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가 기만적인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조건을 숨겼다. 이와 같은 조건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글씨로 작성된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말 기준 나라 살림은 46조1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조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06.11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여전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별 고용여건 큰 차이 = 산업별로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추경 편성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α’ 수준이 유력하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하며 내수 회복에 강조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총괄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통상 차관급 인선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데다 G7정상회의와 한미 통상 협상 등을 앞두고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외교부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부처는 우선 차관체제로 추경편성, 통상대응 등 당면과제를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통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 = 우선 2차 추경 예산안을 짤 기재부 2차관 자리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선택했다. 임 차관
06.10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이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보다 조금 작았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 회사에 수조원대 공짜 신용 보증을 서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은 그룹 핵심 계열사로 올라섰고,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마무리했다는 혐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그룹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 그룹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개발 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다.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대출이 어려웠다. 결국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왔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전년보다 33%나 증가했다. 과일 등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리며 정부지원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에너지와 가공식품류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33.0%)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안정에 일부 효과 =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06.09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관효과를 고려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지방과 영세상공인에 골고루 재정온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민생회복 예산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경제승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10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재정적자나 국채발행을 감수해야 한다. ◆이르면 6월중 추경안 처리 = 한편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를 일단락한 이재명정부 경제팀의 키워드는 ‘확장재정’으로 풀이된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폐기하고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 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다른 업체로 넘기려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
06.04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올랐다. 5개월 만에 1%대 상승률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비롯해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급등세를 유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 달걀 등 축산물 물가도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보다 1.9% 상승했다. 지난달(2.1%)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1.9%) 이후 올해 1~4월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돼지고기 8.4% 올라 =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0.1%,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채소류(-5.4%)를 중심으로 4.7% 하락했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6.0% 상승했다. 채소류 하락 폭은 2022년 4월(-5.4%) 이후 37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을 담은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대상이 된다. 해당 쇼핑몰은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민간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왔던 부자감세 정책 역시 급제동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3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를 끊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수 확충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 =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내수침체가 해묵은 경제정책과제다.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2023년(-1.4%)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06.02
6.3 대통령선거 직후 출범할 새 정부는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에서 출범한다. 밖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절벽 앞에서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심폐소생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에 미국 관세장벽의 충격파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정부에서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 3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30조원 추경을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예산당국도 대선 이후 곧바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설 대비를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논리, 미국의 일방주장= 우선 미국과의 ‘통상 해법 찾기’가 새 정부 초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이어
05.30
윤석열정부 3년간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세입자가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정부 출범 3년 만에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김건호 객원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싹둑 잘린 공공임대주택예산 = 30일 김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전체 주택 호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OECD 평균인 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8% 안에는 임대 기간이 짧아 공공임대로 보기 어려운 5~10년 임대와 민간 소유
트럼프발 관세충격이 본격화한 것일까.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글로벌 불황에도 꾸준히 성장하던 자동차 생산은 4.2%나 감소했다. 관세충격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100)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소비는 0.9%, 투자마저 0.4%가 줄었다. ◆반도체 등 주요업종 부진 = 산업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은 광업(-1.2%) 및 제조업(-0.9%), 전기·가스업(-2.2%)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기계장비(2.6%) 등은 생산이 늘었으나, 자동차(-4.2%), 반도체(-2.9%) 등 주요 업종 생산이 줄줄이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25% 품목별 관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낮춘 데 따른 가계부채, 주택시장 영향 등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F4회의를 중심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시켰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과 주요국간의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
05.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사진 왼쪽)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오른쪽)가 집권할 경우 부실재정이 우려된다. 신산업 집중 지원과 세금감면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늘어날 재정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다. 이번 대선이 ‘선심성 공약’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재원 투입 공약 =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끄는 ‘진짜성장’의 3대 전략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제시했다. 현재 AI는 세계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에 국력은
05.28
내수부진 상황이 심상치 않다.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극심한 내수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부모들이 지갑을 여는 어린이날 연휴임에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수출은 트럼프의 관세리스크로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줄하향되고 있다. 통상 보수적 전망치를 발표해왔던 국책연구원들도 하향조정 대열에 가세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6.3 대통령선거 뒤 출범할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도 내수부진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수지표 침체 못벗어나 = 2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했다. 지난주 대비로는 18.4% 줄었다. 지난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지표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 역시 1년 전보다 5.1%
05.27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였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긴했지만 기존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다. 수치상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은 물론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금만으론 생활 못해 = 보고서는 노인들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05.26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가맹점 형태로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급 상권의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 기준 1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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