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들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망 체제 전환이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들이 속도가 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전력망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단지별로 소규모 전력망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만이 2026 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2080년까지 전지구 평균 기온이 4.2℃ 상승하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중 19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8월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SSP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나리오다. 연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의 생물분포 조사 자료와 기상청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을 활용해 멸종위기 어류 28종의 미래 분포를 예측했다. 분석 대상에는 멸종위기 I급 11종과 II급 17종이 포함됐다. 이 중 19종이 한국 고유종이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감돌고기 △꺽저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09.26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제 신뢰경영 평가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 주관의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00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00대는 아시아 16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 신뢰경영지수와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00개 기업을 발표하는 행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대기업 부문 22위에 올랐다”며 “이번 수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족친화경영과 독창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신뢰경영을 실천해 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계층의 직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별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비스포크’ △세대·직급 간 소통과 융화를 돕는 ‘블렌딩’ △구성원 의견을 익명으로 수렴하는 ‘톡톡수(水)렴’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PC-off제’와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켰다고 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가 고라니 새끼를 사냥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가 균형 잡힌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국내 자연생태계는 서식지 파괴 및 남획 등으로 먹이사슬 구조 훼손과 특정 생물의 과밀로 인한 종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야생생물 간의 포식 장면 등 치열한 먹이경쟁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9%(282종 중 195종)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보호지역에 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의 고슴도치 사냥 장면(2024년 6월 18일 속리산 촬영)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의 멧토끼 사냥 장면(2025년 2월 18일 소백산 촬영) 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먹이사슬 하위 단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으며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2023년 4월 6일 속리산)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강화를 포함한 가족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PnC(자동충전인증) △V2G(차량 전력망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85만대 정도 보급한 상황으로 향후 6년간 매년 60만대 이상 더 확대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만으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일신문 25일자 ‘보조금 정책만으로 수송부문 탈탄소 역부족’ 기사 참조> PnC는 전기차 사용자가 커넥터만 연결하면 별도의 앱 조작이나 카드 인증 과정 없이 충전 및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충전 커넥터를 차에 꽂는 것만으로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기술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
09.25
경북 안동시 임하댐에 조성된 국내 첫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2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총 47.2MW 규모로 조성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했다. 안동시가 사업을 주도하고 임동면·임하면 33개 마을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국내 최초 지정됐다. 이날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함께 가져가는 사업”이라며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원 상당의 ‘햇빛연금’을 현물과 현금으로 발전개시 뒤 20년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전력망 여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필리핀 팔라완 주 푸에르토프린세사시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섬 1700여개로 이루어진 팔라완은 인구밀도가 비교적 적어 원시림의 50%가 보존되어 있다. 약 200종이 넘는 고유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6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팔라완에서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균류 등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해왔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엔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 국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필리핀과 추진 중인 ‘생물다양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관련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 등 현지연구원 8명을 양성했다. 국립
“수송 부문에서 전기전동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 외의 다른 수단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분절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게 아니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 농기계를 전동화하면 그에 따른 전력 공급도 고민을 해야 한다. 새만금 당진 해남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좋은 서남권(서해안) 벨트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체제를 운영하면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동 농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걸 실증으로 보여준다면 정책 전환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광명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수송 부문’에서 유지훈 LS엠트론 전기트랙터연구소장은 이렇게 제언했다. 정부는 10월 16일까지 4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추석 연휴 포장재폐기물 대응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최장 10일간의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포장재 폐기물의 적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한 바 있다. 비상대응반은 ‘비상대응 1반’과 ‘비상대응 2반’으로 구성했다. 비상대응 1반은 발포합성수지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에 대한 적체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을 담당한다. 비상대응 2반은 전산 시스템 관련 장애 및 기타 현안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이라는 긴 기간으로 국민들의 생활폐기물 관리가 그 어느 때
