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 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BF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인간이 복용하는 불면증 치료제나 항불안제가 물고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험실 연구가 아닌 실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난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약물은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가며, 지하수맥을 타고 이동하거나 토양에 축적될 수 있다. 결국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16일 과학저널 ‘영국 왕립학회보 B(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의 논문 ‘향정신성 오염물질로 인한 자연 호수 물고기의 이동 유형 변화’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테마제팜이 갈색송어(Salmo trutta)의 이동 성공률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색송어의 호수 이동은 먹이 획득과 성장 번식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변화는 개체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색송어는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담수 및 연안 해양 수로에 서식하는 연어류다
12.14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선언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일동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12.3 내란사태)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시도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줬다”며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삭감했고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다”며 “이런 폭거가
12.13
환경부 환경부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추가분담금 약 107억450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2023년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쓸 의향은 있지만 위생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후변화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생원료 활용 제품에 대한 수용성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했다. 응답자 중 89.9%(899명)가 재생원료 재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의향이 있는 제품 1위(중복응답)는 옷걸이 달걀판 부직포 등 생활용품(78.2%, 782명)이다. 이어 △식음료 용기(페트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 63.0% △포장재(농산물 포장재 등) 6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 용기는 47.3%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신재 플라스틱 제품과 품질이 동일해도 플라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평촌마을(무등산) 등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3곳이 제품 생산은 물론 유통과 판매까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 △상서마을(다도해) △부운마을(지리산)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지원사업의 총괄 기획
12.12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1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빅데이터 플랫폼 성과공유회’에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공헌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은 총 20개의 민·관·학 전문기관으로부터 △물 △기상·기후 △생태 △에너지 △지질 △3D 생물종 등 ‘범환경’ 자료를 받아 이를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개방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플랫폼에서 자료 1000여종이 활용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기반한 데이터 플랫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노력과 모범적 발전상으로서 그 공헌을 인정받아 장관상 수상의 성과로 이어졌으며 데이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수상 성과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주요 인정 성과는 △고부가자료 보유기업 발굴 △수요 기반 핵심자료 확대 개방 △다분야 자료 융합 행정서비스 창출 △기후위기 대응 기상 자료 활용 기술 전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와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1월에 체결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사업 공급량을 하루 약 12만톤으로 확정했다”며 “화성·오산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하루 12만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는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필수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실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약 관계 기관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연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기업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산업계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 어려움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제도 간소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할당 취소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가 환경경영 실천에 보다 노력해 달라”며 “환경부도 산업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산업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아영·정석용 기자 aykim@naeil.com
12.1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투명한(G) 환경서비스(E)를 통한 사회적책임(S) 실현’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전 부문에 걸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환경분야 주요성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해설서 제작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운영 등 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친환경 설비 전환 및 녹색산업 지원 강화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채용·육성 강화 △전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등 안전·인권경영강화 및 동반성장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
염전 미생물 11종에서 피부 보호와 신경세포 흥분 억제 유전자가 발견됐다. 전량 수입 중인 자외선 차단용 붉은 유기 색소를 대체할 생물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인천 염전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생물 유전체를 분석해 피부를 보호하는 붉은색 유기 색소 생산 유전자 및 신경세포 흥분 억제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대학교 서명지 교수 연구진은 호염성 고균(Haloarchaea)의 유전체를 분석해 박테리오루베린(Bacterio-ruberin)을 생산하는 고균(Archaea) 11종을 확인했다. 고균은 핵막에 둘러싸인 DNA가 없는 원핵생물(prokarya) 중 하나로 고염 고온 등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호염성 고균(Haloarchaea)은 할로박테리움강(Halobacteria)에 속하는 고균의 총칭으로 염분 농도가 최소 9% 이상으로 높은 환
