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2026~2030년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톤으로 확정됐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원리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기 할당계획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
11.1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업무협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과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기존 3자 협력 체계에 재생원료 수요자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단체를 포함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춰 ‘회수-생산-사용’으로 이어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전과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재생원료의 공급자인 회수·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적합한 인증을 안내하고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재생원료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3%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결정했다. 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제2의 폭스바겐 사태(공장 폐쇄)를 겪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독일은 물론 닛산자동차 등 일본도 전기차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만 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차 전환을 앞당길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
환경재단은 ‘제18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은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재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성·투명성·사회적 신뢰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수상자는 △사회 부문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예술 부문 가수 인순이 △연구 부문 이상엽 KAIST 특훈교수 겸 연구부총장 △환경 부문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제작진 등 총 4명(팀)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10일부터 3주간 4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에서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산업계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온실가스 저감 산업, 철강·정유·석유화학·반도체 등 탈탄소 전환이 시급한 업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포함돼 탄소중립산업 전 부문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해외 탄소중립 육성·지원제도 검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 △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업 육성 방안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이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19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이번 공모는 6월 20~30일 진행됐다. 광역 2곳과 기초 13곳 등 총 15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성과 △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기후부는 “인천시 도봉구 용인시는 2022년 첫 지정 이후 3년간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재지정됐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내연기관차에 연간 예산 7조~8조원을 쏟아부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의 경제적 매력을 떨어뜨려 무공해차 전환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유류세 깎으며 전기차 확대? = 이 보고서에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2025년 단기 시나리오 1)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2026~2035년 장기 시나리오 2-1)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장기 시나리오 2-2)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장기 시나리오
11.08
“신속한 구조에 총력”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7일 밤 11시 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붕괴 위험이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6호기는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큰 제약이 되어 왔다. 중수본은 관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보강보다 해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수본은 즉시 준비작업에 착수, 발파에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다. 4·6호기 발파가 완료되면 피해자 구조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들은 정부에 모든 구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모든 구조 과정은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소방 당국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1.07
성평등가족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업 100여개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연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인재 다양성의 중요성에 맞춰 공정하고 존중의 가치를 담은 직장문화 정착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업현장 핵심동력이 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다양성·형평·포용(DEI)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4차 교육은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요구에 의해 기업별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룹별 토론·실천 사례 공유·적용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 다양성·형평·포용 사례학습 △조직 내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실제 다양성·형평·포용 적용 전략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본 교육에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를 관측 이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WMO는 6일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1~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2℃(±0.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더웠던 지난해(1.55±0.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과 2024년 기온상승에 영향을 준 엘니뇨가 올해 중립 또는 라니냐로 전환되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6개월(2월 제외)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2023~2025년이 역대 1~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농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2024년 423.9ppm으로 53% 증가했다. 2023~2024년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후에도 예견된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직원 모두 하청직원으로 정규직은 1명이고, 8명은 비정규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7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남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
“라오스 출국자 중 남성 비율이 70%를 넘는데, 일부 여행사가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모집한다. 해외 성매매 관광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런 행태가 버젓이 이어진다. 더 심각한 건 아동성착취로 연결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해외성매매 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다.”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최근 ‘나이트 투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있어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해외에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민 의원은 10월 29일 종합감사에서 대형 여행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빈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있다”며 “소수의 대리점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11.06
세계자연기금(WWF)은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실질적인 기후행동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WWF는 6일 입장문을 통해 “COP30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마누엘 풀가르-비달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은 “해법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자 각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WWF는 각국이 화석연료 전환 일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적응목표 이행을 위한 지표 체계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5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 달성과 장기적으로 1조3000억달러로 확대하는 로드맵 구축을 요구했다. WWF는 자연을 기후해법 핵심으로 보는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자연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3차 아시아물위원회(AWC) 이사회를 주관했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에는 26개국 176개 회원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한국형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소개하며 아시아 각국의 물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15개 국내 물테크 혁신기업이 동반 참가해 기업기술박람회를 열고 각국 정부 대표단, 현지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K-물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졌다”고 소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물관리 솔루션 기업, 지능형 누수 관리 기업 등 참가기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수출 협력을 주선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제4차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제4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속가능한 물 솔루션을 통한
성평등가족부는 6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뜻밖의 외출’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이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6~15일 행사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메인 화면에 뜻밖의 외출 배너가 게시된다. 해당 배너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과 24시간 청소년 상담 전화인 ‘청소년상담 1388’로 연결된다. 또한 행사 배너를 클릭한 이용자에게는 음식 포장용 모바일 쿠폰 5000원권이 제공되며 배달의민족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2024)’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대부분 혼자 식사한다. 이 중 17.5%는 혼자 배달 음식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는 걸로 조사됐다.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민에게 친숙한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협력해 청소년 고립·
50~60%냐 53~60%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두고 막판 논쟁이 뜨겁다.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재선언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기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2035년 감축목표 설정 과정은 환경적 책임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 두 가지를 발표했다. 1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톤CO₂eq) 대비 50~60% 줄이는 것이다. 2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0% 줄이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한선인 50~53%의 경우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라며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와 연동하여 활용하
11.05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상생협력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5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노후 대기 방지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재정이 열악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을 촉진하면서 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분야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며 “사업 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에서 지원하며 대기업, 지역 중소기업이 분담하여 총 2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참여 공공기관에 녹색기업 지정 시 우대, 동반성장 지수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준다.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감축 실적을 참여기관의 감축 실적으로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까지 중국 장쑤성 난징시(강소성 남경시)와 산둥성 지난시(산동성 제남시)에서 ‘2025 한·중 환경기술 교류회’를 연다. 중국 녹색전환 정책에 대응해 양국 간 환경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중한국대사관 △장쑤성·산둥성 생태환경청 등 양국 주요 기관과 국내 환경기업 11개 사가 참여한다. 5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환보발전그룹을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갖는다. 환보발전그룹은 중국 산둥성 지역의 재활용 자원재생 물관리 등을 통합 추진하는 기관이다. 간담회에서 자원순환 및 녹색금융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지난시에서 ‘한-산둥성 환경협력회의’와 ‘환경기술 교류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에는 한국의 토양지하수 정화기업인 지우이앤이와 중국 석유화학그룹(시노펙)의 승리유전이 유류오염 토양정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
#1.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외로움을 느끼던 중 이동 쉼터를 만나게 되었다. 쉼터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지지 속에서 2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일학습병행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 21세 A씨 #2. 새아버지 폭행으로 18세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선생님들의 배려 속에 적응할 수 있었다. 쉼터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본 생활 기술을 배우고 LH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비슷한 처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는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싶다. … 20세 B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5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청소년 복지시설 내실화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시상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사업 공모전으로 당선된 우수사례·프로그램·홍보콘텐츠를 종사자와
정부가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에너지 소비량 감축 국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줄이고 에너지원단위를 8.7%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이번 계획 비전은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통한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현’이다. 2024년 2억1200만toe에서 2029년 2억1100만toe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2024년 대비로는 소폭(0.5%) 감소에 그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기준 수요(BAU) 대비) 예상되는 2029년 소비량 대비로는 4.7%를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목표 달성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제6차 계획 기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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