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6
충전 중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옆 차나 건물 등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100억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 제도가 구체화한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없이도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대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침에는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이 포함됐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11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우수 매장 포상식’을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로상을 받았다. 매장별 1·2차 평가를 통해 8개 브랜드 우수매장 15곳도 선정됐다. 대상은 던킨제주한마음병원점이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맥도날드 제주일도DT점, 맥도날드 제주도남DT점이 선정됐다. 센터 관계자는“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우수 매장 포상식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매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감량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3.11
기후테크 기업 및 투자사 46곳이 모여 한국기후테크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주무부처 설립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회원사 확대와 협회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회 설립은 △식스티헤르츠(클린테크) △수퍼빈(에코테크) △나라스페이스(지오테크) △소프트베리(카본테크) △엔씽(푸드테크) 등 기후테크 5대 분야 대표 기업들이 발기인 겸 창립 이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회사를 중심으로 총 40여개 유망 기후테크 기업들이 뜻을 함께 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나눈 바 있다. 클린테크는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영역이다. 카본테크는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분야다. 에코테크는 자원순환과 친환경 원료 및 제품 영역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생을 위한 원팀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수공은 10일 대전 본사에서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 및 케이워터기술주식회사와 함께 ‘노동환경 변화의 시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희망찬 미래로’를 구호로 내걸고 ‘모·자회사 노사공동 상생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식은 윤석대 수공 사장과 박기찬 수공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자회사 경영진 및 노조 대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공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시설관리·점검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최초의 노사 공동 상생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조직 내 신뢰 자산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정책 간담회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이사장 조명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과 바이오가스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박 의원 안산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등 운영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산업 안전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신
03.10
10개 환경노조, 김위상 의원과 정책간담회 환경노조연대협의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을 소외하지 않고 기후 에너지 환경이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노동조합 △국립생태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케이워터기술(주)노동조합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노동조합 △한국자원순환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환경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가치가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조협의체는 “앞으로도 환경분야 정책을 선도하고 정부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신임 부이사장으로 김종률 옛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부이사장은 제29회 기술고시에 환경직 수석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파견돼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김 신임 부이사장은 환경부 재직 시절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에 두 차례 선정됐다. 2024년에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으로 꼽혔다. 김 신임 부이사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환경경제학 석사학위를, 세종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1983년 설립 이래 전기공사업체 등에 보증·융자·공제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실적을 환경·사회·투명경영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 기부·대여 등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산정한 실적 인정 서류를 발급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민간 참여를 전담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운영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표준 모델로 확산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기존 자격요건 방식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됐다.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2010년대 인산철(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회를 놓쳤다. 최근 흐름전지(플로 배터리)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때 지원을 해줘야 한다.” 9일 충남 계룡시 H2 사업장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 간담회에서 플로 배터리 업체 A 대표는 “향후 2~3년이 플로 배터리 업계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중국 등 해외에 또다시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리튬 외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플로 배터리 설치를 추진 중이다. 플로 배터리는 에너지를 탱크 속 액체(전해액)에 저장했다가 펌프로 순환시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의 배터리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쓰는 리튬 배터리와는 구조가 다르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리튬 배터리가 건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보증 지원 세부 체계가 마련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했다.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은 등록 요건을 90일 이내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03.09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평가가 정책 자체에 대한 독립적 판단이 아닌 이재명정부 국정 지지도와 함께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탄발전 폐지나 탄소세 도입 같은 개별 기후정책에는 보수층도 60% 이상 찬성하는 반면,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는 진보·보수 간 40%p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9일 기후정치바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만7000명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잘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48.8%였다. 절반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지만 이념 성향별로 쪼개면 사뭇 다르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76.2%가 잘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은 31.6%에 그쳤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념별로 평가가 갈리는 이유를 분석한다면 기후정책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말했다. 이념에 따라 기후대응 평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념에 따라 갈려 있는 정권 신임도가 기후대응 평가를 끌고 간다는 해석
