 만큼 더 이상 시행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에서 도입하다가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가 있다”며 “대만이 1988년에 (이듬해인) 1989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주가가 36% 빠졌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 불리? = 하지만 성 실장의 언급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시 해
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는 경고…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 거듭나야”…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 우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 공공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참여 강제성 입증 여부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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