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6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최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심화, 헌법가치 실현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돌봄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5세, 올해는 4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대상을 넓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아교육비·방과후과정비(유치원)와 기타 필요경비(어린이집)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합리적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과세수에 대한 유연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 반발에도 ‘모범’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지역거점국립대 3개 학교를 선정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년자문단원은 대학(원)생, 교·강사 및 직장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4월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단장) 임용을 계기로 기존 5개 분과(대학정책·평생-직업교육·교육복지·책임교육·교원정책)를 4개 분과(고등-평생정책·교원정책·교육권리·인공지능(AI) 미래 교육)로 개편하는 등 자문단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청년자문단은 앵커체계 개선과 학생 참여 정책 강화(고등평생정책분과)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교원정책분과) △청년 독서 활성화와 특수교육 강화(교육권리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AI) 교육 및 AI교육 안전체계 구축(AI미래교육분과) 등을 중점 의제로 발표한다. 최 장관은 “청년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모든 정책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청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을 만났다. 교육감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기획예산처 등 정부가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세수는 늘어 지방교육예산이 너무 많다”며 ‘칼질’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80조원에 달한다. 기획처와 교육계 중간에 선 교육부로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처지다. 최 장관은 이날 “합리적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장관 자신도 지난해 9월 장관 취임 전 ‘3선 세종시교육감’ 출신이다.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세수 총량은 유지하되 지역 지원금은 상한을 두고 초과세수는 유연하게 사용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6일 “학생 인구 감소에도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공적돌봄 체계 구축 방안 제안 보고회’에 참석해 경남형 돌봄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3선 후 퇴직을 보름 앞두고 자신과 경남교육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최근 경남 지역 초등학생 수는 5.3% 감소했으나 돌봄 참여 학생 수는 9.1% 증가했다”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단위 학교의 역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왜 자신들이 돌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계 극복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을 비전으로 국가 통합
06.16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 교육감 당선인들은 세종시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 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06.15
‘교권’ 문제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으로 인해 다시 논의 중심에 섰다. 드라마 중 ‘교권보호국’을 모델로 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직접 응징하는 방식’의 드라마식 해결책은 현실성이 없고 조직만 만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에 개입해 체벌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작품 공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
06.12
교원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삭감을 반대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선 안 된단 취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1일 공동 성명에서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을 국가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으로 평하면서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각종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06.11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합격선도 의예과와 유사할 정도로 높아졌다. 진학사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은 반도체 계약학과의 총 모집 인원은 46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모집 인원이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면서 예년보다는 60명이 줄어든 숫자다. 그중 수시 선발 인원은 377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반면 정시모집은 83명(18.0%)에 그쳐 수학능력시험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진학을 노리기보다는 수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메가스터디가 지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288점 이상이었다. 이는 의대(292점), 치대(290점), 한의대(288점)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정시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수시모집 중에서
06.10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 선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간 시행된 이 검사가 학생 위기 지표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검사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공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상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수정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검사 공장’으로 변한다”면서 “전문상담교사들은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대신 수백장의 서류 정리와 실시율 체크, 반복되는 문의와 민원 응대에 하루를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사 후 외부기관으로 학생을 연계한 이후에도 학교의 관리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학생의 88%에 대해 학교가 지속적인 개입을 맡고 있으며, 상담교사의 80%는 연계 후 부담이 감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고, 후보 난립과 낮은 인지도 문제가 반복되면서 현행 주민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성,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여서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방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의 성향과 정책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 배열도 지역별로 달라 유권자가 후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109만표에 육박하면서 ‘깜깜이 선거’ 논란이 확산됐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는 43만여표였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보다 훨씬
06.09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계도 물밑 ‘예산 전쟁’에 들어갔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배분을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우선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의 ‘교육 예산 구조적 삭감’ 공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민과 함께하는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면서도 “연동 구조로 인한 경직성이 갖는 한계도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 교부금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급격