12.10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가족센터 소통의 날’을 연다. 전국 가족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그램 및 수기 시상 등을 한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을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서비스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20명과 우수 수기 수상작 1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대상인 화성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사업인 ‘화성가족행복학교’를 상표화해 부모 및 부부 대상 역할교실을 운영하는 등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돌봄 분야 최우수상에는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대문구가족센터와 △초등학교 저학년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가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 서울중구가족센터가 선정됐다. 도봉구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교육 등 돌봄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공동체
기후기자클럽 공동기획위원회(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세만)는 2024년 올해의 기후상 수상자로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청소년기후행동’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 최악의 더위를 겪으며 기후위기 실상을 체감한 몇몇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청소년기후행동이란 자발적 단체를 결성한 뒤 기후소송을 벌였다”며 “한국사회 기후변화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으며 일본이나 대만 기후소송원고단에게도 등대 역할이 됐다”고 평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30~2049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량적인 감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2024년 올해의 기후상 시상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기후기자클럽 특별 학술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학술
12.09
청소년 약 5만명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참가 청소년을 모집했다. 청소년 4만9052명, 비청소년 950명, 지지단체 123곳이 동참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해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라며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다. ‘비상계
녹색연합은 사육곰 구출을 위한 모금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좁은 철창과 뜬장에서 나와 보호시설로 이사하자는 염원을 담아 ‘곰 이삿짐 센터’ 개념으로 진행된다. 녹색연합은 “철창 안에서 고통받는 모든 곰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추가 건립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사육곰 구출 모금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채취용 곰 사육 산업이 법적으로 종식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도 남아 있다. 보호시설을 짓고 있지만 정작 농장주들로부터 사육곰을 이관 받을 방법이 문제다. 농장주들은 사육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다. 농장주들이 사육곰을 그냥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만약 이 사육곰들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곰 280여마리가 여전히 철창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2018년에 국내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9일 경북 구미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도 쓰인다.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물산업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2000억원, 해외 28조원에 이른다. GWI는 초순수 시장이 2028년까지 국내 2조5000억원, 해외는 35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7일(현지시간) 다시 문을 열었다. 2019년 4월 15일 밤 화재로 폐허가 된 지 5년여 만이다. 860여년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지만 과학적으로도 큰 발견의 시기이기도 하다. 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 잔해에서 중세 기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9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기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장엄한 부활, 과학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다’(리처드 스톤 선임 국제특파원)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타버린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 서기 950년에서 1250년까지 지속된 유럽 중세 온난기의 지역적 기후 조건을 알아냈다.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의 연구책임자이자 화학자인 마르틴 레거르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라는 충격의 시간 뒤 건물의 물리적 파괴가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정보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빠르게 깨달았다”며 “우리의 감정은 과학적 동원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2024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 그동안 환경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기대만큼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둔 분야도 분명 있다. 결국 우리는 더디지만 한걸음씩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원순환부터 기후 물 생태계까지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한곳에 모았다.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유통-사용-수거-재활용 등)에 걸친 관리 중요성이 커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선형 구조로만 진행될 뿐 순환(루프, loop) 형태로 돌아오는 구조가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순환성 확대가 플라스틱 감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6일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일 결국 빈손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과거와 달리 해양
12.0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민의힘은 시민의 명령을 외면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통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논평을 내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민의힘은 민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위, 자당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의 선택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또한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위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창립했다.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다.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활동을 해왔다.
12.06
76년 만에 9월 폭염, 11월 기록적 폭설로 적설량 최고 값 기록. 최근 널뛰는 날씨로 각종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다. 예전과 전혀 다른 계절 특성들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가을철(9~11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16.8℃로 평년(14.1℃)보다 2.7℃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강수량은 415.7㎜로 평년(266.1㎜)보다 149.6㎜ 더 많았다. 이는 역대 5위로 평년 강수량의 154.8% 수준이다. 기상청은 “가을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돼 강한 햇볕과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따뜻한 공기로 인해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며 “고온 현상 관련 여러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서울은 1948년 이후 76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