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는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 구석까지 AI와 기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900억원 이상을 출자해 농업회사법인을 연내에 설립하고, 병충해 진단 등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조건을 부여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가 AI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국내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술혁신 뿌리내리도록 시스템 개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겠다”며 “혁신제품 평가 시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AI 제품이 공공에 신속하고 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보면 공동조달시장으로
정부가 담합 등으로 생긴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하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의 상한을 30%로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이 3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늘면서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순유입 규모도 함께 줄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순유출 인구가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했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총 2만6769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에서 인구가 순유출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인구 순유출이 가파르게 진행돼 왔다. 높은 주거비 부담 등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출 폭이 줄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초반까지는 매년 5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2년 3만5000명 △2023년 3만1000명 △2024년 4만5000명 등으로 줄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감소했지만 서울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경기권으로 유출되는
02.03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모처럼 안정세를 보였다. 상승폭은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석유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이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전체 평균을 웃돌아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025년 12월 상승률(2.3%)보다 0.3%p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내려왔고, 올해 1월 2.0%까지 둔화했다. 지난 9월(2.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지난해 12월(4.1%)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2%
반면 무(-34.5%), 배추(-18.1%), 배(-24.5), 당근(-46.2%) 등은 하락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쌀의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며 “축수산물의 경우 수입소고기, 수입수산물 등의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라면값 8.2% 급등세 =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품목별로 기초화장품(8.2%), 경유(2.2%), 등이 올랐다. 특히 USB메모리나 외장하드 등의 저장장치는 22.0% 치솟았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용LPG(-6.1%), TV(-7.0%), 식용유(-12.2%), 휘발유(-0.5%) 등은 하락했다.하지만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2.8% 올라 여전히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5%에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특히 라면은 8.2% 급등해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정부는 3일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견조하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계기로 전날 증시가 급락했지만,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조정의 성격이 깔렸다고도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큰 폭 개선됐고, 올해도 1월 수출이 5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소비자심리도 3년8개월 만에 9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할 정책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하자 재계와 로펌들은 깜짝 놀랐다.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업계의 쌍두마차다. 합병되면 렌터카시장의 38.3%(장기렌터카·단기는 29.3~21.3%)를 장악한다. 하지만 나머지 시장을 점유율 1~2%의 수십개 영세업체나 경쟁력이 없는 캐피털 회사가 차지해 실제론 독점폐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청자를 대리한 두 대형로펌은 다르게 전망했다는 후문이다. 롯데렌탈의 매각이 롯데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이란 이유에서다. 로펌들은 공정위가 산업계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봤다. 예측을 벗어난 공정위 판단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원칙적 입장견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합병을 불허하면 롯데의 매각이 늦춰지는 부담을 감수하면 되지만, 승인하면 독점 폐해를 소비자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공정위가 독과점 폐해 예방과 소비자 후생을
02.02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 추경 편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최근 내수부진을 만회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효과를 고려한다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이르면 3~4월쯤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추경 요건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추경 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원확보 방안 역시 미묘한 대목이다. 나라 빚을 내는 방식이라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이 호황을 타고 있어 추가세수가 나올 수 있다는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잦아지는 추경 언급 =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4차례 추경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같은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세청은 364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미 수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지원 대상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역대 최저’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2001억원어치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 역대 1등 당첨자는 1만153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20억원대 초반에 그치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의 판매액 통계를 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연도는 추첨일 기준 집계)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6조200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로또 판매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2년 12월 판매 시작 이후 처음이다. 로또는 2003년 4월 12일(19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407억2000만원을 받으면서 광풍이 일었고, 그해 한 해에만 3조8031억원어치가 팔렸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등이 없을 때 당첨금을 이월하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판매액은 2007년 2조2646억원으로 역대 최소를
01.30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의 이례적인 평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화 과도한 약세, 미 재무부 시각 반영” =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한 미국의 진단이 포함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 예산·재정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관계당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임 직무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성과기반 재정운용 등 기획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재정 부문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 등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과 제도개선, 재정정보시스
내란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 폭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확장재정 등으로 부양을 시도했지만 연간 실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전반이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산업생산은 2024년(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광공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었다. 다만 반도체·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분기(-0.3%) 2분기(0.0%) 등으로 부진했다. 이후 소비쿠폰 지급 효과 등이 집중된 작년 3
2025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건설수주 18.7%↑ 만성부진 탈출? <그래프: 산업활동동향>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비투자는 3% 이상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10월(112.8)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생산이 늘었지만, 공공행정은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8%), 비금속광물(-2.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2.9%), 의약품(10.2%)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6.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4.6%), 전문·과학·기술(2.7%)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1% 늘었다. 건설업은 건
01.29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제안예산을 대폭 늘리고 예산낭비 대안을 제시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포상한다. 정부는 또 ‘열린 재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됐지만 =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평가해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뒤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 됐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다시 확대·개편해 “202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AI 대전환(AX)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업 체계를 가동해 기관관 데이터 공유와 공동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및 산업 특성이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 분야별 AI 선도그룹(협의체)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AI 활용을 협업과 확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선도그룹은 △환경·에너지 △SOC·교통·물류 △금융·보험 △고용·보건·복지·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지원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그룹에서는 선도기관이 간사 역할을 맡아 참여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추진 중인 AI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공동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금리동결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세법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01.28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지원과 금융·복지 대책을 병행해 명절 체감 물가와 서민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기 가격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금융 지원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설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16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총 27만톤 공급하기로 했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물량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배추 5000톤, 무 6000톤, 사과 2만6500톤, 배 1만4000톤을 공급한다. 특히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와 지정 출하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각각 7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지원과 금융·복지 대책을 병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톤(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톤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톤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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