09.24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중국 옌청습지센터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중국 옌청습지센터와 황해권 갯벌 보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종·서식지 공동 보호 △국제포럼 공동 개최 및 학술 교류 △철새 친화적 농·양식 모델 개발 등 생태관광·생태상품 협력 △소통·교육·참여·인식제고(CEPA) 행동계획 공동 이행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24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2025 세계연안포럼(World Coastal Forum, WCF)’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있는 옌청습지센터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황해–발해만 철새 서식지의 핵심 관리 기관이다. △서식지 조사·모니터링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교육 △국제 학술 교류와 생태관광 지원 등을 한다.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관리 기
저조한 종이팩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개발됐다. 그동안 재활용 현장에서는 멸균팩의 알루미늄 성분과 폴리에틸렌 코팅 수준 차이로 살균팩과 혼합 재활용이 힘들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종이팩 재활용 상당수가 두루마리 화장지인데, 멸균팩을 섞어 재활용해 만들게 되면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가 박혀있게 돼 시장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식품 포장 업체인 SIG가 국내 최초로 재활용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알루미늄층이 없는 멸균팩 ‘SIG 테라 알루프리+풀배리어’를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은 크게 2종류로 나뉜다. 주로 우유팩으로 사용되는 살균팩(카톤팩)과 두유팩 등으로 활용되는 멸균팩(아셉틱 카톤팩) 등이다. 멸균팩의 경우 ‘종이-폴리머-알루미늄’ 3중 구조가 일반적이다. 알루미늄층은 외부의 빛이나 수분 미생물 등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실온에 있어도 일정 기간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전력망 변혁이 필요한 시기다. 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들은 그 우산 아래에서 전기를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참여자들도 참여형 소비자가 되고 계통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참여자들이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므로 공정한 시장, 공정한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전력 부문’에 참여한 원동준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정부는 10월 1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까지 전달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등 모든 전력 기반시설이다. 계통은 전력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전력 체제다. 원 교수는 또 “지금까지는 전원에 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섬생물탐사단’ 생물다양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섬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7~19일 진행된 이번 합동조사는 조류와 곤충 2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와 진리습지 배낭기미습지 등에서 진행됐다. 시민 합동조사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흑비둘기 △솔개 △벌매 △물수리 △매 △애기뿔소똥구리 등 7종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총 42종(조류 77종, 곤충 65종)을 확인했다. 이번 탐사에서 확인된 결과는 향후 섬 지역 생물상 변화를 위한 장기모니터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승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장은 “섬생물탐사단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섬 생태계를 탐사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여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 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도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
09.23
구입 연도에 따라 폐차 시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된다. 반면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문제는 폐차장 대부분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
탄녹위-건기연-LG전자 업무협약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LG전자와 함께 22일 경기도 고양시 건설연 본관에서 ‘녹색건축과 함께하는 텀블러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녹색인증 건축물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탄녹위는 대국민 홍보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선도하고 △건설연은 녹색건축 저변확대 및 녹색건축물 이용자들의 탄소중립 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지원한다. LG전자는 다회용기 세척 솔루션 ‘마이컵(myCup)’ 등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화 기술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사진 가운데)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병섭 건설연 연구부원장은 “세척기
09.22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2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포함해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관계자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계기로 서울에 있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했다. 청소년 지원시설에서는 △상담 및 숙식 제공 △진학교육 등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에 12곳이 있다. 여가부는 2026년부터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할 경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10월 14일까지 대대적인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말뿐인 감축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탑 다운(Top-down,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4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역 주도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현실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향식 접근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 노원구의 시민참여 과정을 들 수 있다. 노원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이 국가 감축률보다 빠른 편이다. 노원구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35만톤으로 감축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2.5%가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률은 7.7%다. 18일 박신영 광운대학교 학생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완성한 ‘최적화된 설계’를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각종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이 현실화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은 오히려 자연에 대한 탐구를 더 깊게 한다.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추구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가장 뛰어난 교과서다. 2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의 논문 ‘자연환경에서 문어 팔 유연성이 복잡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Octopus arm flexibility facilitates complex behaviors in diverse natural environments)’에 따르면, 문어의 8개 팔은 각각 12가지 서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고 이는 4가지 기본 변형(단축 신장 굽힘 비틀림)의 조합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앞쪽 팔(1, 2번)뒤쪽 팔(3, 4번)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