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먹거리 물가가 불안하다. 상반기에만 주요 작물들이 20%~60%까지 올랐다. 올 여름 역대 최장 폭염이 예고되면서 하반기에도 주요 농산물·과일의 작황전망도 불안하다. 지난해 ‘사과값 폭등’의 수준과 규모를 뛰어넘는 물가난이 우려된다. 또 다른 장바구니물가 지표인 가공식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다. 지난해 12.3 내란정국이 길어지면서 정부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식품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에 나선 영향이다. 여름철 이상기후와 중동분쟁에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명분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미 관세전쟁과 내수부진 대응이란 큰 숙제를 받은 이재명정부 경제팀에 ‘물가 관리’란 난감한 과제가 추가된 모양새다. ◆전체 물가지표는 비교적 안정 =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보다 2% 가량 올랐다. 전체 물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먹거리 가격은 급등해 물가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상
07.02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다시 2%대다. 전달보다 상승폭이 0.3%포인트(p) 커졌다.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며 소비자 지갑을 쥐어짰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한동안 국제유가가 급상승한 것도 영향을 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1.9%를 기록하며 2%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빵(6.4%)과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김치(14.2%) 등도 오름세가 컸다.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경제라인 인선의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달 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언과 인사 내용을 압축하면 ‘실용’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장차관급 인선에서도 ‘내 사람 챙기기’보다는 ‘과거정부 사람이라도 일 잘할 사람이라면 쓴다’는 원칙이 돋보였다. 역대정부가 정권교체 때마다 ‘과거정부 지우기·적폐청산’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던 상황과는 다른 기류다. 보수정권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온 ‘성장담론’을 적극 수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대표공약도 ‘진짜 성장’이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장기간 시달려온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심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는 AI(인공지능)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다. ◆경제라인 인사 뜯어보니 = 이 대통령이 경제라인 인사에서 교수 출신은 배제하고 관료와 기업인 출신을 중용했다는
07.01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그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했다.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9월1일부터 실시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치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06.30
지난달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산업 생산은 2개월, 투자는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가계 씀씀이도 석달 연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사태 이후 아직까지 기업·가계심리가 움츠러든 결과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줄었다가 2월 0.7%, 3월 1.1% 증가했지만, 지난 4월(-0.8%) 이후 두 달째 감소했다. 1차금속(1.5%)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7%로 2.1%p 떨어졌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6%) 등에서 생산이 줄어 0.1% 줄었다.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AI(인공지능)등 신성장산업 지원예산이 대폭 커질 지 관심이다. 통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월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증액조정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AI 전도사’로 통하는 구 후보자가 최근까지 AI산업 인력개발을 정부가 총력 지원하고 AI 국제기구 선제적 유치를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경제부총리 업무를 시작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과제는 민생회복·물가안정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후보자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예산통, 정책통이다. 33년의 공직 생활 경력이 이를 말해준다. 기재부에서는 주로 예산업무를 맡았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서는 정책조정업무에 능통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AI)도 구 후보자를 따라붙는 수식어가 됐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는 민생
06.27
기획재정부는 14억유로(16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란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으며 정치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발행금리는 3년물 2.305%(가산금리 25bp), 7년물 2.908%(가산금리 52bp)다.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
06.26
▶1면에서 이어짐 예정처는 이같이 전망하면서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악화한 경제 여건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연체 채권
26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에 나선다. 성장률 제고방안과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에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관련 부서만 참여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과 함께 성장률 제고 방안, 공공기관 혁신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와 부동산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안은 보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기재부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업무보고 당시 “2017년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애 대
올해 국세 세수결손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14~0.32%p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국회 예정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가 3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30조5000억원(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포함) 규모인 새 정부 첫 추경안(제2회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세수 전망치다. 예정처 전망은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 전망치인 382조4000억원보다는 9조원 가량 적다. 그럼에도 정부가 2회 추경안 편성 때 제시한 세수결손 규모인 10조3000억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회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을 37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9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은 경기흐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노보 노디스크제약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노000 주식회사에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 32G 4mm)' 제품 공급을 중단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고 주문했다. 노보파인플러스는 노보 노디스크가 2020년 출시한 피하 주사용 멸균주사침이다. 주사용 펜 머리에 부착해 약제를 피부에 직접 찔러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제품에 비해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멍이 들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손쉽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았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양질의 ‘필수품’으로 꼽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 측은 2022년 7월
06.25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은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단골정책카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만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국내 유통구조 등의 문제로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할당관세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관련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일값 급등에 열대과일 풀어 =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1조4301억원이었다. 전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 증가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사진)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25일 밝혔다. AIIB는 중국 주도로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협력 도모가 설립 목적이다. AIIB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총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총회에서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진리췬 AIIB 초대 총재의 후임자를 선출한다. 또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인프라 개발 전략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최지영 관리관은 이날 거버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석해 AIIB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출장기간 중 랴오 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 와타나베 야수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경제·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06.24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맞대응으로 최고조에 이르던 군사적 긴장이 일시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휴전 소식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24시간 감시체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지수, S&P500 등의 지수들이 상승으로 마무리 됐고, 미국 WTI원유 산물도 68.51(24일 오전 기준)으로 7.21% 하락했다. 우리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오전 9시 현재 다시 3000선을 돌파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란의 ‘보복공격’이 암시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가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06.23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를 살피며 연일 긴급 상황점검에 나섰다. 나토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계획을 중단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큰 탓이다. 중동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이 연쇄 상승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상 처음 봉쇄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원가상승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크다. ◆휴일에도 비상점검 = 23일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
정부가 이틀 연속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오전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실제 봉쇄까지는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금일 국제유가가 2~3%대 상승 출발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밀착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은 발생하지
이재명정부가 취임 2주 만에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집행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달리 지급된다. 1차 지원은 1인당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30만 원과 기초수급자(271만명)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06.20
30조원대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확정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영세 소상공인과 빚 많은 저소득층은 일단 ‘가뭄의 단비’란 반응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벤처와 관련 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추경안의 초점이 경기진작과 소비여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권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건설시장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부채탕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약 20조원의 국채발행이 뒤따르는 만큼 중장기적 세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추경 자체가 ‘응급처방’이므로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이끌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06.19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밑그림 작업에 돌입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 첫날부터 기획재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1분기 성장률 역성장에 기재부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따졌다. 2년간 역대급 세수펑크가 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대선 공약을 정책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기존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원상회복 작업도 감지된다. 7월까지 이재명 대통령 경제 구상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 밑그림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첫 보고 나선 기재부 =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 일반 현황과 새 정부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속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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