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4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킬러문항 척결’ 발언 뒤 국세청이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 후폭풍이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조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도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원으로
07.15
지난달 1인 자영업자 감소 폭이 9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한계에 몰린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올해 1~5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성홍식 기자 king@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무려 연간 10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내수 부진 첫 파장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급증하는 폐업 자영업자 =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하며 급증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이나 술 2병(2리터이하이고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까지만 면세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
07.12
기획재정부의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수’와 관련된 경기진단에서 그렇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내수의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는 2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경기회복 확대되고 있다는 기재부 = 기재부는 이날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최근 경기흐름을 규정했다. 다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그린북(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07.1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세수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가
최근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도는 증가폭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세가 한 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고용지표 중 유독 ‘내수 관련 지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내수 관련 대표적 고용지표는 자영업과 건설업이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커지고, 1인 자영업자는 9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용여건 전반 ‘지체’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5월(8만명)보다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지만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10만명대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던 지난 5월과 비교해 약 1만6000명 늘었지만, 올해 1~4월까지
07.10
디지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채운 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정부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해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낸다. 영세 택시업체에는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ICT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신산업 현장규제 개선 =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2차 현장규제개선방안이다.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면소 연초보다 고용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1000명(0.1%)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 증가했다. ◆20·40대 고용시장 고전 = 지난달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던 지난 5월과 비교해 약 1만6000명 늘었지만, 올해 1~4월까지 10만~30만명대 증가 폭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3월 10만명대로 꺾였다. 4월 들어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5월 8만명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고 청년층과 40대는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했다. 연령별로 6
07.09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착수 뒤 무려 1년6개월, 논란이 된 지 2년이 넘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구독하면 ‘유튜브뮤직’을 함께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유튜브의 끼워팔기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 ‘끼워 팔린’ 유튜브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에서 토종 멜론을 앞지르고 사상 처음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동영상 스트리밍에 이어 뮤직까지,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글로벌 공룡 유튜브에 장악된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월간이용자수(MAU)는 650만명으로 멜론(624만명)을 앞질렀다. 실제 유튜브뮤직은 ‘끼워팔기’ 후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2022년 1월 408만명이었던 MAU는 2년 만에 200만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멜론은 769만명에서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국내 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세가 당초 전망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다. 앞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특히 내수 회복흐름을 놓고는 양측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는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 조심스러워진 KDI =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 KDI의 총평은 지난달과 비교해도 더 조심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KDI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보면 KDI의 경기진단은 ‘다소 개선’(경제동향 7월호)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
정부가 지난 5월 ‘재추진’을 공식화한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제정이 힘을 받을 모양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9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 사이 비슷한 법안이 4개 발의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법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반발과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견이 생기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전지정제가 뼈대 =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사전지정제’와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뼈대로 한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
07.08
정부의 작년 연간 이자비용이 사상최대인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0조원대 세수펑크로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급전 이자비용도 한몫했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뜩이나 국가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급증하는 국채 이자비용 = 전체 국가채무 이자비용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에서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 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억원 △국민주택채 1조3000억원 순이었다. 국고채 이자비용 중에서도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
보수 없이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던 ‘쉬었음’ 청년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경영 영세 자영업에 흡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33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9570명)보다 약 3800명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1년 만에 약 12.9%가 늘어난 셈이다. ◆가업 돕는 청년 급증 = 고용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다. 자영업자와 함께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만 무급 노동이어서 ‘실업자’나 구직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깝다. 1~5월 기준으로 2020년 6만2643명이었던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특히 취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8월쯤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지면 9월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
07.05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통 관료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 장관급 가운데 7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1기 경제팀도 기재부 출신 많아 =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 출신 장관급만 모두 7명이 된다. 윤 정부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기재부 출신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대기 전 실장이었다. 직전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으로 넓히면 기재부 출신 인사는 더 많다다. 우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
07.03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대출 만기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배달료와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서 50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세액공제로 10대 대기업 감면 금액이 3년 만에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상위 10대 기업에 10조4000억원을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액 대부분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집중됐다. 세금 감면 덕분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심지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세금감면 효과로 영업외 손익은 2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최대의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기가 좋아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결론은,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대기업 이익만 늘어나게 했다. 나라살림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배를 채운 셈이다. ◆대기업 감면세금 3.8배 급증 = 3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2020년~2
07.02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배 등 신선과실은 31.3% 급등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역시 4.3% 상승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잡히고 있지만, ‘장바구니물가’는 아직도 높은 셈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대표적 장바구니물가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에도 6.5%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13.3% 뛰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 역시 4.3% 올라 전월(3.1%)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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