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운영 차질이 빚어졌던 정부 조달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 지킴이·혁신 장터 등 18개 서비스가 재개됐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22개 조달 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되자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나라장터, 30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바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복구를 통해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하면서 공고·입찰·계약·납품 요구·대금 지급 등 나라장터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후 혁신 장터·목록정보 등이 일요일까지 추가 정상화되면서 공공 조달 서비스는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미복구 내부 업무 시스템도 국정자원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16일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 한미 관세협상이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미 재무장관은 이달에만 최소 3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1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만나기는 하겠지만 = 구 부총리는 연차총회 기간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 지나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간 관세협상이 양국 최대 관심사여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G20·IMF 등 국제회의에서는 참석국 간 양자 회담이 열리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이번 한미 재
10.10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확정됐다.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이에 따른 국채금리와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로 남은 과제는 주식시장 선진화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지수 산출기관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내년 4월로 거듭 확인했다. FTSE 러셀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WGBI 편입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추가 국가분류가 없어 일정이 확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의 WGBI 편입은 지난해 10월 결정됐다. ◆75조~90조원 자금유입 효과 = WGBI는 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 부문 선진국 지수다. 현재 26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기재부’ 이름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란 부처 이름도 사라진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분리의 효용성과 조직개편의 명분, 부작용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미국 관세 협상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 효과 등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손꼽힌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은 =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