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중국산 탈피·국산 제조업체 전환 본격화 강화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선제대응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피라인모터스(대표이사 홍성범)가 배터리팩 전문기업 나노인텍(대표이사 박병호)와 손잡고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에 나선다. 두 회사는 5일 강원도 원주 나노인텍 본사에서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 배터리 국산화 추진 = 이번 MOU는 국내 메이저 배터리 셀 제조사가 공급하는 고효율 NCM(니켈·코발트·망간) 셀 기반의 전기버스용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 모듈·팩·BPDU(배터리팩 분배장치)·PRA(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등 핵심 구성품 전체를 국산화하고, 피라인모터스의 주력 차종인 11M(대형)·9M(준대형)·7M(중형) 전 라인업에 적용·검증·양산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차량 제원·운행 패턴·성능 요구사항 등
03.04
2026년 한국 경제가 새해 첫 달부터 복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 생산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전체 산업생산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맥을 못추던 소비와 설비투자가 예상 밖의 큰 폭 반등을 기록,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쏘아 올렸다. ◆반도체 산업 숨고르기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서비스업(0.0%)이 보합세에 머문 가운데, 광공업(-1.9%)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부품이 월간 6.5% 늘었지만, 반도체는 같은 기간 4.4% 감소했다. 반도체의 연간 등락도 –5.2%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군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면서도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란 분석이다. 지난 연말까지 인공지능(AI) 특수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반도체 생산이 재고 조정과 글로벌 수요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
03.03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 후보자가 단순한 ‘외부 인사’ 차원을 넘어 기획예산처의 탄생 자체를 주도한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직접 설계했다. ‘설계자’가 ‘실행자’로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셈이다.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홍근의 경제·예산정책 기조는 = 박홍근 후
지난해 대한민국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3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2025년 법 위반 기업 통계’를 보면, 건설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 위반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과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업계 집중 = 2025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우미(484억원)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SK텔레콤(388억원)이 단일기업 기준 과징금 1위를 기록했으며, KT(299억원)와 LG유플러스(277억원)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5G 서비스 속도 허위 광고와 담합 등 소비자 후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가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미개발(132억원)과 대방건설(120억원) 등이 고액 과징금
02.27
2026년 새해 첫 달 세수 실적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소비 회복과 취업자 수 증가, 자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이 총 52조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3.5%를 기록했다. 이번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입액이 571억달러(약 81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4년 12월 1644만명에서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20만명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크게 늘었다. 주택 거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도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 정한 뒤 밀어붙인 쿠팡 =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위법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에도 발행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월 발행규모를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한 18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청약률 23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팔렸다. 종목별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 발행 한도를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다. 금리는 2월 낙찰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확정됐다. 만기보유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 △10년물 약 58% △20년물은 약 1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기간은 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반값 여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개 지자체다. 개인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지출한 경비의 50%를 환급 지원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행객들이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02.26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수입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업자의 창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강도 특별수사와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행정적인 관리를 넘어 ‘관세포탈죄’까지 적용해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담합읨혹을 받아오던 교복 제조사와 주요 판매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원인은 ‘보세구역의 덫’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위·관세청·검찰청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당관세는 물가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해소와 조기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50일간 전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명절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운영 결과, 총 33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접수된 상담을 분석해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권고, 182개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호응한 106개 주요 기업들은 설 이후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명절 전
02.25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 방향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2% 늘린 32조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와 고용 서비스 등 공공 부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춘 교육 훈련 체계 재정비에 주력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AI 융복합 직업훈련’ 신설이다. 정부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AI 전환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 적응력을 높여 민간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최대 100%까지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한도를 70%로 되돌리고, 선금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계약 선금 30%가 원칙 = 선금은 공정 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1997년 최대 한도 70% 규정이 도입된 이후 유지돼 왔으나,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80%, 100%까지 확대 운영됐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선금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관리비용과 사고책임을 떠넘겨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원청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유도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고 나면 하도급업체 책임 =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와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 관리책임’의 전가다. 이들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02.24
코로나19 팬데믹과 대북제재 장기화란 복합위기를 겪은 북한 경제가 ‘과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겨우 싹이 나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밀어내고 ‘국가 통제력 복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발표한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고 국가가 경제전반을 장악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퇴조와 ‘국가 상업망’의 부활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경제전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로 압축된다. 북한은 2022년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대폭 확대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재 유통 구조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장마당(종합시장)’의 활성도는 2024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자료 분석 결과, 시장의 물리적 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24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발표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관련 절차가 구체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공시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체계에 맞춰 구체화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02.23
대한민국 재정이 긴 터널 끝에 모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지난 수년간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이 겹치며 악화됐던 세수상황이 지난해 기업실적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미래산업 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여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체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OECD 통계의 경고 =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17.6%)보다 약 0.8%~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추세로 보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를 끊어냈다. 세수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법인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관계부처 시장상황 점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
02.20
밀가루 담합 의혹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다.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제분업계는 담합을 반복해 누차 제재 받았지만,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전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7개 회사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물량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며 경쟁을 제한해 왔다. 공정위가 산정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기업간
국민 식생활의 필수 식자재인 밀가루 시장에서 지난 6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이어져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업계까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최근 수년간 밥상머리 물가를 위협해온 식료품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판매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이들에게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날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삼양사, 사조동아원,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7개 사다. ◆제분7사가 시장 88% 장악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11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약 6년 동안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B2B(기업간 거래) 물량은 물론 대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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