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세가 당초 전망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다. 앞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특히 내수 회복흐름을 놓고는 양측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는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 조심스러워진 KDI =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 KDI의 총평은 지난달과 비교해도 더 조심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KDI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보면 KDI의 경기진단은 ‘다소 개선’(경제동향 7월호)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
정부가 지난 5월 ‘재추진’을 공식화한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 제정이 힘을 받을 모양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9일 공정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치면 최근 한 달 사이 비슷한 법안이 4개 발의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법안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반발과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견이 생기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전지정제가 뼈대 =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사전지정제’와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뼈대로 한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
07.08
정부의 작년 연간 이자비용이 사상최대인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0조원대 세수펑크로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급전 이자비용도 한몫했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뜩이나 국가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급증하는 국채 이자비용 = 전체 국가채무 이자비용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에서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 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억원 △국민주택채 1조3000억원 순이었다. 국고채 이자비용 중에서도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
보수 없이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던 ‘쉬었음’ 청년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경영 영세 자영업에 흡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15~29세)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33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9570명)보다 약 3800명 증가했다. 비율로 보면 1년 만에 약 12.9%가 늘어난 셈이다. ◆가업 돕는 청년 급증 = 고용 통계상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다. 자영업자와 함께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만 무급 노동이어서 ‘실업자’나 구직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가깝다. 1~5월 기준으로 2020년 6만2643명이었던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특히 취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공급망안정화채권)이 이르면 8월쯤 처음 발행된다. 최근 풍부한 채권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안정성이 높은 공급망안정화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구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이르면 다음 달 처음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첫 발행 시기는 다음 달 혹은 늦어지면 9월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채권은 수은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권 발행 규모는 최대 5조원이며,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에 사용된
07.05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통 관료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 장관급 가운데 7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1기 경제팀도 기재부 출신 많아 =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여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 출신 장관급만 모두 7명이 된다. 윤 정부 초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기재부 출신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대기 전 실장이었다. 직전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으로 넓히면 기재부 출신 인사는 더 많다다. 우선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
07.03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대출 만기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배달료와 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서 50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세액공제로 10대 대기업 감면 금액이 3년 만에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상위 10대 기업에 10조4000억원을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액 대부분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집중됐다. 세금 감면 덕분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심지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세금감면 효과로 영업외 손익은 2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최대의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기가 좋아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결론은,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대기업 이익만 늘어나게 했다. 나라살림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배를 채운 셈이다. ◆대기업 감면세금 3.8배 급증 = 3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2020년~2
07.02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배 등 신선과실은 31.3% 급등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역시 4.3% 상승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잡히고 있지만, ‘장바구니물가’는 아직도 높은 셈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대표적 장바구니물가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에도 6.5%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13.3% 뛰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 역시 4.3% 올라 전월(3.1%)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2022년 12월 6.3%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의
소비자물가가 석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과일과 농산물값 고공행진은 여전하다. 또 석유류와 외식 등 일부 품목의 물가도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이다.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 “민생물가 안정 노력” = 정부는 이같은 6월 물가 흐름을 하반기 물가 안정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물가가 당초 정부 전망대로
전직 경제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저녁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발표를 앞두고 전직 경제사령탑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도 최 부총리를 비롯해 김병환 1차관, 김윤상 2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직 부총리 및 장
07.01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춰진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참여도 가능해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사업자들도 확대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 25만명 간이과세로 = 우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소폭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하지만 휘발유 등 기름값 소비자 가격은 이미 며칠 전부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란 정부 방침이 확인된 것은 지난 17일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까지 휘발유 소비자가격(서울 평균가격 기준)은 1648원으로 국제유가 하락세에 맞춰 조금씩 가격이 인하되던 추세였다.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달 18일부터 매일 오르기 시작했다. 인하폭 조정이 실시되는 7월1일을 일주일여 남기고는 매일 3~4원씩 올라 1일 현재 리터당 1672.9원까지 올랐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만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에
06.28
예상과 달리 5월 광공업 생산이 1% 이상 줄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정부 전망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정부 전망과는 엇갈린 흐름이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도 1.1% 감소했다. 반도체(1.8%)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기계장비(-4.4%), 자동차(-3.1%) 부문에서 크게 줄었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0.7% 줄었다.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판매도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줄었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각각 0.6p, 0.1p
경기지표가 정부 전망과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생산은 0.7%, 소비는 0.2%, 투자는 4.1%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해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도 2%대에 안착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기상황을 평가했다. ◆뜻밖의 3대지표 동반감소 =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100)로 전월 대비 0.7%
06.2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화관 3사 티켓 가격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다. 영화관마다 극장 수·영업이익·임대료 등이 다른 상황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화관들이 참여한 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담합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서울 용산구 CGV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 3사가 티켓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관 3사는 코로나19 이후 주말 기준 1만2000원인 티켓 가격을 3차례 인상했고, 현재 티켓 가격은 25% 증가한 1만5000원이다. 이들 단체는 티켓 가격 인상률이 2020~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3.2%)보다 높다면서 “극장수, 임대료 비용, 인건비, 영업수익 등이 천차만별인데 1위 사업자인 CGV가 가격을 인상하면 한두 달 사이 롯데시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정부가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만들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안보품목은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
지난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금액은 약 2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벤처투자액 10조 9000억 원의 19%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2분기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분석한 CVC 현황과 지난해 투자 실적이 공개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캐피탈 359개사(벤처투자회사 247개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12개사) 중 CVC는 98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CVC는 13개사였다. 지난해 국내 CVC는 약 2조1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액은 1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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