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내놓은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은 여전히 ‘교육관련 시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폐교 활용 용도는 교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활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03.18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 보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상요구가 거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지난 13일을 마감으로 교육부에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수당 등 국가공무원 보수는 관련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요구는 오는 5월 협의를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2000년 이후 월 25만원인 교직수당을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직무별 수당 상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학생 증가, 통합학급 확대 등으로 늘어난 업무를 반영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신규 수당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직수당은 여전히 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
수험생은 언제나 정보에 목마르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탐구 활동, 대학·전형 선택 전략 등 궁금한 내용은 많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한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대부분 대학이 발행한 자료에 그 답이 있다. 전형별 가이드북·모집 요강·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등 대학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활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고1부터 지원할 대학·학과를 찾는 고3까지 도움이 되는 대학 자료 활용법을 정리했다. 가이드북은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정확한 대입 정보를 전달하고자 발행하는 대표적인 자료다. 전형별 평가 방식을 자세히 안내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과 ‘논술전형 가이드북’, 학과 정보를 총망라한 ‘전공 가이드북’ 등이 있으며 주로 4~8월 사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원할 대학·학과의 가닥이 잡힌 고3 때 처음 접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유아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5487명을 상대로 ‘사교육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교육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사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의 입시 및 진학제도 개선(39%),공교육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35%)를 꼽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15일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반면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이고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약 20만원 높다.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사교육 시장은 1980~1990년대 과외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2000년대 이후 학원과 인터넷 강의 중심의 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제도적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 강사가 등장하고, 온라인 강의와 문제은행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했다. 최근에
03.17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도 3%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 인원은 약 17만명(참여율 76.6%)이다.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03.16
‘사교육 1번지 강남’ 서울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수치다. 서초(56.0%)와 강남(52.5%)에 사는 유아는 과반이 영어유치원에 다닌 반면 중랑(13.7%)과 강북(14.7%)은 10%대에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도 강남이 94.1%에 달했으나 종로는 79.8%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15%p로 나타났다. 선행 학습도 강남(19.5%) 양천(16.8%) 서초(15.8%)에선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종로(3.6%) 중구(3.5%)에선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9~10월 시교육청이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는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2만5487명이 참여했다. 학부모 응답자 1만606명 중 29%는 자녀가 영어유치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89%로 높았다. 유치원 75.4%, 초등학교 90.7%, 중학교 89.8%였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꼽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경쟁 중
03.1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했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다. 증원이 가장 많이 된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2024학년도 정원(올해 모집인원과 동일) 대비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돼 총정원은 88명이 된다. 아울러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씩 증원돼 이 기간 총정원은 98명이다. 정원 배정을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 2명이 증원돼 총정원은 42명이 된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3명씩 증원된다. 권역별 의대 증원 규모를 보면 강원은 2027학년도에 4개 의대에서 총 63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가톨릭관동대 6명, 강원대
강원대와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이 내년에 각각 39명 늘어난다. 2028~2031년까지는 매년 49명씩 증원된다. 사립대 중에는 조선대 의대가 19명(28~31년 24명)이 증원돼 가장 많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되는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향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되고 별도 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배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지역별 정원을 적용하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
03.12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의 이주배경(다문화)학생은 2만2002명으로 최근 5년간 13.6% 증가했다. 중·고등학생, 특히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업 준비와 학급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권에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2026 서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및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센터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대림동에 있다. 중부권 센터는 AI 동시통역 수업 지원과 다국어 상담, 진로 체험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으로 다양한 국적·언어권 학생이 혼재한 다양성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공교육 진입 상담부터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단순히 학생 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수와 밀집도를 결합한 ‘가중치 지표’를 도입해 학교
03.11
서울시교육청이 4월부터 ‘용산 시대’를 연다. 현 교육청이 지난 1981년 종로 신문로에 문을 연 지 45년 만이다. 신청사 건립에는 총 17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자리에 위치한 새 청사는 ‘개방과 소통’을 핵심 콘셉트로 설계됐다. 건물 중앙을 위층까지 비워 만든 ‘아트리움(atrium)’ 구조를 적용해 로비에 들어서면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내부 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민과 교육행정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광장형 청사’를 구현했다. 기존 관공서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다.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4~6층은 정책 업무가 이뤄지는 행정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간 구성 역시 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저층부에는 학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과 휴게 공간, 교육정책 홍보·전시 공간을 배치했다. 중·상층부에는 본청 실·국 사무공간과 회의·협업 공간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회의 공간은 공용 회의실을 포함해 총 45개로 이전 청사보다
