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26
교육부가 기업·대학 ‘이중 소속’ 교수 허용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은 교직원들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겸임·초빙 교수 등의 형태로 외부인들이 대학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급여나 참여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학들은 인공지능 전문가 등 해외 석학 등을 국내 대학의 전임 교수로 영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7일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 전문가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소속될 수 없기에 근거 법령을 마련해 해외 석학 등을 대학이 영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출연연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을 대학이 유치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해 대학
04.06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인재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서울 학생 직업교육 종합계획(2026~2029)’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로봇 융합 인재 양성 △글로벌 직업교육 확대 △AX(AI 대전환) 기반 직업교육 체질 개선 등을 목표로 직업교육 전반을 혁신한다. 우선 로봇과 AI를 연계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학생 로봇대회’ 참여 대상을 직업계고 학생에서 서울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 한국로봇AI산업협회, 마이크로소프트, 로봇 AI 분야 대학 등 9개 협약기관과 인재도 육성한다. 직업계고 AI·로봇 실무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과 해외 기업 실무 체험을 결합한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교는 2029년까지 36개교로 확대된다. 글로벌 인재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04.03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1.13명이 넘지 않도록 유치원·어린이집에 보조인력 인건비 85억원을 지원한다. 또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유치원·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33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재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맵 구축 △안전교육 내실화 등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맵은 교육청·지자체·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이용 시설과 체험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다. 이를 통해 생활권과 시설유형, 이용목적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유치원·어린이집을
04.02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와 영유아 사교육 제한으로 요약된다. 우선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을 시작한 초교 3학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175억원을 추가해 현재 57.2%인 초교 3학년의 이용권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초교 1, 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할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 ‘1인 1스포츠’ 활동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6000여 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2028학년도부터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건강한 생활’이 분리돼 신체활동 시간을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
04.01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 선택권 확대’이다.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도입된 공동 교육과정의 확장된 형태가 온라인학교다. 소속 학생이 없고, 모든 수업이 스튜디오 강의실에서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23년 3월 경남온라인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온세종학교가 개교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온라인학교 체계를 구축했다. 학기마다 참여 학교와 개설 강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고교학점제를 이끌 미래 교육 인프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국의 온라인학교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지역별 운영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성장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2년 앞둔 2023년 3월 전국 최초의 온라인학교가 경남에서 문을 열었다. 경남온라인학교는 초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했다.
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1월 19일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한다고도 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6% 올랐으며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새로 선정된 가정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03.30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일명 ‘SKY’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합격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29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22개 로스쿨 합격자 1856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1090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55.4%, 1850명 중 1024명)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 이어 합격자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은 3개 대학(경북대·동아대·영남대)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29명(2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374명(20.2%), 연세대 287명(15.5%) 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대학과 나머지 대학 간 격차는 컸다. 성균관대가 142명(7.7%), 이화여대 74명(4%), 경찰대 72명(3.9%), 한양대 67명(3.6%)이었다. 특히 경북대를 제외한 8개 지방 거점 국립대 출신 합격자는 총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로스쿨로
03.27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주목된다. 현행 학평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부여하는 경우의 공·사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서울시 교육감 등은 재판 변론 과정에서 전국연
03.26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신고 때보다 44억원 가량 증가한 282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공직자 전체 재산 증가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 15명의 평균 재산 총액(현재 가액)은 32억99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27억2931만원)보다 5억7011만원 증가한 규모다. 전국 시도교육감 중 재산 총액 1위는 281억7576만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다. 2018년 첫 취임 이후 줄곧 시도교육감 재산 보유 순위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강 교육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권으로, 본인과 배우자 총 257억8765만원을 신고했다. 강 교육감은 정계 입문 전 자신이 이끌던 비상장 소방 방재 정보기술(IT) 주식회사 위니텍 주식 186만9750주를 보유 중이고, 해당 주식 가치는 206억3269만원에서 239억8515만원으로 33억5246만원 뛰었다. 배
03.25
