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2025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은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단골정책카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만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국내 유통구조 등의 문제로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할당관세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관련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일값 급등에 열대과일 풀어 =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1조4301억원이었다. 전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 증가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사진)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25일 밝혔다. AIIB는 중국 주도로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협력 도모가 설립 목적이다. AIIB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총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총회에서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진리췬 AIIB 초대 총재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또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인프라 개발 전략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최지영 관리관은 이날 거버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석해 AIIB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출장기간 중 랴오 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 와타나베 야수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경제·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06.24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맞대응으로 최고조에 이르던 군사적 긴장이 일시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전 소식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24시간 감시체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 S&P500 등의 지수들이 상승으로 마무리 됐고, 미국 WTI원유 산물도 68.51(24일 오전 기준)으로 7.21% 하락했다. 우리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오전 9시 현재 다시 3000선을 돌파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란의 ‘보복공격’이 암시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06.23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를 살피며 연일 긴급 상황점검에 나섰다. 나토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계획을 중단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큰 탓이다. 중동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이 연쇄 상승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상 처음 봉쇄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원가상승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크다. ◆휴일에도 비상점검 = 23일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
정부가 이틀 연속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오전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실제 봉쇄까지는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금일 국제유가가 2~3%대 상승 출발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밀착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은 발생하지
이재명정부가 취임 2주 만에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집행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달리 지급된다. 1차 지원은 1인당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30만 원과 기초수급자(271만명)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06.20
30조원대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확정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영세 소상공인과 빚 많은 저소득층은 일단 ‘가뭄의 단비’란 반응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벤처와 관련 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추경안의 초점이 경기진작과 소비여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권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부채탕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약 20조원의 국채발행이 뒤따르는 만큼 중장기적 세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추경 자체가 ‘응급처방’이므로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이끌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06.19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밑그림 작업에 돌입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 첫날부터 기획재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1분기 성장률 역성장에 기재부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따졌다. 2년간 역대급 세수펑크가 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대선 공약을 정책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기존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원상회복 작업도 감지된다. 7월까지 이재명 대통령 경제 구상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 밑그림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첫 보고 나선 기재부 =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 일반 현황과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속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연준)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하고,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이 직무대행은 연준의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이후 금리경로에 있어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의
06.18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 추가지원이 반영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2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지원금+취약층 추가지원 =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집권 2년 만에 약 1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부자감세에 따른 16조원 ‘세수펑크’는 집권 2~3년차를 집계한 규모다. 관련법 개정이 누적된 집권 3년차 세수감소 규모가 2년차의 2배 가까이 더 커졌다. 내란사태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갔다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
06.17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9개국 중 종합 27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했다. 대기업 생산성 경쟁력과 기술·과학·환경·교육 등 인프라 전 부문에서 뒷걸음질쳤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이날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총 6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순위는 2024년 이전 통계와 올해 3~5월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위(2024년)였고 최저는 41위(1999년)였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효율성 모든 부문 순위 하락 =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리투아니아(21위), 바레인(22위), 말레이시아(23위), 벨기에(24위
유류세 인하조치 8월까지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투입 달걀담합 조사 … 물가차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가공식품 회사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달걀 가격 급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달 더 연장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잡기 총력전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06.16
정부가 조만간 민생회복을 위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민생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 중이다. 재정상황과 내수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취약층 중심 지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위기가 때아니게 한국의 물가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전반을 좌우하는 국제유가는 급등세이고 금값도 더 오를 조짐이다. 중동리스크에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산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될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동사태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대외불확실성’이어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차관 체제로 출범한 ‘이재명 경제팀’이 ‘중동발 물가위기’란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검토에 ‘화들짝’ = 16일 오전 9시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8월물은 전장 대비 1.85달러(2.49%)상승한 배럴당 76.08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87달러(2.62%) 오른 73.16달러를 돌파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시장에선 장중 한때 14
06.1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통합안이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이다. 총 3조5724억원에 이른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획재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첫 공식 경제 진단이지만 그동안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단어를 사용해 ‘안이한 경기진단’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올해 1~5월호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문구가 조정됐다. ◆내수회복 지연에 수출 둔화까지 = 기재부는 지난 5개월간 사용하던 ‘경기하방 압력 증가’를 이번엔 ‘경기하방 압력 여전’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진단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과세부과에 따른 대외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큰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서민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성장률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 결국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 성장률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고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시절 채택해 효과를 봤던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을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정책’이란 이유로 홀대받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 추세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조원을 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정권 집권 뒤 2000억원대로 깎였다
06.12
자영업이 위기다. 내수 부진에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까지 겹치며 자영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5월에는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자영업 위기가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월 자영업자 수는 56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0.4%)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가 모두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7000명(0.1%) 증가한 뒤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2만8000명), 2월(-1만4000명), 3월(-2000명), 4월(-6000명), 5월(-2만2000명) 등 5개월째 감소세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효과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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