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2025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년 만에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한도 준수 가능성 커져 =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분야 중견기업에 7%, 중소기업에 12%의 세액을 공제했고, 성장·원천기술 분야는 각각 8%, 14%,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15%, 25% 공제해 왔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도 지난 6월30일 종료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일부 제도는 정책 효과가 미미해 종료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
이재명정부 첫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내 언론은 “한미 관세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나흘간 워싱턴DC에 머물며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팀 앞에는 본격적인 ‘숙제 보따리’가 널려 있다. 이달부터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겨야 해서다.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의 얼개를 풀어야 하고 폭염물가 등 산적한 현안에도 해답을 내놔야 한다. ◆‘진짜성장’ 구체적 로드맵 내놔야 =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하순, 예산
08.01
관세청은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계를 비롯해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되돌리기’로 집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초래된 세수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자감세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동산 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감세정책 원상복구 =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앞선 감세정책의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 세율은 다시 1%p씩 올리는 방안이 대표 사례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거래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왔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이유 없는 감세’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도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과세대상을 확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을 보며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
07.3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와 32년 만의 소수의견 등장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며 9월 인하조차 의심하게 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 국채금리는 반등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유지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금리를 총 1%p 인하한 미 연준은 올해 들어서는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지명한 크리스토퍼
6월 전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이 약진했다.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판매도 소폭 상승했다. 소비쿠폰 발행 기대감에 등에 따른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줄었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 부문 투자인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6.7% 늘어났다. 하지만 통계청은 아직 추세적인 업황 반등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 약진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 3개월 만에 감소(-0.8%)로 돌아선 이후 두 달째 하락했지만 6월에 다시 반등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6.6%), 자동차(4.2%)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데 힘입어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다만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는 차이가 컸
07.30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 꼭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대대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쇼핑몰 업계와 만나 법 준수를 촉구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된 다크패턴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내달 13일)를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포한 문답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정부의 경제·통상·외교 수장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총집결해 미국측을 상대로 무역협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미측이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것이다.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IMF(국제통화기금)마저 돌아섰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예상 밖 역성장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도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에 부정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주요 국내외 기관 대부분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게 됐다. 주요기관 가운데는 유일하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만 지난달 전망에서 1.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다만 미국이 8월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인상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IMF 7월 보고서 내용은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저녁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총 4차
07.29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세입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를 위축시킬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과세 실효성’ 논란도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기획재정부와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작년보다 3% 이상 늘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내수증진 효과가 극대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도 최근 내수 흐름이 오름세라고 판단, 소비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첫째주(6월28일~7월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다. 7월 둘째주(7월5일~11일)에도 3.7% 증가하며 작년 대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한 달(4주)전과 비교하면 7월 첫째 주는 3.6% 늘었지만 둘째 주에는 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보다는 교육, 보건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7월 둘째 주 교육 서비스 이용금액이 작년 동기보다 9.9% 크게 늘었고 보건 부문도 4.9% 증가했다. 반면 숙박서비스는 2.4% 감소했고, 음식·음료 서비스도 4.2% 줄었다. 식료품과 음료 결제액도 2.0%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07.28
▶1면 '폭우·폭염'에서 이어짐 수산물도 폭염에 지쳤다. 양식장에선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4일에는 제주에서 고수온 추정 광어 폐사 신고가 들어왔다. 고수온 추정 폐사 신고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남 여수에서 우럭을 긴급 방류했다. 올해 긴급 방류는 처음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37개 해역 중 고수온 해역은 서해와 남해, 제주의 14개에 이른다. 지난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양식어종 가운데 우럭 피해액이 5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어는 99억원이다. 올해도 고수온으로 양식업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안정 총력전 나선 정부 = 정부는 물가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5500톤의 배
폭염과 폭우에 농축수산물의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장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 시금치는 한달 새 153% 뛰었고 배추는 5000원을 넘어섰다. 여름 과일은 제철을 맞았지만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우유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광어나 우럭 같은 양식 어류는 폐사하기 시작했다. 여름철 물가관리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시금치는 100g에 2276원으로 전월(898원) 대비 153.45% 급등했다. 배추 한포기 가격은 5150원으로 지난달 3621원보다 42.23% 올랐다 상추는 100g당 29.53% 오른 1250원을 기록했다. 제철을 맞은 열무도 1㎏당 3919원으로 지난달(2545원) 대비 53.99% 상승했다.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엔 배추 3100원, 상추 790원, 열무가 2100원대에 거래됐다. 배추 수급불안의 원인은 폭염이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인 배
07.25
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이 각각 29억원,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5억원가량을 신고해 퇴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7월 수시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총 29억4880만원을 신고했다. 유병서 실장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25억69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억24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등을 소유했다. 예금은 본인 3억6770만원, 배우자 5억9666만원 등 총 9억6437만원이며, 증권자산도 4억6346만원이다. 채무는 서울과 세종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해 총 10억6434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16억56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부자감세 기조는 걷어내고 증시 등 시장활성화에 강조점이 찍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에는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만큼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서 떼어내 과세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 =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은 1%p 인상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법인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진 만큼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07.24
올해 상반기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39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 상반기 투자집행 실적은 39조9000억원이다. 상반기 목표(37조6000억원)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66조원이다. 임 차관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하반기에 계획된 투자와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적인 사업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방위산업, 안전, 통상·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 전략 어젠다 이행에도 동참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폭염이 사
07.23
여름 ‘밥상물가’가 위기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역대급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닭·오리· 돼지 등 가축만 178만마리 넘게 폐사했다. 폭우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집중호우 뒤 폭염이 이어지면 과수 작황부진과 병충해 증가 등 추가피해가 불가피하다.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폭염 뒤 추석명절로 이어지면서 밥상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111㏊(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00배가 넘고 축구장 4만여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벼 피해가 2만5167㏊㏊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했다. 벼는 전체 재배면적의 3.7%가 피해를 입었다. 논콩(2108㏊), 고추(344㏊), 딸기(162㏊), 멜론(145㏊), 대파(132㏊), 수박(132㏊), 포도(105㏊)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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