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동물복지공약’을 26일 오후 발표했다.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등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만 유실·유기동물은 여전히 증가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를 갖는 농장동물이라도 소유자가 권리와 함께 동물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위는 “동물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됐지만 동물학대자의 사육 금지 처분 규정이 빠져 있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한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는
3월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비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
환경이 새로운 시대 흐름 원동력이 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경영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일반화하는 시대. 더 이상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조류 등 생물들의 움직임은 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에 따라 농장이 형성되는 등 파생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환경을 화두로 경제 문화 복지 건강 등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 “굴뚝 공장이 없는 금융회사라고 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금융배출량(금융기관이 대출·투자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오히려 발전회사 보다 많은 양을 뿜어낼 수 있죠.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에서 정의한 스코프(Scope·유효범위) 1 2 3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1일 온라인과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제 11회 환경·사회·투명경영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발행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른바 ‘녹색금융상품’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어떤 에너지나 사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목록화)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융자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녹색정책금융활성화를 한다. 올해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융자 금액은 4200억원이다.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채권 발행 지원 76억8000만원,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121억8000만원 등 3조1600억원 규모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대영화’도 촉진한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하구 연안 정책들이 제안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할 대상들이 너무 많고 한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더 어렵다.” 23일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유역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하구 연안 지속가능 개발복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환경연구원 지역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어귀, 즉 하구와 연안은 생태계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담수와 해수가 혼합돼 형성되는 지역으로 ‘기수역(Blackish water zone)’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0.5% 이하인 물은 담수, 30% 이상은 해수, 그 중간을 기수라 한다. 하구 연안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저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능력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많다고
02.23
동물 학대 실상을 알리는 동물복지 특별전 ‘상처에서 치유로 -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이 28~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반려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밀렵·포획 등 동물들이 위협에 처한 실상을 고발하고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인식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야생동물이 전시나 체험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는 △상처의 벽 △치유의 벽 등으로 구성한다. 상처의 벽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이제는 소비 대신 공존으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신음과 호소, 등 돌린 인간들(동물자유연대) 등으로 이뤄진다. 치유의 벽에서는 △사라져가는 친구들(국립생태원) △사육곰에게 더 나은 삶을(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다시, 동물원(청주동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동물 대상 폭력으로 물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려는 과정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페트 재생원료 산업용 수요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일광폴리머 △유일산업㈜ 2공장 △SM㈜티케이케미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광폴리머에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산업용 재생 페트(r-PET) 기반 소재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고품질 안정적 원료(r-PET chip)공급 △재활용원료 배합비 등 품질관리 △최종 소비자 요구에 맞춘 컴파운딩 소재 개발 및 공급망 구축 등을 함께 한다. 컴파운딩은 주원료와 기능성 부원료 물질들을 적절히 섞어 용도에 맞는 소재를 개발해 생산하는 공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은 재생 페트 원료의 산업재 용도를 신규 수요로 개척해 식품용기 등 식·음료 수요 시장을 넘어 가전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품 소재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페트
02.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수립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폭넓게 듣기 위해서다. 2026년 본격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경우 EU 제품과 동등하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일신문 19일자 환경면 ‘탄소국경조정제 본격화 … 배출권도 지각변동’ 기획 참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뒤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다양해진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계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목표는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과거 축적된 데이터들을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모델링 등에 적용해 본 뒤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과거 데이터로 과거 상황을 검증해 적어도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
02.2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대로 확대됐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고장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상차량 확인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던 도서지역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을
02.19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자전거 친화도시 1010 달성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10분 내외의 일상생활권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인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숲과나눔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전거가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두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
‘탄소순환을 제어하라.’ 기후위기시대의 최대 화두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탄소순환 고리까지 다각도로 조율해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소를 덜 뿜어내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검증(MRV)하기 위해 초소형 인공위성 등 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을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박현신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 팀장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비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 ETS) 업체들 중 철강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종이라고 해도 향후
지구 온난화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 탄소순환 체계 안정화는 필수다. 탄소순환은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에서도 이뤄진다. 토양 유기탄소(SOC)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 있으니 바로 ‘지렁이(earthworm)’다. 지렁이가 땅속에서 꿈틀거리며 굴을 파고 먹이활동 등의 과정은 해당 지역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지렁이가 판 작은 굴들을 통해 물과 공기가 토양 속으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한다. 이른바 ‘생태계 공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토양 유기탄소 함량 증가에 기여 = 지렁이는 외형적으로는 다소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토양 탄소순환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효자 생물이다. 19일 국제 학술지(SCI급)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의 논문 ‘인도 케랄라의 열대 토양에서 사는 지렁이에 의한 토양 유기탄소 농축: 첫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질산염(NO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1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 기지에서 만난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이자 2015년 발족한 한·중 대기오염 원인규명 공동연구 등에 참여했다. 질소산화물(NOx) 전환을 통해 생성되는 질산염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측정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등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의 상당 부분을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의 세 이온이 차지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다른 오염물질 배출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소산화물 농도가 줄어들면 광화학반응이 활발해져 초미세먼지나 오존(O₃) 등이 증가할 수 있다. 16일 제임스 크로포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대기화학 수석과학자는 “사실상 모든 도시는 질소산화물 포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 역시 마
02.16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수중 생태계를 담은 ‘함께 해(海) 국립공원 온라인 화보집(E-Book)’을 16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공개했다. 이번 화보집에는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어류 23종 △자포동물 14종 등 해양생물 43종과 수중경관에 대한 자료 100점을 수록했다. 해양생물 43종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산호충류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등 4종이 포함됐다. 지난해 다도해국립공원 신규 편입도서 조사 중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이 수중에서 쉬는 사진도 담겼다. 정용상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함께 해(海) 국립공원 화보집’ 온라인 공개로 국립공원 수중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 보전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
급격한 기온 변화로 전국이 쌀쌀한 가운데 주말에는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6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 최고기온 4~10℃)과 비슷하겠으나 15일보다 5~10℃가량 낮아지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의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17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내일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18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아침 최저 기온을 -5~4℃, 낮 최고 기온은 8~15℃로 내다봤다.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3~8℃, 낮 최고 기온은 13~18℃로 전망됐다. 16일과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오후(12~18시)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부,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
02.15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아모레퍼시픽그룹 15일 회수·재활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1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그룹 본사에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색상들이 코팅된 화장품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화장품 유리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순환자원통지원센터는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수거한 화장품 유리병을 적정하게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회수·재활용 업계에 지원한다. 또한 적정하게 회수된 폐유리병을 다시 화장품 유리병으로 만들어 사용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유리병에 대한 회수ㆍ재활용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유선 : 1388, 휴대전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책임 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독립해 평가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얘기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전국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서 종전에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처음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지 세 곳을 평가했지만 가덕도는 최하점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