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5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컸다. 지나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을 보면, 올해 5월 말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유지했지만 발효 시기는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측이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법 제정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디지털과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협상 수준을 뛰어넘은 노골적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 산업계 이해를 존중하되 대한민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비관세장벽? = 미국이
07.09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예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려잡았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1%대 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렵게 됐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압력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경기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발표한 첫 정책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이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단 점을 고려한 정책결정으로 읽힌다. ◆사면초가 한국경제 =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부터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차 추경이 본격 집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
07.08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이 10개월 만에 상승했다. 맥주 가격도 작년 내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가 반전됐다. 외식 맥주도 지난달 0.5% 오르면서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인상됐다. 소매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 역시 16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5월에 0.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점 맥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3.1%로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그동안 이례적으로 장기간 하락 흐름을 보였다.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0.1%)부터 지난해 8월(0.6%)까지 19년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외식 맥주도 1999년 12월(1.3%)부터 지난해 11월(0.9%)까지 무려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다. 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내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8일 통보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3주 가량 ‘끝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겨우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대통령과 1기 경제팀은 출발 선상에 서자마자 강력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기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사정은 엄혹, 그 자체다. 코로나19 이후 내수는 장기부진에 빠져 있다. 반도체와 수출·내수산업 부진, 고령화 탓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셈이다. ◆SNS에 통보서한 게시한 트럼프 = 글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외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더구나 상대는 국제법과 통상관례쯤은 벗어던진 세계최강국 미국이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트럼프다. 이 대통령과 경제팀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협상력을 제대로 보여줄지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전날 정오(현지시각) 자신의 사
07.07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용으로만 17조3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풀린다. 장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내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16조원어치는 올해 안에 소각된다. 장기금융취약차주 113만명이 빚의 굴레를 벗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0%대 전망까지 나오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속전속결 2차추경 =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됐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에 17조 3000억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5% 인상과 발달장애인 돌봄
OECD, 6개월 만에 0.1%p 낮춰 캐나다·이탈리아·영국 등은 반등 “인구감소 적극 대응해야” 지적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분석이 처음 나왔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영향이 크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했던 수출·반도체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구감소 대응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올해 잠재성장률 1.9%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
07.04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호의적이다. 연일 상승세의 코스피 지수가 국내시장 반응을 웅변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코스피는 3년9개월 만에 3110선을 돌파했다. 국내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시장의 시각도 꽤 호의적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년4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과 재정건전성 문제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짠돌이’ 해외IB의 상향조정 =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바클리가
07.03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 한달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한달간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간 규모는 상반기에만 8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인 지난해 상반기(91.6조원)보다 소폭 작은 규모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까지 빌렸던 대출 잔액은 모두 상환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간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에 비해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해
먹거리 물가가 불안하다. 상반기에만 주요 작물들이 20%~60%까지 올랐다. 올 여름 역대 최장 폭염이 예고되면서 하반기에도 주요 농산물·과일의 작황전망도 불안하다. 지난해 ‘사과값 폭등’의 수준과 규모를 뛰어넘는 물가난이 우려된다. 또 다른 장바구니물가 지표인 가공식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다. 지난해 12.3 내란정국이 길어지면서 정부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식품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에 나선 영향이다. 여름철 이상기후와 중동분쟁에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명분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미 관세전쟁과 내수부진 대응이란 큰 숙제를 받은 이재명정부 경제팀에 ‘물가 관리’란 난감한 과제가 추가된 모양새다. ◆전체 물가지표는 비교적 안정 =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보다 2% 가량 올랐다. 전체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먹거리 가격은 급등해 물가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상
07.02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다시 2%대다. 전달보다 상승폭이 0.3%포인트(p) 커졌다.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며 소비자 지갑을 쥐어짰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한동안 국제유가가 급상승한 것도 영향을 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1.9%를 기록하며 2%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빵(6.4%)과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김치(14.2%) 등도 오름세가 컸다.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경제라인 인선의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달 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언과 인사 내용을 압축하면 ‘실용’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장차관급 인선에서도 ‘내 사람 챙기기’보다는 ‘과거정부 사람이라도 일 잘할 사람이라면 쓴다’는 원칙이 돋보였다. 역대정부가 정권교체 때마다 ‘과거정부 지우기·적폐청산’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던 상황과는 다른 기류다. 보수정권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온 ‘성장담론’을 적극 수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대표공약도 ‘진짜 성장’이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장기간 시달려온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심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는 AI(인공지능)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다. ◆경제라인 인사 뜯어보니 = 이 대통령이 경제라인 인사에서 교수 출신은 배제하고 관료와 기업인 출신을 중용했다는
07.01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그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했다.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9월1일부터 실시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치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06.30
지난달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산업 생산은 2개월, 투자는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가계 씀씀이도 석달 연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아직까지 기업·가계심리가 움츠러든 결과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줄었다가 2월 0.7%, 3월 1.1% 증가했지만, 지난 4월(-0.8%) 이후 두 달째 감소했다. 1차금속(1.5%)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7%로 2.1%p 떨어졌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6%) 등에서 생산이 줄어 0.1% 줄었다.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AI(인공지능)등 신성장산업 지원예산이 대폭 커질 지 관심이다. 통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월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증액조정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AI 전도사’로 통하는 구 후보자가 최근까지 AI산업 인력개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고 AI 국제기구 선제적 유치를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경제부총리 업무를 시작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과제는 민생회복·물가안정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후보자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예산통, 정책통이다. 33년의 공직 생활 경력이 이를 말해준다. 기재부에서는 주로 예산업무를 맡았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책조정업무에 능통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AI)도 구 후보자를 따라붙는 수식어가 됐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는 민생
06.27
기획재정부는 14억유로(16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란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으며 정치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발행금리는 3년물 2.305%(가산금리 25bp), 7년물 2.908%(가산금리 52bp)다.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
06.26
▶1면에서 이어짐 예정처는 이같이 전망하면서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악화한 경제 여건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연체 채권
26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에 나선다. 성장률 제고방안과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에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관련 부서만 참여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과 함께 성장률 제고 방안, 공공기관 혁신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와 부동산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안은 보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기재부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업무보고 당시 “2017년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애 대
올해 국세 세수결손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14~0.32%p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국회 예정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가 3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30조5000억원(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포함) 규모인 새 정부 첫 추경안(제2회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세수 전망치다. 예정처 전망은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 전망치인 382조4000억원보다는 9조원 가량 적다. 그럼에도 정부가 2회 추경안 편성 때 제시한 세수결손 규모인 10조3000억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회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을 37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9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은 경기흐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노보 노디스크제약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노000 주식회사에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 32G 4mm)' 제품 공급을 중단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고 주문했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 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이다.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제품에 비해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양질의 ‘필수품’으로 꼽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 측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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