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5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후테크 새싹기업인 수퍼빈과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와 재생원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무색 페트병 고품질 회수·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제도를 교육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활성화를 위한 무인회수기 운영 성과 등 정책·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퍼빈은 △무색 페트병 무인회수기 기술 고도화 및 보급 확대와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의 시기에 기후테크는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며 “수퍼빈과 같은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데이터 관련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번 평가에서 특히 △공유 △관리체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2년 연속, 데이터기반행정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지속 개방 및 활용 확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전라남도 나주시 뉴나주씨티호텔에서 호남권 바이오기업 대상 기업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함께 연다. 호남권에서 활동하는 생물산업 관련 20여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생물소재 정보를 소개하고 ‘2025년 산업계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사업’ 및 투자자와 기업 간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산업계로부터 어려움과 요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호남권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호남권 기업간담회는 지역에 있는 생물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 기술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후에는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탄녹위, 재생에너지확대 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수상태양광 △주차장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다목적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해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최대 3.2GW) 확대하기로 했다.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해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또한 도로공사와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태양광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에게는 공모사업 가점을 준다. 육상풍력 분야에서는 경제림육성
03.25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와 긴급 하천공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이 기존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2000만㎥ 이상인 댐만 해당됐다. 정비사업 내용도 확대됐다.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 공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공사 명칭 △목적 △개요 △위치 △시행자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센터 복수 운영 정책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시·군·구별 아이돌봄센터를 복수 기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5년 3월 현재 △경기도 시흥시 △경상북도 구미시 및 경주시 등 3개소가 추가로 지정돼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센터 2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25일 복수기관 추진 첫 사례인 경기도 시흥시 아이돌봄센터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아이돌봄센터는 복수 기관 운영 뒤 서비스 이용가구 수가 2023년 716가구에서 2024년 1090가구로 52.2% 늘었다. 여가부는 3~5월 전국 아이돌봄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
03.24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해양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상풍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특별법상 환경성 평가 등 주요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개발 과정에서 해양생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축소되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모여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서 해양생태계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존의 생물다양성 교육과정을 생애주기 및 전문 교육 8개 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이다. 개편된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생애주기 교육과 기관 특성이 반영된 전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생애주기 교육은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게 특징이다. △생물다양성 중점 교육 △기후환경-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인문역사-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문화예술-생물다양성 융합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11개 세부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전문 교육은 △중학생(자유학기제) △고등학생(고교학점제)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전문가 양성 교육 △준전문가 양성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4개 과정과 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생태·환경 분야의 진로 및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인 물을 잘못 활용하면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확인됐다. 산업화된 지역에 있는 댐이 전쟁으로 파괴된 것은 독성물질의 시한폭탄이 터진 일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댐 파괴로 일어난 홍수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일어난 건 물론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환경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형 저수지 시설(LRF) 5만개가 넘는다. 대형 저수지 시설은 댐 구조물 등을 포함한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체 체계를 말한다. 24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의 논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카호프카 댐 파괴의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effects of the Kakhovka Dam destruction by warfare in Ukraine)’에 따르면, 댐이 파괴되면서 새롭게 노출된 퇴적물 내의 독성 오염물질들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X(Disease X)’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커졌다. 20일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6일 전남 화순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야생 포유류 삵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야생 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없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일 송대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바이러스학 전공)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 간에 전파된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된다”며 “과거에는 한 번 전파되면 해당 개체만 폐사한 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영향을 받고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03.21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맞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기업들의 물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단기 재무 영향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물 리스크는 △물 부족 △수질 오염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문제로 인해 기업의 운영과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는 가능성을 말한다. 세계 물의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매년 3월 22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CDP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의 요청에 응답한 국내 103개 기업의 물 정보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해 물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산업별 물 스트레스 노출도를 산출했다. CDP 캐피탈 마켓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투자자 프로그램 중 하나다. CDP는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CDP 한국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4종에 대한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연된 콘텐츠 4종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현장 사례에 기반해 개인·조직·기관 차원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성인지 관점에서 제안하는 영상 콘텐츠다. 종사자 맞춤형 양성평등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콘텐츠 기획-개발-감수 전 과정을 수요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종사자의 협업과 참여로 진행한 만큼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현장 사례 중심의 전문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성인지 직무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이러닝 센터에서 3월 말부터 제공되며 800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종사자의 양성평등 실천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번 협업을 계기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신규로 위촉했다. △직업환경 등 의료분야 18명 △ 독성·위해성 2명 △손해사정 2명 △갈등관리 1명 등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03.2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국내 재생원료 수요 촉진과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포함) 품질 표준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경기침체로 소비재 생산량 감소와 함께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량도 급감함에 따라 재활용업계에서는 재생원료의 품질 표준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내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수립을 요구해왔다”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펠릿의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펠릿은 파이프나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에 활용된다.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에 쓰인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취득한 재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과 관심 환기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으로 추진됐다. 한국환경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년 연속 보건복지부 가정친화인증을 받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으로 △난임치료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임신·출산 직원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출산 축하금 신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가정 친화 복지 지원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공부방 조성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환경 전문성을 활용한 ‘환경교육 특화 늘봄학교 운영’ 등 지역 취약계층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적 난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환경
03.19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1.5℃ 마지노선 첫 붕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선 첫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1.55±0.13℃ 상승해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나타났다. WMO는 2024년의 1.5℃ 초과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온난화(수십년 평균)는 1.34~1.41℃ 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기록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경고신호’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단 한해의 1.5℃ 초과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류와 경제, 지구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19~20일 ‘2025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기초·광역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참여 기관은 △성희롱 방지 규정 및 사건 대응체계 △예방활동의 충실성 △구성원의 성희롱 관련 인식·경험·대처능력 등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상담·법률·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된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월 실시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101개 기관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진단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각 참여기관의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터에서의 성희롱을 방지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도 산업계의 동반자이자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관련 협회 및 연구조합을 비롯해 17개 기업과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또한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 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구체적인 사업 기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바다 열 함량이 65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해양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위협이 커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일 ‘2024년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지난 8년간 연속으로 해양 열 함량 기록이 경신됐다. 2005~2024년 바다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바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열 에너지의 약 90%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 온난화는 △해양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해양 탄소 흡수 능력 감소로 이어진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1993~2002년 연간 2.1mm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가 2015~2024년에는 연간 4.7mm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빠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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