역대 서울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단일화가 승패의 핵심변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당선됐던 2008년 선거는 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2명이 맞붙었다. 양 진영 모두 표분산 속에 당시 현직이던 공정택 후보가 40.09%를 득표해 당선했다. 2위였던 진보 성향 주경복 후보는 38.31%로 같은 진보 후보 이인규 후보가 득표한 6.01%를 합하면 공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노현 후보가 진보 단일 후보로 나서 34.34%의 다소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 후보는 6명이나 돼 표분산이 패배를 불렀다.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3명과 진보 1명이 맞붙었지만 보수 문용린 후보가 54.17%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보수 성향 2명의 다른 후보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유력했던 다수 보수 후보들이 사실상 문 후보로 단일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분산 영향이 미미했다. 직전 진보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매수’로 낙마
지방선거 격전지인 ‘낙동강 전선’은 보수와 진보 격돌 양상이다. 부산은 김석준 교육감이 일찌감치 진보 단일 후보로 유력하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심 재판이 선거 후로 미뤄진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이 설욕전에 나섰지만 최 후보 역시 지난 선거 때 일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울산은 천창수 교육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주홍 교수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중도로 분류되는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와 진보 진영의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3파전 구도다. 경남은 박종훈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일찌감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가 미뤄지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 간 경선일정과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의 경우 정근식 교육감과 나머지 5명의 후보인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 등 5명은 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 교육감은 내달 30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경선 방식도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후보들 ‘기싸움’은 각자의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일정을 앞당기고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90여개 단체가 참가한
03.23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에서 1~3학년 약 122만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41만명이다. 서울에서는 289개교에서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이번 학력평가는 2028년 대입제도가 바뀜에 따라 학년별로 응시 과목과 평가가 다르다. 고3은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선택과목을, 탐구 영역에선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한다. 고1·2의 경우 2028 수능 개편안 틀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지만, 탐구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만 성적이 산출된다. 고1은 학기 초에 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 내 문제를 풀게 된다. 시험 종료 시각은 고 1·2는 오후
03.20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이날 향후 경선 일정과 룰을 협의할 예정이다. 후보 간 합의가 이뤄지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추후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정근식 현 서울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단일화 경선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추진위는 다음달 3일까지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친 뒤 4월 9일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1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는 일정을 일부 후보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정 교육감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일정을 재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정 교육감측은 현직 교육감 신분으로는 단일화 토론회에 참가하는 게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음 달 초 예비후보 등록 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단일화에 나선 진보 후보로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03.19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내놓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은 여전히 ‘교육관련 시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폐교 활용 용도는 교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활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03.18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 보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상요구가 거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지난 13일을 마감으로 교육부에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수당 등 국가공무원 보수는 관련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요구는 오는 5월 협의를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2000년 이후 월 25만원인 교직수당을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직무별 수당 상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학생 증가, 통합학급 확대 등으로 늘어난 업무를 반영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신규 수당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직수당은 여전히 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
수험생은 언제나 정보에 목마르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탐구 활동, 대학·전형 선택 전략 등 궁금한 내용은 많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한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대부분 대학이 발행한 자료에 그 답이 있다. 전형별 가이드북·모집 요강·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등 대학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활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고1부터 지원할 대학·학과를 찾는 고3까지 도움이 되는 대학 자료 활용법을 정리했다. 가이드북은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정확한 대입 정보를 전달하고자 발행하는 대표적인 자료다. 전형별 평가 방식을 자세히 안내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과 ‘논술전형 가이드북’, 학과 정보를 총망라한 ‘전공 가이드북’ 등이 있으며 주로 4~8월 사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원할 대학·학과의 가닥이 잡힌 고3 때 처음 접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유아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5487명을 상대로 ‘사교육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교육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사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의 입시 및 진학제도 개선(39%),공교육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35%)를 꼽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15일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반면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이고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높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사교육 시장은 1980~1990년대 과외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2000년대 이후 학원과 인터넷 강의 중심의 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제도적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가 등장하고, 온라인 강의와 문제은행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했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