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한미는 29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을 계기로 5개월간 끌어 온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비록 연간 200억달러라는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말이 투자지 사실상 돈을 미국에 맡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공’이란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즈는 ‘갈취’라고도 했다. 어쨌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었다. 관세협상 타결은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가 문제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중 대국주의속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다. 미중 패권, 부동산 트라우마 극복해야 미중 전략경쟁은 그동안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갈
10.29
명, 기존 주장 반복 … 오세훈 박완수 “거짓말” 이른바 ‘명태균 국감’이 싱겁게 끝났다. 명씨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박완수 김진태 등에 대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지만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명 씨에게 의혹들을 추궁했다. 공천 약속, 창원국가산단 개입, 남명학사 부정채용 등을 놓고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경 의원은 박 지사가 2021년 8월 명 씨 주선으로 윤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명 씨에게 “박 지사가 윤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간 것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중매하고 추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식 의원도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박 지사는 부인했다. 박 지사는 “상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면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을 텐
10.24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기업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와 온라인 유통회사 쿠팡(의장 김범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인 소환 자제령’ 속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많은 기업인들이 빠졌지만 두 기업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셌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공적’이 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국 국적자다. 그런 핑계로 국회 출석을 번번이 회피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 그동안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김병주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했다. 그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이미 5000억원의 사재출연을 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