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6
전국 교육감 선거는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양상이다. 진보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고 공약도 엇비슷하다.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지역에서 주요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잘 모름/지지후보 없음’이 절반 이상이다.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단일화’를 두고 ‘밀당’이 진행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에는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후보 58명이 출마했다. 특히 서울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대인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 성향 정근식·한만중 후보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네 후보 모두 한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해 말 그대로 ‘개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열린 방송 토론회가 정근식 한만중 조전혁 후보 3명과 나머지 후보 5명이 나눠 열린 것을 두
05.22
이재명정부 1년 국정성과 가운데 교육분야는 ‘무상교육과 돌봄 확대’로 요약된다. 교육계 현안인 ‘교권 보호’나 ‘대입 제도 개선’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0% 넘게 감소했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에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 결과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작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배경으로 “2025년 7월 5세를 시작으로 올해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5세에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한 결과 작년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수는 상반
05.21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사업이 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그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추진중이다. 올해 사업비만 575억원에 달한다. 평가 핵심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과 대입에 대학들이 충실히 ‘협력’하느냐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논술보다 수능 비중이 높으면 가점을 받는 식이다. 이재명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 등이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91개 대학 가운데 강원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등 18곳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A등급은 건국대 덕성여대 전북대 등 55개교,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등 18개교
05.20
정근식·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진보 보수 후보가 나란히 공동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양 진영 모두 경선 불복으로 복수의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단일후보’의 대표성을 부각시켜려는 취지다. 정 후보는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결정됐고, 윤 후보는‘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 대시민회의’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을 통해 “공정 경쟁과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두 후보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정책과 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없는 품격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등 다섯 가지 실천 원칙이 담겼다. 특히 두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과 위기학생 지원, 기초학력
05.19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온라인학교는 오는 20일과 27일 서울 성동구 서울온라인학교에서 서울 지역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주문형 교육과정 과목 개설 설명회’를 연다. 주문형 교육과정은 학생 수요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서울온라인학교에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가 해당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온라인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각종학교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 안에 마련된 별도 학습 공간에서 서울온라인학교 교사의 수업을 듣는다. 녹화 강의를 개별적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 일과 안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다. 과목 특성에 따라 평가나 실습 등이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도 이뤄진다. 올해 서울온라인학교 주문형 교육과정에는 24개교가 참여해 146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수강생은 1563명으로, 지난해 23개교 48강좌 641명보다 크게 늘었다.
05.18
전국 교육감 선거의 부동층이 절반이 넘는 등 ‘깜깜이 선거’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으로 답했다. CBS-KSOI(5.12~5.13) 서울시교육감 조사에서는 51.5%가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KBS-한국리서치(5.11~5.14) 조사에서는 73%가 부동층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강원도교육감은 57.5%, 부산시교육감은 59%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MBC경남-KSOI(5.11~5.12)가 실시한 경남도교육감 조사에서 부동층은 30.2%로 적은 편이었다. 공약도 진보 보수 후보 모두 유사해 과거보다 ‘변별력’이 약해졌다. 서울의 경우, 정근식 후보는 만 3~5살 무상교육과 초·중·고 대중교통비·체험학습비 지원을, 윤호상 후보는 관내 우수 학원을 지정해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립형 학원’과 초등 영어교육 조기화를 내세웠다. 한
05.15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4일 발표한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뿐이었다. ‘최근 1년간 이직 혹은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은 55.5%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2.8%)이 1순위로 꼽혔다. 보수 등 처우 불만족(42.1%),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33.6%), 과도한 행정 업무(23.4%),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저하(20.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서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는 각각 47.7%, 49.6%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교사 2명 중
05.14
전국 교육감 선거가 14~15일 본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다. 진보 보수 진영 모두 ‘반쪽 단일화’로 다자구도 양상이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내가 진짜 진보 또는 보수 대표 후보”라며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15일 후보 등록 마감 전 또는 선거 전까지도 막판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후보 등록과 함께 각종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시작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후보 등록 비용을 선관위에 납부하고 선거공보물과 유세차량 계약 등에 돈이 든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비용 상한액 평균은 15억8700만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37억2600만원이다. 득표율이 15% 이상 나오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액의 부담을 져야 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14~15일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본후보 등록 첫날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등록했다. 두 후보는 각각의
05.13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해외사업에서의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관계자는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을지로위원회 세미나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해외사업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해외법인 간 거래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대기업이 공사비를 떼먹어도 이를 감시할 법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어려운 중소 하청업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외는 달리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부도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비밀유지각서’에 발목 잡혀 국회 세미나에 나서지 못한 모 중소업체 관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이 제시하는 소액의 공사
