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2024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를 주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관리관은 같은 곳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이다. 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과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과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사진)이 선임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예산·재정 분야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번 인사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 이어 사무처장도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됐다. 앞서 저고위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2급) 조직인 사무국을 실장급(1급) 사무처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쳤다. 1국 5과였던 저고위 조직은 1처 3국 11과로 확대했고 실무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역할에 그쳐왔던 저고위가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4월 중순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정부의
04.04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한 수 위였다. 국민 다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하 등 감세카드가 실제 투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58.4%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세정당에 투표 24.2%뿐 =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한 업체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대형서점들이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
국제유가가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과일값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당국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꼴이다. 지난달 국내 석유류 가격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3%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이끌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 향후 물가 전망도 불확실하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예측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폭격 =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4일 기준 전날보다 0.38달러(0.43%) 오른 배럴당 89.63달러를 기록했다. 89.46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13달러 오른 85.5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은 0.43달러
04.03
4·10 국회 총선거를 딱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국가재정 상황과 현실성이다. 대부분 공약은 ‘막 던져보는’ 식이다. 재원마련 방안이나 세제 형평성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약속들이다. 숙제를 받아든 재정·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공약 현실화에는 천문학적 재정·조세 지원이 수반되는데, 그 효과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기재부 입장이 녹아있다”면서 “총선 이후 제기된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재부가 총선 공약에 대한 재정검토를 미룬 것은 과거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년 전인 2012년 정치권
04.02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를 넘어섰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80%를 웃돌면서 역대 최대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신선과실 가격은 40.9% 폭등했다. 석유류 가격도 1년 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2.8%)에 6개월 만에 2%대로 내린 뒤 계속 오름세다. 2월(3.1%)부터 두달 연속 3%대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11.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 △배 (87.8%) △귤(68.4%) △토마토(36.1%) 등이 크게 올랐다. 사과·배 가격은 각각 1980년,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망고(-21.4%) △마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를 유지했다. 특히 사과(88.2%), 배(87.8%)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 물가당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2곳을 조사 중이다. 두 회사는 한국 대리점 등이 직접 판단해야 할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NXP)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T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 TI와 NXP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도·소매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TI와 NXP가 한국 대리점 등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
04.01
정부가 폭등한 과일값을 잡겠다며 2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3월 물가도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요 배경이다. 신선과일 지수는 1년 전보다 41.2% 오르며 3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채소도 12.3%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물가에 영향이 큰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인상압박을 받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8~12월 3%대를 기록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둔화됐다가 한 달 만인 2월 3.1%로 재반등한 상황이다. ◆정부, 총력전 폈지만 = 정부는 3월 한달간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 추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경제부처 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첫 번째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
03.29
올해 2월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늘고,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 기계장비 생산도 10% 넘게 늘었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3.1% 줄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최근 먹거리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신·방송장비는 생산 감소 =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발하자 ‘공감대 먼저 마련’으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건전재정 기조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연구·시민단체들은 28일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증세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 첫 발언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가의 부재 상태라고 했다. 나 교수는 “국가가 경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담세 능력이 있는 경제적 상위 계층에 부담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치가 바로 국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증세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복지 비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않고 사회화
03.28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이후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WGBI 지수 편입이 목표라며 9월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9월보다 제도적인 정비가 완료되는 2025년 3월에나 편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접근성 개선 노력의 사례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추진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오는 9월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감면한다. 사실상 63년 만에 첫 번째 일괄정비다. 정부는 개편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푼돈 수준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읽힌다. 2조원대에 달하는 세수감소 부담도 우려된다. 정부는 ‘기금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복지축소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조원대 지역개발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재정상황도 우려스럽다. ◆절반은 전력부담금 = 기획재정부는 27일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3년 연속 커지는 등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다. 월별 출생아수는 1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월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7.7%까지 떨어진 것은 2020년 12.0%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2021년 1월 출생아수는 6.6% 감소했다가 이듬해 1월 1.0%로 감소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5.7%로 벌어져 3년 연속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망자수는 3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가맹희망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