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물가와 민생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금값 사과’로 촉발된 식탁물가 고공행진으로 총선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물가안정’을 다짐했다.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 외국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문제는 근본처방은 보이지 않고 손쉬운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출렁이는 총선 표심에 마음이 다급한 탓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은 게 대표 사례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민심’에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고무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역시 미봉책이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할 말이 없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갈 때마다 수조원대 지역공약을 약속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빈 공약’이란 분석이다. ◆셋째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여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갈등도 심각” 76.1% =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
03.26
내년에는 연구·개발(R&D)과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정부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엔 ‘국가기본기능 강화’ 강조 =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경쟁 문제를 실태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등이 급성장하면서 소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신기술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와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공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03.25
앞으로 일반 공산품은 가맹점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사진)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식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제금융·세제 전문가다. 경남 합천 출신의 윤 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으로 일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기재부 국장으로서는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지난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국제차관보)에 올라 세제실 실장을 거쳐 2022년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세 차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장은 “엔데믹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후 변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어려운 환경에 직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기공업과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나눠 먹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하기도 했다. 공
03.22
대통령부터 경제부처 장차관까지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물가상황이 심상찮아서다. 사과·배 등 과일류 가격 폭등이 신호탄을 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까지 서민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장바구니 물가가 결국 민심과 연계됐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총선 민심을 가를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과 수출 등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키우고 있다. 여기에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불가해 경제부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과 등 과일 가격은 수확기인 가을까지는 가격안정이 쉽지 않다. 휘발유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그간 눌러왔던 공공요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만 쌓이는 상황이다. ◆산업부, 해양부 장차관까지 합세 =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물가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 서초구 하
03.21
여야가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경제관료의 꽃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만 대거 9명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2명이 출마한다. 무소속에서는 1명이 출마해 모두 9명이다. 여기에 정당 경선과정에서 컷오프된 일부 인사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로 추가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마자 면면을 보니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4명이 윤석열정부 장차관 출신으로 정책 추진과 조정 등에 유리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직후 여당의 출마요청을 받은 방문규 전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 경선에서 공천장을 따냈다. 아울러 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이번 FOMC 결정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밸류업 노력 등에 따른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개정한다.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원산지 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03.20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에 세제혜택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주주환원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에 한도를 두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다.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 실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한다. 기업이나 주주 입장에선 환영 분위기다.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멀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세 부담 형평성, 국회 법제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세수 부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감세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이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7월말쯤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자사주 매각·배당소득에 법인세 혜택 “실링없어” = 2
엔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30세대 인구감소와 결혼 기피로 혼인 건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혼을 주저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초혼 연령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30대 중반 신혼부부가 대세가 되고 있다. 초혼이 늦어지자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0세였다. 첫째 아이 출산 나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 늘어 = 지난해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출산’ 문화가 바뀐건 아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뤄 왔던 예비 부부들이 엔데믹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다. 또 하늘길이 막혀 급감했던 다문화 부부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 결혼 건수는 감소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인 세상이 왔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37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수령한 포상금 8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모금·배분 기관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민간 복지 사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자는 의미로 포상금 전액 기부를 결정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19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과·배 등 가격이 급등한 과실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체리·키위 등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을 지렛대로 유통·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과일값 안정에만 1500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하는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선 비관론이 더 많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은 모두 과거대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먹거리 물가 인상에 대응해 수입은 더 풀고 관세를 낮추고 민간 할인행사에 정부예산을 더 투입하는 대책을 반복해왔다.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가격이 더 오르니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식품업계에 가공식품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정책 역시 수년째 반복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대책이다. “총선을 앞두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지 주목된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
03.18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총선 민심을 가를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안정을 찾던 물가가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탓이다. 반도체산업과 수출 등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키우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등 장바구니물가는 비상이다. 문제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폭등 주범'인 사과 등 과일 가격은 수확기인 가을까지는 가격안정이 요원하다. 휘발유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그동안 눌러왔던 공공요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만 쌓이는 형국이다.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제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논란 이후 여당이 크게 앞섰던 여론조사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
나라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하다.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아직은 대기업이나 수출 지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뻔한데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다. 월급이 찔끔 늘어봐야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다. 고물가·고금리 탓에 빚 있는 서민들은 생활 자체가 버겁다. 돈 쓸 여력이 못되니 내수는 불황이다. 내수로 먹고 사는 500만 자영업자도 덩달아 힘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은 봄날씨다. 정부가 펴낸 ‘3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가 한 달 전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0.3%→0.4%→0.4%)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 덕분이다. 2월 수출은 524억1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수출이 한해 전보다 67% 늘어나는 등 15개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6개 품목(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헬스, 일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