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4
3일 미국 기후환경단체인 오일 체인 인터내셔널(OCI)이 공개한 상위 5개국 화석연료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금융에서 한 해 평균 100억달러를 화석연료 지원에 투입했다. 1위는 캐다나로 한 해 평균 약 110억달러를 지원했다. 캐나다의 경우 2022년 말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CETP)’ 이행 계획을 내놓으며 사실상 해외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OCI가 지난해 발표한 동일한 내용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공적금융에서 화석연료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국가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 해 평균 70억달러를 투자한 걸로 집계되면서 3위로 내려왔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공적금융 자본을 화석연료에 투입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정에너지 금융은 연평균 8억5000만달러 규모다. 이는 화석연료 금융의 1/13
04.0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에서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원장 직무대행 조현진)는 ‘우주과학 진로 체험활동(당일형)’을 함께 할 학교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우주에 대한 청소년 관심을 높이고 미래 우주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우주과학 진로 체험활동은 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관련 지식을 즐겁게 습득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2시간 또는 4시간 당일형으로 진행된다. 우주과학 진로 체험활동은 40명 이상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중에만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우주센터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해 페트병 필름 금속캔 등 재생원료 4만톤(478억원) 수출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수출액 390억원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제품이나 포장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유엔(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EPR이 핵심 제도로 명시됐다”며 “국제협약안 마련을 위해 올해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EPR제도
04.01
올해도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왔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황사 역시 이 때문에 심해진다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황사 발원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은 없다. 달라진 발원지 환경이 어떤 기류에 실려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흐름이다. ‘푸른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가치관에 기반을 둔 푸른숲과 에너지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1일 중국 베이징의 가오 후이(高辉) 국가기후센터 수석예보관이 주도한 연구 ‘중국의 극심한 모래먼지 폭풍에 대한 몽골 회오리바람의 지배적인 순환 패턴과 이동 경로’에 따르면, 극심한 모래먼지 폭풍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강한 북풍에 몽골 회오리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이 몽골 회오리바람이 굉장히 느리게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모래먼지 폭풍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몽골 회오리바
태풍(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토양 무척추동물 피해 정도가 산림 유형과 토양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토양 무척추동물은 산림 생태계 교란에 민감하고 태풍은 산림 생태계 구조 등을 바꾸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다. 하지만 태풍과 토양 무척추동물 군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1일 국제 학술지(SCIE) 포리스츠(Forests)의 특별호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실린 논문 ‘태풍 시 산림 토양 무척추동물 군집의 단기 반응’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은 표토층(토양의 맨 윗부분·topsoil layer)에 사는 무척추동물 보다 낙엽층(litter layer) 군집에 더 컸다. 태풍이 1차례 지나갔을 때 표토층 내 무척추동물 군집의 개체 밀도와 풍부도는 증가했다. 2번째로 태풍이 지나갔을 때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낙엽층에 사는 무척추동물 군집의 개체 밀도와 풍부도는 큰 폭으로 줄었다. 2번 연속 태풍이 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30일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한다.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녹색제품 등 적립대상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만점을 특별 적립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한다.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hethegreencard)에서는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과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린카드를 통한 녹색소비생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우리나라 황사가 기후변화로 심해진다는 얘기가 과연 맞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3월 28일 신승숙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온난화 영향으로 고온건조해지거나 눈이 빨리 녹으면 황사 발원지의 발원 양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기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사 발원지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 고원 등지다. 이들 지역은 모두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는 등 지역 사막화가 가속화하면서 바람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황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이라는 의미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극심한 모래먼지 폭풍(SDS)이 심화하는 이유가 몽골 회오리바람(Cyclone)의 동쪽 이동 현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다. 극심한 모래먼지 폭풍 빈도는 행성 규모의 순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횟수는 20
가속화하는 지구온난화로 식목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1949년 식목일 지정 당시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이 1℃ 이상 올라간 만큼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대기온도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나무심기에 적합한 환경을 온도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통상 겨울철 언 땅이 녹고 잎눈이 트기 직전을 나무심기 적정 시기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가 잘 자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뿌리 정착이 잘돼야 한다”며 “잎눈이 트고 나면 에너지가 뿌리가 아닌 잎 등 지상부 위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각종 나무심기 행사가 앞당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식목일은 나무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측면이 크다. 산림청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식목 행사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이뤄졌다. 헐벗은 산림을 본 개척민이 산림녹화운
우리나라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2035년 이후 평균 이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탈석탄 보고서’를 발표했다. 넥스트는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다. 이번 분석은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추세가 2050년까지 간다고 전제한 ‘현재 정책’ 시나리오를 포함한 9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들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가 현재 정책보다 더 늘어난 경우 △해상 풍력 지연 여부 △화석연료 가격 변화 등이 담겼다. 석탄발전소 조기폐지를 위한 보상비용도 분석됐다. 보상비용은 석탄발전기의 기대 수익을 토대로 했다. 분석 결과 석탄 발전소 조기 폐지에 필요한 보상비용은 1조5000억~10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를 늘릴수록 보상비용은 감소했다. 송용현
