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넘겼다. 다만 내수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은 12개월, 건설업은 14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하다 12월 5만2000명 감소, 증가 흐름이 끊겼다. 이후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18만명 넘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이었다. 60세 이상에서만 34만8000명 늘었다. 반면 20대는 15만 2000명, 50대는 5만3000명, 40대는 5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령층을 빼고는 유일하게 30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예타 경제성 분석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사업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운용지침이 바뀌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운용지침은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시 차등가점을 제공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많을수록 예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원(위례 2300억원, 문정도시개발 800억원) 규모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5000억
이재명정부가 법인세 ‘원상복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고세율 25%였던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1%를 내려 24%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가 줄면서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다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 후보자는 상속세 개정에는 보류적 입장을 내놨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최종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법인세 비율 낮은 편”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07.15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야당이 강선우(여성가족부)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덕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17일 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도덕성·자질 검증에선 한발 비껴난 경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확장 재정정책의 현실성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 후보자도 이에 대비해 열공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원조달 방안 논란될 듯 = 이재명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구윤철 후보자가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관료다. 그는 지명 직후 “경제 파이를 키워 세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07.14
경기 불황이 청년층을 직격했다.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 세대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강타한 영향이 컸다. 청년 사업자 수는 3분기 연속 줄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진작이 시급해지고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도 길어지면서 청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일자리 31개월째 역주행 = 경기침체가 청년층부터 덮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험 없는 청년들의 창업활동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창업 의지마저 꺾이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2000명이다. 작년 보다 15만명이 줄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5000명)부터 31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률 역시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내수부진이 길어지면서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가가 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창업도 만만찮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사업자 수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실제 청년 사업자는 통계가 집계된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청년사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 흐름은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다. 이어 4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째 상승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할 신호인지 주목된다.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대체로,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인다.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99.82)부터 20개월 동안 100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어섰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
07.11
대통령실이 ‘어공(정무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되도록 걸러내는 방침을 적용중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행정관 등 ‘어공’ 채용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대통령실 실무 직원으로 대거 입성할 경우 내년 초중반부터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등 대통령실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력에 한줄 보태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일하는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 뜻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부에선 여권 외연확대를 위해 대통령실 출신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 지원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는 “(대통령실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확인하더라”면서 “내년 상반기쯤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폭염이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기조마저 뒤흔들 기세다. 역대 최악의 폭염 예고에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려서다. 이대로라면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이 더 뛸 판이다. 먹거리 가격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지표다. 장기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압력이란 안팎의 도전 속에서 갓 출범한 이재명정부 1기 경제팀이 더 큰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부처 업무보고에서 한 첫 지시가 물가관리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뒤 처음 소집한 장관회의 핵심주제도 체감물가 잡기다. ◆물가상황 갈수록 심각 = 물가상황이 심상찮다. 짧은 장마와 이른 폭염이 겹치며 여름철 대표 과채류 가격이 줄줄이 치솟고 있다. 작황 추세가 좋지 않아서다. 특히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선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단 점이다. 이미 먹거리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이나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공공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테니스장이나 켐코마루 강의실 등이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과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공공시설 예약 플랫폼)와 민간 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해마다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최근 공정거래 동향과 주요 쟁점을 다룬 콘텐츠를 게시했다. 조정원이 새롭게 게시한 콘텐츠는 △혁신경쟁, 바로 이해하기(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과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경제분석 실무(기업결합의 단독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기법의 이해와 활용) △하도급법 최근 개정 동향 따라잡기 △일반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초 교육 등이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콘텐츠 강의 시간을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조정,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
07.10
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컸다. 지나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을 보면, 올해 5월 말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유지했지만 발효 시기는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측이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법 제정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디지털과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협상 수준을 뛰어넘은 노골적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 산업계 이해를 존중하되 대한민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비관세장벽? = 미국이
07.09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예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려잡았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1%대 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렵게 됐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압력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경기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발표한 첫 정책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이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단 점을 고려한 정책결정으로 읽힌다. ◆사면초가 한국경제 =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부터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차 추경이 본격 집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
07.08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이 10개월 만에 상승했다. 맥주 가격도 작년 내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가 반전됐다. 외식 맥주도 지난달 0.5% 오르면서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인상됐다. 소매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 역시 16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5월에 0.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점 맥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3.1%로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그동안 이례적으로 장기간 하락 흐름을 보였다.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0.1%)부터 지난해 8월(0.6%)까지 19년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외식 맥주도 1999년 12월(1.3%)부터 지난해 11월(0.9%)까지 무려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다. 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내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8일 통보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3주 가량 ‘끝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겨우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대통령과 1기 경제팀은 출발 선상에 서자마자 강력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기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사정은 엄혹, 그 자체다. 코로나19 이후 내수는 장기부진에 빠져 있다. 반도체와 수출·내수산업 부진, 고령화 탓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셈이다. ◆SNS에 통보서한 게시한 트럼프 = 글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외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더구나 상대는 국제법과 통상관례쯤은 벗어던진 세계최강국 미국이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트럼프다. 이 대통령과 경제팀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협상력을 제대로 보여줄지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전날 정오(현지시각) 자신의 사
07.07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용으로만 17조3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풀린다. 장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내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16조원어치는 올해 안에 소각된다. 장기금융취약차주 113만명이 빚의 굴레를 벗게 된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0%대 전망까지 나오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속전속결 2차추경 =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됐다. 소비쿠폰 등 경기진작에 17조 3000억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 5% 인상과 발달장애인 돌봄
OECD, 6개월 만에 0.1%p 낮춰 캐나다·이탈리아·영국 등은 반등 “인구감소 적극 대응해야” 지적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분석이 처음 나왔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영향이 크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했던 수출·반도체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구감소 대응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올해 잠재성장률 1.9%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
07.04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호의적이다. 연일 상승세의 코스피 지수가 국내시장 반응을 웅변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코스피는 3년9개월 만에 3110선을 돌파했다. 국내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시장의 시각도 꽤 호의적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년4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과 재정건전성 문제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짠돌이’ 해외IB의 상향조정 =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바클리가
07.03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 한달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한달간 한은에서 17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간 규모는 상반기에만 8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인 지난해 상반기(91.6조원)보다 소폭 작은 규모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까지 빌렸던 대출 잔액은 모두 상환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간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에 비해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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