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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5

기재부 반덤핑팀 신설…불공정무역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해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회 덤핑 사례 급증 =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실적은 지난해까지 연간 4~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7건이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08.20

2025

석유화학산업 위기 지원 나선 정부…‘자발적 구조조정’ 우선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세부 방안은 업계가 설비 감축이나 통합 등 구조조정 의지를 먼저 보인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그에 상응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산설비 감축·폐쇄나 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간 설비감축 협의가 담합·독과점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선결과제로 공정거래법 완화를 꼽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하반기 중 이들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개편 계획안을 제출받아 향후 마련할 지원책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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