03.29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양육비 이행 지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29일 오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등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현황 전반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도 논의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한다. 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지원 및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의 전환하게 됬다. 2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됐고 9월 27일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 예약방식을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야영장은 저렴한 비용(1박 평균 가격 3만원) 등으로 대국민 이용 수요가 많았았지만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국민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이 2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된 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03.28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을 5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사원은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했다.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2023년 사업 수행기관은 4곳이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곳이다.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이사장 여훈구)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학장 이수영),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은 ‘기후기자클럽’ 운영을 위한 규약 체결식을 27일 서강대학교에서 가졌다. 우리들의미래는 “기후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언론인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해 공익적 차원에서 ‘기후기자클럽’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앞으로 △기후관련 취재를 위한 데이터 제공(기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재 지원을 위한 인터뷰 및 강연 제공 △기획 취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통한 취재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기후 저널리즘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후기자상 시상 등 기후 기자가 중심이 된 국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나아가 기후 기자 활동 및 발표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3.27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직접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237개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83개소 등 668개 사업장의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시설관리기준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던 비산배출시설 신고서나 연간점검보고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비산배출관리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
국민 10명 중 9명은 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 동물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4.1%나 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89.3%였다. 이는 2022년 조사 보다 12.6%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17일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0%가 지난 1년 동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국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사항들로는 △동물의 건강 및 질병 관리(68.0%)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67.4%) 등이 높은 답변(중복 응답)을 얻었다. 동물원이 앞으
신라 고도 경주에 심어진 벚나무 중 88.9%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특산 왕벚나무는 없었으며 신라왕릉에도 일본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일본왕벚나무)가 있었다. 사단법인 ‘왕벚프로젝트2050’(회장 신준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문호 둘레길 △불국사 벚꽃단지 △흥무로 벚꽃길 △첨성로 △암곡동 벚꽃터널 등 9개소, 왕복 약 45km 거리에 식재된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 특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1~22일 경주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흥무로 벚꽃길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식재 벚나무 5576그루다. 조사 대상 중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4956그루로 88.9%를 차지했다. 이어 △개량종으로 겹꽃이 피는 만첩개벚나무가 496그루(8.9%) △일본 원산 처진올벚나무가 95그루(1.7%) △한국과 일본에 모두 분포하는 벚나무(24그루, 0.4%) △잔털벚나무(4그루, 0.1%) △올벚나무(
03.26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대전을 물산업 육성의 최적지이자 녹색산업의 해외 개척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참여, 인공지능 정수장 글로벌 등대 선정 등 물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전의 유망 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고 대전이 물 분야 지역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 등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물산업 규모는 전세계 총생산의 2.2%인 2530조원에 달한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계기로 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70년대 자본, 1990년대 디지털, 2010년대 에너지에 이어 세계 경제 성장의 4번째 핵심 요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26일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15~18시)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중부지방은 26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고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새벽(03~06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06~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늦은 오후(15~18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경상권 동부는 저녁(18~21시)까지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다. 기온은 28일까지 평년(최저 기온 -2~7℃, 최고 기온 11~16℃)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26일 낮 최고 기온은 7~15℃가 될 전망이다. 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0~7℃, 낮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다. 4월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를 내야 한다. 여가부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03.25
전기화물차로 전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고지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충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환경연구원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충전인프라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가 전기차로 바꿨을 때 필요한 충전인프라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주차면(9655면, 39개소)과 건설 중인 41개소를 다 합쳐도 영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 46만3312대(2023년 9월 기준)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업용 화물차 충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밤샘 주차 등 차고지 충전 △상·하차, 휴식시간 등 기회 충전 △장거리 운송 등 경로 중 충전 등이다.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충전 수요가 가장 높을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차는 대당 오염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