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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의 최신기사

05.12

2025

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1%대’… 2017년 3%대에서 급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추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불과 8년 전인 2017년까지 3%대를 웃돌았다. 12일 OECD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잠재성장률이 1%대라는 말은 ‘당분간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인 셈이다. ◆KDI는 1.5%까지 하향 = 이번 OECD 전망은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전망 분석과 궤를 같이한
05.12

2025

한·미 환율 후속 실무협의 착수, 미국의 속셈은?

한미 양국이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환율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원화 가치 절상(환율 하락)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오지 않았고, 개입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환율협의를 지렛대 삼아 다른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와 환율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환율을 공식의제로 결정했다. ◆통상협상에 환율 거론하는 미국 = 미국이 통상협상을 하면서 환율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보도자료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05.08

2025

[내일의 눈] 최상목 이임사 유감

지난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내부 소통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부총리 재직 1년4개월과 대통령 권한대행 88일의 소회를 썼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100% 공감이 가는 말이다.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은 ‘정치적 줄서기’를 강요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 있던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렸고 공직사회는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강요’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가 12.3 내란사태
05.08

2025

정부, 추경 13조8천억 중 12조원 ‘신속집행’…3개월 내 70% 집행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월 말까지 전체의 70.5%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범석 “국민체감 정책으로 대응”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예산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신속히 집행해 3개월 내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
05.08

2025

“미중 무역협상 주시, 매주 한번씩 F4회의 열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향후 미·중간 첫 공식 무역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금리동결을 결정한 데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용과 물가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준의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금리동결 결정과 향후 경제전망 등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입장에서 대해서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
05.07

2025

'개도국 기후분야 기술허브' 한국에 설립

우리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내 개발도상국 기후분야 관련 기술의 거점역할을 할 K-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관련 기술, 기후기술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달러도 지원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58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경험의 공유, 미래를 준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중앙은행 총재와 일본 재무장관, 중국 재무장관, 인도 재무장관 등 ADB 69개 회원국(역내 49개국, 역외 20개국)의 정부 대표단과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ADB는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을 통해 지난해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 올해 예산안
05.07

2025

공정위 “티메프 미환급 대금 지급, 회생계획에 포함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청약철회 환급 지연과 미환급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을 고지하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약 18만6000건, 675억원 규모의 상품 및 여행 서비스 대금에 대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8000건, 23억원 상당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실질적으로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 정산 관리 등 통신판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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