여수 산단에서 전력설비 공사를 하는 S사 정 모 대표는 지난달 28일 노동부로부터 ‘민원 처리 결과’라는 공문을 받았다.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귀하의 민원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한 2023.1.13. 헝가리 이반차시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요청”이라며 “우리청은 도급인(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수급인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헝가리 수사당국의 수사내용 및 결과보고서, 공사 및 사고 관련자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사를 진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2023.9월에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정씨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씨는 노동부 답변에 대해 “요식적인 답변”이라며 “산재은폐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노동부 답변에서 관계수급인 등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정작 사망자를 고용했던 우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05.12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효과 극대화를 노린 단일화는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 조국혁신당 주도 =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반전을 노린 후보 단일화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일에만 경남 창원과 진주, 대전 중구와 전남 곡성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단일화를 전격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단일화는 ‘국민의힘 당선자 제로’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이 주도했다. 대전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윤종명 조국혁신당 후보는 11일 출마를 포기하고 황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전 동구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이라며 “민주 진영이 분열해 국민의힘 후보에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 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황인호 후보와 박희조 국민의힘 후보, 한현택 무소속 후보 대결로 압축됐다.
14일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전국 진보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15명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 해소, 고교 평준화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특권학교 일반고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입시 경쟁 체제 해소를 위해 교육 선진국 수준의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해 내신과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확대, 지역연합대학체제 구축,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교 체제와 관련해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고, 고교 평준화를
05.11
지난해 학부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재원 장학금(대출이자 지원 포함)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1명으로 환산하면 1년간 정부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줄인 액수는 평균 260만원 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의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쓰인 정부 재원은 모두 5조566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원이다. 정부 재원 장학금 규모는 2021년 4조402억7700만원, 2022년 4조2907억4900만원, 2023년 4조2530억
05.08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기피현상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다그친 데 대해 현장 교사·학부모들의 ‘성토’가 높다.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교사 학부모 등 대다수 참석자들은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28년 차 교사로서 30회 이상 체험학습을 다녀
05.07
정근식 예비후보(서울시교육감)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 판사)가 강신만 후보가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6일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경선 절차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가 참가비 대납 의혹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이행했으며, 채권자(강 후보) 측은 선거인 명부 확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온라인·현장 투표 모두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됐고, ‘선거 종료 후 개인정보의 즉시 폐기’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임을 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단일화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추진위는 2만8천여명의 시민참여단이
05.04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선 교사 대다수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4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5%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5.7%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이나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초등 교사 2만1918명이 참여했다.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 교사 49.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37.0%), 장소 선정 및 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가 뒤를 이었다. 또 교사 10명 중 9명(92.5%)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마련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고 각자도생 양상이다. 하지만 인지도가 앞선 현역 교육감이 출마하거나 각 진영 특정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사실상의 단일후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진보·보수 진영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정근식 교육감을 진보 단일후보로 뽑았지만 한만중 예비후보가 반발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홍제남 후보는 단일화에 불참했다. 보수 역시 윤호상 예비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으나, 김영배·류수노 후보의 독자 출마 선언에 이어 조전혁 전 의원까지 가세해 각축이 예상된다. 경기는 임태희 교육감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후보의 ‘보수 대 진보’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불법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인천은 도성훈 교육감이 진보 단일화에 불참해 임병구 후보와 갈라졌다. 보수 진
04.30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 모 대표는 지난 3년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K 계열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SK그룹이 수십조원의 이익이 났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면서 “그룹의 화려한 실적 뒤에 중소 하청업체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조 이익이 나는 SK가 하청업체 공사비 떼 먹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당시 SK측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SK측이 산재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국립 한국해양대와 부경대가 미래 해양수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대학은 30일 해양대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 발전 선도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국내 대표적인 해양·수산 특성화 국립대학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지역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전반의 교육·연구 협력을 비롯해 △공동 연구개발 △학술·정보 교류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재 양성 △해양수산 분야 대학원 공동과정 및 전문과정 개발·운영 △해사법원 설립 관련 인력 양성 및 공동 대응 등도 추진한다.또 국가적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면서 정책 제안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연근·차염진 기자 ygjung@naeil.com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5개 교원단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5개 교원단체는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자는 이른바 ‘구더기’ 발언을 한 이후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네번째 만남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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