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5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과 건설투자 감소 영향이 컸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1%대를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p를 하향조정한 수치다. 지난해 12월(2.0%)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축소됐다. ADB의 전망치는 한국은행(0.8%) 한국개발연구원(KDI·0.8%)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국제통화기금(IMF·1.0%) 산업연구원(1.0%)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ADB는 보고서에서 “건설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
07.2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미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미국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으로 가서 미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 직후 긴급하게 개최됐다. 구 부총리는 “향후 대미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며 “8월 1일(미국 상호관세 발효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4월 2+2
소득 하위 10% 가계의 ‘월 적자’가 사상 처음 7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진 규모가 70만1000원에 달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저소득층 살림을 집중적으로 옥죄는 모양새다. 고소득층은 오히려 흑자폭이 커졌다. 불황이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는 경제원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 줄고 지출 늘어 =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5년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27만8611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수치로, 가계가 실제로 남기는 여유 자금을 말한다. 하지만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적자를 기록했다. 월평균 적자액은 전년(57만3000원)보다 22.3% 늘어난 70만1000원이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70만원 선’을 넘어섰다. 1분
07.21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로 올해 상반기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에따라 취업자수도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고용부진은 건설업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20대와 50대에 집중됐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에서 각각 건설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졌다. 건설업 침체가 고용시장으로 번지며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발목 잡히는 악순환 고리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50대 가장 심각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50대(-6만8000명)와 20대(-4만3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현 산업 분류 기준으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50대는 3분기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데다가 감소폭이 점차 더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90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지난
이재명정부 첫 경제부총리의 취임식은 기존과 달랐다. 훈화말씀식 취임사 대신 강연과 자유토론으로 분위기를 녹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방식의 부총리 취임사 대신 주제강연과 직원들과의 대화로 이어졌다. 기재부 혁신방안을 기관장이 선포하는 방식 대신 직원들과 소통하며 향후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혁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
07.18
정부가 경기하방 압력은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소비심리는 연초 부진을 딛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30조원대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가 과거(2003~2023년)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소비자 바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당국자가 법인세 인상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과 조세형평성이 약화됐다고도 했다.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과 (법인세 원복시) 효과를 따져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미 여권 내부에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위해선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자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경기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재계는 법인세마저 오르면 통상 불확실성 속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상 ‘군불떼기’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
07.17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자고 제안했다. 이 팀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집중할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Core Item)을 선정한 뒤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AI 대전환’을 거듭 제안했다. ◆업무 전문성은 입증 = 구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기재부와 청와대를 두루 오가며 근무한 정통 관료다.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07.16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넘겼다. 다만 내수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은 12개월, 건설업은 14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하다 12월 5만2000명 감소, 증가 흐름이 끊겼다. 이후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18만명 넘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이었다. 60세 이상에서만 34만8000명 늘었다. 반면 20대는 15만 2000명, 50대는 5만3000명, 40대는 5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령층을 빼고는 유일하게 30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예타 경제성 분석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사업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운용지침이 바뀌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운용지침은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시 차등가점을 제공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많을수록 예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원(위례 2300억원, 문정도시개발 800억원) 규모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5000억
이재명정부가 법인세 ‘원상복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고세율 25%였던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1%를 내려 24%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가 줄면서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다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 후보자는 상속세 개정에는 보류적 입장을 내놨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최종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법인세 비율 낮은 편”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07.15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야당이 강선우(여성가족부)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덕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17일 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도덕성·자질 검증에선 한발 비껴난 경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확장 재정정책의 현실성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 후보자도 이에 대비해 열공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원조달 방안 논란될 듯 = 이재명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구윤철 후보자가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관료다. 그는 지명 직후 “경제 파이를 키워 세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07.14
경기 불황이 청년층을 직격했다.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 세대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강타한 영향이 컸다. 청년 사업자 수는 3분기 연속 줄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진작이 시급해지고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도 길어지면서 청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31개월째 역주행 = 경기침체가 청년층부터 덮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험 없는 청년들의 창업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창업 의지마저 꺾이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2000명이다. 작년 보다 15만명이 줄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5000명)부터 31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률 역시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내수부진이 길어지면서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가가 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창업도 만만찮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사업자 수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실제 청년 사업자는 통계가 집계된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청년사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 흐름은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다. 이어 4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째 상승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할 신호인지 주목된다.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대체로,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인다.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99.82)부터 20개월 동안 100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어섰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
07.11
대통령실이 ‘어공(정무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되도록 걸러내는 방침을 적용중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행정관 등 ‘어공’ 채용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대통령실 실무 직원으로 대거 입성할 경우 내년 초중반부터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등 대통령실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력에 한줄 보태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일하는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 뜻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부에선 여권 외연확대를 위해 대통령실 출신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 지원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는 “(대통령실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확인하더라”면서 “내년 상반기쯤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폭염이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기조마저 뒤흔들 기세다. 역대 최악의 폭염 예고에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려서다. 이대로라면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이 더 뛸 판이다. 먹거리 가격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지표다. 장기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압력이란 안팎의 도전 속에서 갓 출범한 이재명정부 1기 경제팀이 더 큰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 첫 지시가 물가관리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뒤 처음 소집한 장관회의 핵심주제도 체감물가 잡기다. ◆물가상황 갈수록 심각 = 물가상황이 심상찮다. 짧은 장마와 이른 폭염이 겹치며 여름철 대표 과채류 가격이 줄줄이 치솟고 있다. 작황 추세가 좋지 않아서다. 특히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선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단 점이다. 이미 먹거리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이나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공공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테니스장이나 켐코마루 강의실 등이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과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공공시설 예약 플랫폼)와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해마다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최근 공정거래 동향과 주요 쟁점을 다룬 콘텐츠를 게시했다. 조정원이 새롭게 게시한 콘텐츠는 △혁신경쟁, 바로 이해하기(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과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경제분석 실무(기업결합의 단독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기법의 이해와 활용) △하도급법 최근 개정 동향 따라잡기 △일반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초 교육 등이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콘텐츠 강의 시간을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조정,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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