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국회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 핵심내용인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기준 하향 등에 대해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나 실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토론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란 제목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개최했다. 세제개편의 핵심내용을 여당은 ‘정상화’로 야당은 ‘증세’로 규정지은 셈이다. ◆법인세 경영부담 놓고 설전 = 법인세 인상에 대해 민주당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08.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매달 ‘소비 이어달리기’ 행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하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첫 안건은 ‘지방 소비 활성화’ 대책이었다. 정부는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숙박페스타와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이어 연말 ‘듀티 프리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릴레이로 개최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중앙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이달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해서 집중지원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냉가슴만 앓았던 영세자영업자들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소비쿠폰이 풀린 첫 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민생 밀접 업종 사업장에서 매출액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5일 기준 국민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 ◆1주 만에 카드사용 12.9% 늘어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BC)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7월21일) 다음날인 22일부터 1주일간 이들 카드사의 합산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14조8413억원으로 전주보다 12.9%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 사용처 업종을 대상으로 보면 특히 30억원 이하 사업장과 초과 사업장의 매출 증가율이 2배까지 차이 났다. 이 기간 식당·편의점·커피전문점·병원·학원·주유소·안
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대규모 릴레이 소비 행사와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숙박·문화·여행 할인쿠폰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포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최근 민간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보다 회복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정부는 소비회복 모멘텀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숙박쿠폰 80만장 발급 = 정부는 먼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의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간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80만 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이 진행된다. 전국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
08.06
역대급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정세였던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치(2.0%)에 근접한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도 7.3% 급등세 =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이다. 축산물(3.5%), 수산물(7.3%), 가공식품(4.1%), 외식(3.2%)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크게 높았다. 축·수산물 중에서는 국산 쇠고기(4.9%), 달걀(7.5%), 조기(13.4%), 고등어(6.5%), 굴(12.7%)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시리얼(18.6%),
국세청이 110조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의 동일인(기업총수)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다. 이 때문에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심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부당하게 세제혜택까지 받아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2021년의 경우,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고 농심의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이었다”면서 “농심과 신동원 회장이 관련 회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고발 초강수 둔 배경은 = 공정위가 지정자료 누락제출에 대해 기업총수 검찰고발이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08.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첫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향후 성장전략TF와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은 ‘0%대 성장률 탈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되는 형식이다. 이 TF를 통해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부처 간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p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민간소비가 관건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1면에서 이어짐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제외는 3.1% 상승했다. 외식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체 물가를 각각 0.45%p, 0.61%p 끌어올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폭염 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비로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소비자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폭염에 작황이 나빠진 농축수산물과 내란사태를 틈타 오른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 등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5월에 1.9%로 하락했다. 하지만 한달 만인 지난 6월 다시 2%대로 반등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2.1%)과 공업제품(1.6%),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3.5%), 수산물(7.3%), 가공식품(4.1%), 외식(3.2%) 등 먹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보면 △국산쇠고기(4.9%) △쌀(7.6%) △돼지고기(2.6%) △고등어(12.6%) △달걀(7.5%) △찹쌀(42.0%) △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관세전쟁이 절정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까진 성공적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택한 각개격파 전술과 무한보복 공언이 효과를 보고 있다. 전체 수출의 19%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란 멍에까지 지고 있다. 한때 결사항전을 선언했던 유럽연합(EU)도 결국 미국과 굴욕적 협상을 타결했다. 브라질은 ‘50% 관세’란 날벼락을 맞았다.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전쟁은 끝내 미국에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어선 인류 미래에 희망도 없다. 1·2차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인류의 국제관계는 한발 한발 힘겹게 전진해왔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힘의 관계’에서 ‘호혜평등과 평화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왔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이런 인류의 힘겨운 진보를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트럼프의 인류사적 역행은 당장 미국내 후유증을 키울 수밖에 없다. 조만간 미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로리 로건 미국
08.04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년 만에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16개를 종료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한도 준수 가능성 커져 =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분야 중견기업에 7%, 중소기업에 12%의 세액을 공제했고, 성장·원천기술 분야는 각각 8%, 14%,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15%, 25% 공제해 왔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도 지난 6월30일 종료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일부 제도는 정책 효과가 미미해 종료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
이재명정부 첫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내 언론은 “한미 관세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나흘간 워싱턴DC에 머물며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팀 앞에는 본격적인 ‘숙제 보따리’가 널려 있다. 이달부터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겨야 해서다.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의 얼개를 풀어야 하고 폭염물가 등 산적한 현안에도 해답을 내놔야 한다. ◆‘진짜성장’ 구체적 로드맵 내놔야 =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하순, 예산
08.01
관세청은 안전 관련 수입 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큰 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계를 비롯해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 용기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했는지 등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안전 승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되돌리기’로 집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초래된 세수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자감세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동산 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감세정책 원상복구 =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안’은 앞선 감세정책의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 세율은 다시 1%p씩 올리는 방안이 대표 사례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거래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왔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이유 없는 감세’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도 상장 주식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과세대상을 확
작년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을 보며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톤(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작년 다시 늘었다.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
07.3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와 32년 만의 소수의견 등장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며 9월 인하조차 의심하게 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 국채금리는 반등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유지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금리를 총 1%p 인하한 미 연준은 올해 들어서는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지명한 크리스토퍼
6월 전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이 약진했다.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판매도 소폭 상승했다. 소비쿠폰 발행 기대감에 등에 따른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줄었다.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 부문 투자인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6.7% 늘어났다. 하지만 통계청은 아직 추세적인 업황 반등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 약진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 3개월 만에 감소(-0.8%)로 돌아선 이후 두 달째 하락했지만 6월에 다시 반등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6.6%), 자동차(4.2%)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데 힘입어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다만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에 따라 품목별로는 차이가 컸
07.30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 꼭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대대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쇼핑몰 업계와 만나 법 준수를 촉구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된 다크패턴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내달 13일)를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포한 문답
![[내일의 눈] 트럼프 관세전쟁의 결말은](https://wimg.naeil.com/paper/2025/08/05/20250805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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