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정부의 경제·통상·외교 수장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총집결해 미국측을 상대로 무역협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미측이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것이다.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IMF(국제통화기금)마저 돌아섰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예상 밖 역성장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도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에 부정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주요 국내외 기관 대부분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게 됐다. 주요기관 가운데는 유일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만 지난달 전망에서 1.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다만 미국이 8월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인상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IMF 7월 보고서 내용은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저녁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총 4차
07.29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세입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를 위축시킬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과세 실효성’ 논란도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기획재정부와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작년보다 3% 이상 늘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내수증진 효과가 극대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도 최근 내수 흐름이 오름세라고 판단, 소비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첫째주(6월28일~7월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다. 7월 둘째주(7월5일~11일)에도 3.7% 증가하며 작년 대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한 달(4주)전과 비교하면 7월 첫째 주는 3.6% 늘었지만 둘째 주에는 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보다는 교육, 보건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7월 둘째 주 교육 서비스 이용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9.9% 크게 늘었고 보건 부문도 4.9% 증가했다. 반면 숙박서비스는 2.4% 감소했고, 음식·음료 서비스도 4.2% 줄었다. 식료품과 음료 결제액도 2.0%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07.28
▶1면 '폭우·폭염'에서 이어짐 수산물도 폭염에 지쳤다. 양식장에선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4일에는 제주에서 고수온 추정 광어 폐사 신고가 들어왔다. 고수온 추정 폐사 신고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남 여수에서 우럭을 긴급 방류했다. 올해 긴급 방류는 처음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37개 해역 중 고수온 해역은 서해와 남해, 제주의 14개에 이른다. 지난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양식어종 가운데 우럭 피해액이 5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어는 99억원이다. 올해도 고수온으로 양식업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안정 총력전 나선 정부 = 정부는 물가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5500톤의 배
폭염과 폭우에 농축수산물의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장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 시금치는 한달 새 153% 뛰었고 배추는 5000원을 넘어섰다. 여름 과일은 제철을 맞았지만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우유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광어나 우럭 같은 양식 어류는 폐사하기 시작했다. 여름철 물가관리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276원으로 전월(898원) 대비 153.45% 급등했다. 배추 한포기 가격은 5150원으로 지난달 3621원보다 42.23% 올랐다 상추는 100g당 29.53% 오른 1250원을 기록했다. 제철을 맞은 열무도 1㎏당 3919원으로 지난달(2545원) 대비 53.99% 상승했다.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엔 배추 3100원, 상추 790원, 열무가 2100원대에 거래됐다. 배추 수급불안의 원인은 폭염이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인 배
07.25
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이 각각 29억원,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5억원가량을 신고해 퇴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7월 수시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총 29억4880만원을 신고했다. 유병서 실장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25억69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억24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등을 소유했다. 예금은 본인 3억6770만원, 배우자 5억9666만원 등 총 9억6437만원이며, 증권자산도 4억6346만원이다. 채무는 서울과 세종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해 총 10억6434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16억56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부자감세 기조는 걷어내고 증시 등 시장활성화에 강조점이 찍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에는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만큼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서 떼어내 과세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은 1%p 인상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07.24
올해 상반기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39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은 39조9000억원이다. 상반기 목표(37조6000억원)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66조원이다. 임 차관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하반기에 계획된 투자와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적인 사업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방위산업, 안전, 통상·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 전략 어젠다 이행에도 동참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폭염이 사
07.23
여름 ‘밥상물가’가 위기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역대급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닭·오리· 돼지 등 가축만 178만마리 넘게 폐사했다. 폭우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집중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면 과수 작황부진과 병충해 증가 등 추가피해가 불가피하다.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폭염 뒤 추석명절로 이어지면서 밥상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111㏊(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00배가 넘고 축구장 4만여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벼 피해가 2만5167㏊㏊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했다. 벼는 전체 재배면적의 3.7%가 피해를 입었다. 논콩(2108㏊), 고추(344㏊), 딸기(162㏊), 멜론(145㏊), 대파(132㏊), 수박(132㏊), 포도(105㏊)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 가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과 건설투자 감소 영향이 컸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1%대를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p를 하향조정한 수치다. 지난해 12월(2.0%)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축소됐다. ADB의 전망치는 한국은행(0.8%) 한국개발연구원(KDI·0.8%)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국제통화기금(IMF·1.0%) 산업연구원(1.0%)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ADB는 보고서에서 “건설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
07.2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미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미국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상대방)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으로 가서 미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 직후 긴급하게 개최됐다. 구 부총리는 “향후 대미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며 “8월 1일(미국 상호관세 발효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4월 2+2
소득 하위 10% 가계의 ‘월 적자’가 사상 처음 7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1분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진 규모가 70만1000원에 달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저소득층 살림을 집중적으로 옥죄는 모양새다. 고소득층은 오히려 흑자폭이 커졌다. 불황이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다는 경제원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 줄고 지출 늘어 =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5년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27만8611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수치로, 가계가 실제로 남기는 여유 자금을 말한다. 하지만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적자를 기록했다. 월평균 적자액은 전년(57만3000원)보다 22.3% 늘어난 70만1000원이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70만원 선’을 넘어섰다. 1분
07.21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로 올해 상반기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에따라 취업자수도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고용부진은 건설업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20대와 50대에 집중됐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에서 각각 건설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졌다. 건설업 침체가 고용시장으로 번지며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발목 잡히는 악순환 고리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50대 가장 심각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50대(-6만8000명)와 20대(-4만3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현 산업 분류 기준으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50대는 3분기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데다가 감소폭이 점차 더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90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지난
이재명정부 첫 경제부총리의 취임식은 기존과 달랐다. 훈화말씀식 취임사 대신 강연과 자유토론으로 분위기를 녹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방식의 부총리 취임사 대신 주제강연과 직원들과의 대화로 이어졌다. 기재부 혁신방안을 기관장이 선포하는 방식 대신 직원들과 소통하며 향후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혁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
07.18
정부가 경기하방 압력은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소비심리는 연초 부진을 딛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30조원대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가 과거(2003~2023년)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소비자 바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당국자가 법인세 인상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과 조세형평성이 약화됐다고도 했다.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과 (법인세 원복시) 효과를 따져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미 여권 내부에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위해선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자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경기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재계는 법인세마저 오르면 통상 불확실성 속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상 ‘군불떼기’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
07.17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자고 제안했다. 이 팀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집중할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Core Item)을 선정한 뒤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AI 대전환’을 거듭 제안했다. ◆업무 전문성은 입증 = 구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기재부와 청와대를 두루 오가며 근무한 정통 관료다.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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