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5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연준)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하고,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이 직무대행은 연준의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이후 금리경로에 있어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의
06.18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 추가지원이 반영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2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지원금+취약층 추가지원 =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집권 2년 만에 약 16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부자감세에 따른 16조원 ‘세수펑크’는 집권 2~3년차를 집계한 규모다. 관련법 개정이 누적된 집권 3년차 세수감소 규모가 2년차의 2배 가까이 더 커졌다. 내란사태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갔다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
06.17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9개국 중 종합 27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했다. 대기업 생산성 경쟁력과 기술·과학·환경·교육 등 인프라 전 부문에서 뒷걸음질쳤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이날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총 6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순위는 2024년 이전 통계와 올해 3~5월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위(2024년)였고 최저는 41위(1999년)였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효율성 모든 부문 순위 하락 =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리투아니아(21위), 바레인(22위), 말레이시아(23위), 벨기에(24위
유류세 인하조치 8월까지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투입 달걀담합 조사 … 물가차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가공식품 회사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달걀 가격 급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달 더 연장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잡기 총력전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06.16
정부가 조만간 민생회복을 위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민생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 중이다. 재정상황과 내수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해 취약층 중심 지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위기가 때아니게 한국의 물가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전반을 좌우하는 국제유가는 급등세이고 금값도 더 오를 조짐이다. 중동리스크에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산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될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동사태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대외불확실성’이어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차관 체제로 출범한 ‘이재명 경제팀’이 ‘중동발 물가위기’란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검토에 ‘화들짝’ = 16일 오전 9시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8월물은 전장 대비 1.85달러(2.49%)상승한 배럴당 76.08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87달러(2.62%) 오른 73.16달러를 돌파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시장에선 장중 한때 14
06.1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통합안이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이다. 총 3조5724억원에 이른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획재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첫 공식 경제 진단이지만 그동안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단어를 사용해 ‘안이한 경기진단’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올해 1~5월호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 증가’로 문구가 조정됐다. ◆내수회복 지연에 수출 둔화까지 = 기재부는 지난 5개월간 사용하던 ‘경기하방 압력 증가’를 이번엔 ‘경기하방 압력 여전’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진단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과세부과에 따른 대외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큰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서민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성장률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 결국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 성장률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고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시절 채택해 효과를 봤던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을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정책’이란 이유로 홀대받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 추세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조원을 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정권 집권 뒤 2000억원대로 깎였다
06.12
자영업이 위기다. 내수 부진에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까지 겹치며 자영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5월에는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자영업 위기가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월 자영업자 수는 56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0.4%)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가 모두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7000명(0.1%) 증가한 뒤 올해 들어서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2만8000명), 2월(-1만4000명), 3월(-2000명), 4월(-6000명), 5월(-2만2000명) 등 5개월째 감소세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효과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가 기만적인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조건을 숨겼다. 이와 같은 조건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글씨로 작성된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말 기준 나라 살림은 46조1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조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06.11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여전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에서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별 고용여건 큰 차이 = 산업별로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추경 편성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α’ 수준이 유력하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하며 내수 회복에 강조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총괄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통상 차관급 인선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발표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데다 G7정상회의와 한미 통상 협상 등을 앞두고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외교부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부처는 우선 차관체제로 추경편성, 통상대응 등 당면과제를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통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 = 우선 2차 추경 예산안을 짤 기재부 2차관 자리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선택했다. 임 차관
06.10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이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보다 조금 작았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 회사에 수조원대 공짜 신용 보증을 서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은 그룹 핵심 계열사로 올라섰고,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마무리했다는 혐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그룹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 그룹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개발 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다.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대출이 어려웠다. 결국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왔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
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전년보다 33%나 증가했다. 과일 등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리며 정부지원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에너지와 가공식품류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33.0%)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안정에 일부 효과 =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06.09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관효과를 고려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지방과 영세상공인에 골고루 재정온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민생회복 예산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경제승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10조원대 재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재정적자나 국채발행을 감수해야 한다. ◆이르면 6월중 추경안 처리 = 한편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를 일단락한 이재명정부 경제팀의 키워드는 ‘확장재정’으로 풀이된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폐기하고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 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다른 업체로 넘기려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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