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4
자영업자·지방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외연을 확장해오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암초를 만났다. 백씨가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4107억원으로, 전년(2822억원) 대비 45.5% 성장했다. 가맹점수만 2800개를 웃돌 정도다. 최근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준비하면서 ‘가맹점 재벌’ 탄생이 예고됐다. 잘나가던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가맹 리스크’의 덫에 걸렸다. 계열사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달리던 ‘백종원’으로선 말 그대로 최대위기에 놓인 셈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가맹점협의회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매출 3천만원 제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3년 이내 해지하면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
07.29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귀국했다.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일주일여 만에 국내에서는 만만찮은 경제현안들이 쌓이고 있어서다. 당장 최 부총리 출국 뒤 발발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 부총리가 브라질 현지에서 부랴부랴 영상회의를 열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을 정도다.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가 발등의 불이다. 뿐만 아니라 6만여개에 이르는 거래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상당수가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최 부총리가 출국 직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큰 부담이다. 상속법 개편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발표 이전부터 ‘부자감세’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장마·폭염과 함께 찾아온 장바구니 물가관리도 기재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흐름과 무관하게 국내 기름값까지 들먹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업종의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추가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파악한다. 29일 공정위는 9월13일까지 공급업체 560곳의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존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을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결과 분석 후 12월쯤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업종의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추가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파악한다. 29일 공정위는 9월13일까지 공급업체 560곳의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존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을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07.26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개편안’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 금고 채우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 2분기(4~6월)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중 2곳이 폐업하고 1곳이 등록말소됐다. 4곳은 신규 등록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2개를 기록해 1분기(3월 말 기준) 대비 1개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중 △신규등록은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분기에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곳이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다. 파나티스와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바이온글로벌(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프로존(서울 강남구 역삼동)은 회사명을 각각 엠트리글로벌, 루비셀로 변경했다. 또 △시너지월드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최대 18조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면서 고소득층은 유리해지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증세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매겨지는 부가세 증세는 대표적 ‘서민증세’로 손꼽힌다. 그로 인해 2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재정상황이 더 어렵게 되고 재정건전성 역시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때문에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어떻게 바꾸려하나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속세율 조정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
07.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업체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으면 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배상 권고에도 업체가 불응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밖에
07.24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인상을 기습 결정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라이더가 인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배민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이 ‘가게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하고 대필 가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배민은 배달비를 지역별로 지정·부과해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할인가격이 아닌 전체 가격 기준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참고하는 음식점 별점 평가가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한 후기(리뷰)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77.3%(773명)가 음식을 주문한 뒤 후기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5.2%(504명)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또 리뷰 이벤트 참여자의 79.6%(401명)가 해당 이벤트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으며, 대다수(394명·98.3%)는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평점을 줬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벤트 참여 사실을 공개한 후기가 있는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많은 음식점 평점이 객관성을 잃고 부풀려진 셈이다. 리뷰 이벤트에선 통상 소비자가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다. 이 중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30개국 이상의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07.23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감소하지 않고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대기업 취업자가 27만1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증가 폭이 축소, 지난달에는 4000명 증가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11.0%) 11%를 넘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령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버타운 공급을 민간에 맡긴 뒤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을 중단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추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이다.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규제 완화 =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07.22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취약한 상추 등 채소와 일부 제철 과일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정부는 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일시적이어서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도 4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물가 둔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마 취약 채소류 급등 =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을 기록해 1주일 만에 56.3% 올랐다. 상추 가격은 지난달 891원보다 136.4% 폭등했고 이는 1년 전과 비교해도 16.5%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가락시장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
내수 부진에도 해외여행 규모는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외 소비는 활발한 대조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소비가 내수 상승세에 비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은 증가하는데 = 한국은행 국제수지(잠정)를 보더라도 지난 5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여행지급(23억4000만달러)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여행수입(14억8000만달러)을 웃돈 까닭이다. 5월 여행지급은 작년 같은 달(22억30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5월 기준 2019년 27억5000만달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듬해 7억9000만달러로 급감했다가 4년 연속
김정기 상임위원 참석 디지털 독과점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김정기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을 비롯해△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를 주제로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 주제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 공정위의 시장연구 및 연구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07.19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2020~2022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며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화인 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극장들은 팬데믹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관람권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익배분을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2025년 노사관계 전망] “복합위기에 탄핵국면, 노사관계 전환기 준비·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1/17/20250117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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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 파주 한강변 노을맛집 카페 ‘아레볼’](https://wimg.naeil.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7.866a98905ab44e158f3ceec97651a994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