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4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변동성이 과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주요 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세계 주요 통화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p 내려 3회 연속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4회로 예고됐던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이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지난달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
12.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영향으로 기업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경제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내란 사태가 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내란사태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행정절차 줄여 신속투자 유도 =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12.17
‘내란 열차’의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아직도’다. 탄핵 인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탄핵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 경제여건도 녹록찮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부자감세정책은 실질구매력을 더 낮췄다. 최근 내수부진의 핵심이유다. 바깥 사정은 더 만만찮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불확실성’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나라에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수출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사활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대행 정부’가 물밑조율을 지혜롭게 해낼지도 의문이다. 힘이 실려야 협상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덕수 대행체제를 ‘계엄 동조세력’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제팀 총력수습 다짐하지만 =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12.16
탄핵 가결로 ‘내란폭주’는 멈췄지만 한국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극단적 ‘미국 중심주의’도 건너야 할 강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저성장’도 경제팀이 안고 갈 숙제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차츰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조금 떨어진 1428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일단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 일단 걷혀”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며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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