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정부가 3개월 연속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3개월 연속 반도체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5% 늘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01.15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처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파악, 제재에 착수했다. 부당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대다. 공정위는 태광과 계열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담았다. 부당지원을 한 회사와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을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태광측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혐의를 놓고도 제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과 태광 총수 검찰고발 의견 = 15일 공정위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광이 계열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대해 최대 260억원대 과징금 부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에 우려를 표하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재정경제부 안팎에선 외환시장 불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재무장관이 원화가치 하락을 우려해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베선트(사진 왼쪽) 장관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사진 오른쪽)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의 뛰어난 성과를 포함해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두 개입성’ 메시지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미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대응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범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1.14
지난해 취업자가 약 19만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특히 고용 개선의 상당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건설업·제조업 등 주요 산업과 청년층 고용은 연간 기준으로도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21만8000명 줄었다가 2021년 36만9000명으로 늘었다. ◆건설·제조업은 감소 = 이어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지난해 조금 늘었지만 20만명대에 올라서진 못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규모인 394조원대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한 ‘2%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사진)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 이후 10일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2% 성장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2배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에도 미국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탓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2.7%(추정치)보다 0.1%포인트(p) 낮은 2.6%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교역량이 급증하고,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성장 촉진 효과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세계 금융 여건 개선과 경제규모가 큰 몇 나라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로 예상한 2.6%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2.4%보다 0.2%p 높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분의 3분의2를 미국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01.13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액 소비자 피해사건 일괄구제 =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도 확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재경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이 초청됐다. ◆한일 경제협력 강화키로 =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타야마 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 재무부는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
01.1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다. 재경부의 이전 전망(2.0%)보다 0.1%p 오른 수준이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는 3~5% 이상 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서민들의 대표적 반찬거리인 김과 오징어채, 고등어 등은 두자릿수 상승폭을 찍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한는 등 생활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환율에 수입 물가 상승세 =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2.0%) 안팎인 2.1%로 전망했다. 정부는 주요 산유국 공급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의 틀이 바뀐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처와 과기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에서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처와 과기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전방위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양 부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앞으로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기획처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1.09
새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피자를 받았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피자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했는데 이 업무를 총괄한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현 기획처 예산실) 소속 공무원들의 노력을 이 대통령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처 직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운용, 기획예산처가 앞장서겠습니다. 피자 타임, 칼로리는 걱정해도 재정은 걱정없게”라고 적은 포스터를 배경으로 피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도 격려 피자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냈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없애고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
정부가 민생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재료로 널리 쓰이는 전분당 가공회사들에 담합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으로 생산된 전분을 이용해 만드는 가공원료다. 이 전분당은 물엿이나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 등 형태로 주로 가공식품 회사들에 팔린다. 라면과 빵류 등 대부분 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돼 가공식품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재료다. 공정위는 대상 등 전분당 제조 4사가 수년 전부터 가격을 담합, 최근 가공식품 물가상승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실제 주재료인 수입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2년간 크게 떨어졌지만 전분당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식품물가 왜 오르나 했더니 =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설탕과 돼
01.08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기획처는 8일 서울역 인근 공유회의실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한 위원 20여명과 기획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초혁신 경제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곽상현 과장은 “오늘 첫 회의를 기점으로 분야별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우리 경제·사회 대전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5대 도전과제로 ①인구위기 대응 ②탄소중립 달성 ③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④양극화 완화 ⑤지역불균형
쿠팡의 갑질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정부 후반부터 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6년 째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온플법 제정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22대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법안을 논의하는 제정절차를 밟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온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법사위서 2차례 논의 =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독점폐해 규제법안은 크게 2가지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규정하는 ‘온플법’(또는 온라인거래공정화법)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독점규제법’으로 나뉜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통상반발 등을 고려해 우선 온플법을 처리한 뒤 독점규제법은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
01.07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에 피자를 돌려 직원들을 격려했다. 7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재경부와 금융위, 행정안부에서 ‘격려 피자’를 보냈다. 지난 연말 산업통상부와 경호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재경부 세제실에 ‘격려 피자’가 전달됐다. 세제실은 작년 연말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국내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업무를 격려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전체 부서에도 피자가 배달됐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당시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4500선을 처음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성홍식 이경기 기자 king@naeil.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7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부가 오는 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당에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해 3분기
정부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참여 폭을 두 배로 늘리고,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투자기간 2년으로 운용 중인 모펀드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2772억원을 포함하면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신규 투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기관도 다변화해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넓힌다. 기존 정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 중심의 모펀드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참여 기관 수를 총 6곳으로 늘린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 투자규모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적극 재정’ 의지를 밝혔다. 여러 논란에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오후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향후 재정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일정은 전날 오후 추가됐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자 ‘재정 전문가’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은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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