동물복지특별전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가 11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이 함께 한다. 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참여와 법적 기반 필요성을 공유한다. 전시는 △동물복지 개념 △국내 동물 현황 △ 동물복지 실태 및 문제점 △국내 동물복지 대응 노력 △ 해외 동물복지 사례 △국내 동물복지 발전 제안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동물없는 동물원’ 가상현실(VR) 체험과 ‘동물병원 진료실’ 체험, 멸종위기 야생생물 체험키트 및 마음을 다는 생명의 나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생태계 뿌리이자 기반인 한반도 식물 보전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다. 멸종위기 식물을 40여년간 기록해 온 현진오 박사의 사진 영상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사라지기 전에: 현진오, 멸종위기식물 40년 기록’을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공간풀숲에서 4월 4일까지 연다. 현 박사의 연구 인생을 책·사진·표본으로 함께 보여주는 복합 전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희귀하거나 아름다운 식물의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라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 박사는 “식물은 생태계의 뿌리이자 기반이지만 멸종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종종 관심의 바깥에 놓인다”며 “동물처럼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식물은 인간 개발과 변화 앞에서 무력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은 멸종을 단숨에 막을 수는 없지만 멸종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고 결국 보호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원자력은 안전한가, 위험한가. 같은 자료를 보고도 사람마다 위험 판단이 극명히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일한 위험을 보고도 다른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세계관(사고 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논쟁이라는 해석이다. 9일 국제학술지 ‘리스크 애널리시스(Risk Analysis)’의 논문 ‘문화적 가치, 위험 특성, 논쟁적 이슈의 위험 인식: 문화 이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르면, 개인의 문화적 가치관이 위험 특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위험 인식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연구팀은 2020년 프랑스 첫 봉쇄 기간에 시민 6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대마초·코로나19·지구온난화·GMO(유전자변형작물)·원자력·대중교통·사회운동 등 7가지 논쟁적 위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3가지 문화적 세계관으로 분류했다. △기존 권위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위계-개인주의형’ △평등
기후변화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이념 구분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기후변화가 본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51.4%로 절반을 넘었다. 진보(60.5%)가 높긴 하지만 보수도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기후위기를 환경보호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재산과 연결된 생존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 것이다. 9일 기후정치바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만7000명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자산 종류로 농·어업·제조업·자영업 등 사업소득(3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물·주택 등 부동산(22.5%),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14.3%)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이 아닌 생업 소득을 1순위로 꼽은 것은 기후위기를 투자 손실이 아닌 일상 생계 위협으로 실감하는 층이 더 넓다는 신호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다루기 위해 △녹색전환연
03.06
성남시체육회와 수퍼빈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체육회에서 ‘성남시 체육 분야 자원순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투명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 체육 행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퍼빈의 순환자원 회수 서비스인 ‘수퍼빈모아’를 성남시 관내 체육 현장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체육 행사에서 회수된 자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성남시체육회는 해당 수익금을 체육회 장학 지원사업에 전액 환원할 예정이다. 성남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수퍼빈은 재활용 자원의 회수 및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등 자원순환 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운영을 맡는다.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은 “수퍼빈은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회수해 의류와 생필품 원료가 되는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는 혁신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5·8조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산림청·외교부·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유관기관 노조 연대 협의체(협의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교섭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2가지다. 현행 ‘행정부 전체’를 노조 최소 설립단위로 규정한 먼저 공무원노조법 관련 조항을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및 행정기관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49개 부·처·청·위원회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도 행정부 전체 기준으로 일괄 산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노조 전체 조합원 6만8000여명에게 배정된 타임오프 전임자는 17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03.05
“새로운 융합 기술이나 사업은 기존 업종 분류에 없어서 아예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투자 금지 업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태펀드를 전환하고 탄소감축 기여도를 핵심 투자 지표로 삼는다면 기후테크 분야에 훨씬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4일 서울 마포디캠프에서 열린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에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루트에너지는 기후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기후테크기업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후테크 사업자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춘 융합 정책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탈탄소 녹색혁명 시기에 태동하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과 기술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허 은 이온어스 대표이사는 “건설기계의 탈탄소화는 이미 현실이 됐지만 정부 조달시장에서는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가 여전히 낯선 제품으로 취급받는다”며 “탄소감축량을 실제로 측정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4일 서울 마포구 마포디캠프에서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출범식 이후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관 사업으로 각 영역별로 필요한 지원책이 다르다”며 “카본테크는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지오테크는 금융지원 확대와 혁신적인 기술이 우선시 되는 등 맞춤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나눈 바 있다. 클린테크는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영역이다. 카본테크는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분야다. 에코테크는 자원순환과 친환경 원료 및 제품 영역이다. 지오테크는 탄소
기후변화가 아닌 반려동물 수요가 새로운 국제 멸종위기종을 등재시켰다. 바로 거미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Grammostola rosea)’다.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고원 사막이 원산지인 이 종은 온순한 성격과 독특한 외모로 전세계 이색 반려동물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됐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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