2026학년 정시 기준 전국 의대 지원자는 약 7125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 1만518명과 비교하면 3000여명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계약학과 경쟁률은 약 12.77:1로 전년 평균(9.77:1)과 비교해 꽤 높아졌다. 계약학과 정시 모집 인원은 183명에서 194명으로 확대됐지만, 지원자 수는 1787명에서 2478명으로 증가해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정제원 서울 숭의여고 교사는 “자사고와 교육특구 등에서는 여전히 의대 선호가 강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위권의 의대 쏠림 분위기는 분명히 완화됐다. 예전에는 의대 합격권의 성적을 거두면 무조건 의대에 지원하라고 몰아가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달라졌다. 성적과 함께 진로나 적성 등을 고민하면서 계약학과와 첨단학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원도 많아졌다. 산업 현황이나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40대 학부모 세대 가운데 공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완곡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립대 편중 지원이 자칫 지방 사립대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 거점국립대 중심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사립대와 중소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세종청사 내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정책은 거점국립대 10개만을 살리자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점국립대가 지역의 앵커 대학이 되어 인근의 중소 규모 사립대와 국립대, 그리고 수도권 연구중심대학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지역대학의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서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자칫 지역의 중소규모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시키자는 본 취지를
03.10
한해 박사 학위 취득자가 2만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 박사도 8000명이 넘었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사람(전년도 8월과 당해연도 2월 취득자)은 모두 1만9831명이었다. 1999년만 해도 연간 박사 학위 취득자는 5586명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10년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연간 신규 박사 2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의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2025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총 8629명이었는데, 여성 신규 박사가 연간 8천명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작년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43.5%로 역대 가장 높았다. 1999년에는 신규 여성 박사가 1144명(20.5%)이었으나 26년 사이 약 7.5배 뛴 것이다. 박사 학위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학력 인플레’나
03.05
A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B씨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2023년 2월 1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다음날 항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16쪽 짜리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1)를 발급받았다. 결정서에는 검찰 로고와 함께 페이지마다 문서번호와 쪽수, 음성변환용 바코드, 위변조 방지 바코드 등 공식문서임을 확인해주는 표식이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B씨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2)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검찰 로고만 찍혀있을 뿐 문서번호와 바코드 등이 없었고, 분량도 19쪽에 달했다. A씨의 결정서에는 없는 3쪽 분량의 관련자 진술 등 증거관계가 추가돼 있었다. A씨가 ‘출처불명’이라며 증거효력을 다투자 민사재판부는 다시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B씨는 19쪽 분량의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3)를 다시 제출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바코드 등의 표식
양대 교육계 노조가 한 목소리로 ‘교사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4대 위원장에 취임한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4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법 개정”이라며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현행 정당법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교사인 송 위원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정당들이 가입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 송 위원장은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했다. 교사노조가 내건 ‘3대 입법 과제’는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
03.04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온라인 플랫폼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을 설계하는 모든 시도를 뜻한다. 에듀테크를 앞세운 AI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 교실의 풍경을 바꿀 마중물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2025년 8월 4일 도입한 지 한 학기 만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급격한 정책 추진과 충분하지 않은 실증 연구, 현장 의견 수렴 부족이 겹친 결과라는 평이다.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교실의 시간은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 에듀테크를 두고 ‘교육 격차와 공백을 해소해 공교육을 살릴 청사진’이라는 기대와 ‘결국 수능은 종이 시험인데, 디지털 중심 수업이 대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 간극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에
03.03
전국 교육감 선거(6월3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와 정책, 특히 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시 양 진영간 단일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SNS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일화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이번이 ‘1.5선’ 도전인 셈이다. 서울대 동기인 조 전 교육감측 지지를 받아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세력이 나뉘는 양상이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신만 전 서울시
02.26
2030년까지 설치가 곤란한 일부 소규모·노후 학교를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는 1만315교 가운데 3566교(34.6%)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6일 학교가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433억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한다.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아크보호장치(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불꽃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 의무화, 태양광 설비 법
02.25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구체적인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8월 31일까지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해 왔던 수업 외 시간, 즉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 방침에 따라 휴대폰 보관 방식도 달라질 예정이다. 등교 이후 하교 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담임 교사가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싹 걷어서 따로 보관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반면 학교가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은 휴대폰을 개인 보관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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