06.08
내신 등급 체제를 완화했지만 ‘학업 중단자’는 되레 늘어났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고1 학생 중 1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종로학원이 7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의 학업 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업 중단자는 총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498명)보다 163명(0.9%) 증가한 것으로, 종로학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학업 중단에는 자퇴와 퇴학, 제적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자퇴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년별로는 고1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이어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 순이었다. 고1 학업 중단자는 전년도(9847명)보다 603명(6.1%) 증가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고1 학업 중단자는 2021년 6330명에서 2022년 8050명, 2023년 9646명, 2024년 98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6.05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0만표를 넘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7120표로, 전체 투표수의 4.0%에 달했다. 43만4975표(전체의 1.6%)의 무효표가 나온 시도지사 선거보다 2.5배가량 많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90만3227표였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에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고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나열돼 다른 선거보다 많은 무효표가 발생한다. 지난 선거에 비해 무효표가 20.4%(18만3893표)나 증가한 것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후보 난립과 이념전, 각종 네거티브로 얼룩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경선 불복, 독자 출마가 이어져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서울의 경우 29만9472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무효표 비율에서도 서울은 5.6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다보니 당선자 16명 중 7명은 30% 안팎의 낮은
전국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됐다. 진보 성향 교육감 10명에 보수 성향 6명이 당선됐다. 2018년 ‘문재인 바람’이 불 때 진보 14, 보수 3명이 됐고 2022년 윤석열 당선 직후에 치른 선거에서는 진보 9, 보수 8로 좁혀졌다. 이번에는 ‘이재명 바람’ 영향인지 진보가 다시 10명(전남광주 통합), 보수 6명이 됐다. 교육감 선거도 ‘구도’와 ‘정치바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진보 후보가 난립한 대전 세종 경남 등에서는 진보측이 ‘쓴 잔’을 마셨다. 거꾸로 서울과 부산처럼 보수가 분열하고, 그것도 ‘동성애 반대’나 ‘윤 어게인’ 등 정치에 경도된 사람들도 유권자의 외면을 받았다. 대체로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을 꾸준히 뽑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진보 보수 후보간 교육정책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상급식같은 큰 노선 갈등은 없어진 지 오래다. 오히려 보수 후보가 더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06.04
6·3 지방선거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10명, 보수 6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2018년 선거에서는 14대3이었고 2022년에는 9대8이었다. 특히 서울은 2022년에 이어 시장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유권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계는 진보 성향 후보를 선택하면서 10년 넘게 ‘진보 교육감’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진보 후보 난립에도 불구하고 ‘교육=진보’라는 흐름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반면 세종 충북 대전 대구 경북 경남 등은 보수 후보들이 당선됐다. 세종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지지한 후보가 오히려 낙선했다. 유권자들은 진보든 보수든 정치권이 지나치게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데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조전혁, 부산 정승윤 등 ‘정치색’이 강한 보수 후보들이 연이어 고배를 든 요인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지역에서는 진보 정근식
06.02
전국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갑자기 ‘동성애 교육 반대’를 내걸었다. 기독교계 등 보수층에 대한 ‘구애 경쟁’이다. 조전혁 후보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금지와 ‘퀴어 동성애 교육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서울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김영배 후보는 서울시교육청 기자단에 정견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왜 반대하는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훈육하겠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윤호상 후보는 “일부 단체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성애 교육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튿날부터는 동성애 교육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강원도 신경호, 인천시 이대형, 충남도 이명수, 부산시 정승윤 후보들도 ‘동성애 퀴어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이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공개하며 ‘보수 연대’를 과시했다. 선명성 경쟁은 정치 이슈와 연결됐다. 조전혁 후보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청와대 앞에서
06.01
전국 교육감 선거가 본투표(6월3일) 이틀 앞두고도 예측불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각종 여론조사는 들쭉날쭉이다. 여론조사 방식이나 질문 내용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후보 난립으로 인한 영향도 크다. 큰 흐름만 보면, 경기·대구·부산·울산·전북과 전남광주는 선두 후보가 비교적 뚜렷하고, 서울·인천·대전·세종·경남·경북·제주는 접전 양상이다. 강원·충북·충남은 추세상 선두는 보이지만 부동층 비율이 커서 막판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크고 부동층도 여전히 많다. 관전 포인트는 진보 교육감 수성 여부다. 곽노현(18대)-조희연(20~22대)-정근식(23대)으로 이어져온 ‘진보 전통’을 유지할지, 아니면 19대 문용린(2012~ 2014년) 이후 10여년 만에 ‘보수’가 고토를 회복할지 관심사다.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
05.29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은 결국 관련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교사 등 관련 직원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민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문을 학교안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꺼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 투입,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 지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온 계약, 차량 임차
05.27
교육부는 2028학년 대입부터 학생부 제공 자료를 일부 변경했다. 고교학점제 환경에서는 학생의 학업 과정과 과목 선택을 단순한 성적(성취도·석차등급)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교육과정 편성 현황과 과목별 평가 정보로 나뉜다. 특히 과목별 평가 정보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 점수 등이 포함되면서 수험생과 고교, 대학의 관심이 집중됐다. 평가 정보가 추가 제공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또 대학은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될까? 달라진 수행평가 정보의 의미와 대입 영향력을 짚어봤다. [지필·수행평가 비중의 의미] 2028 학생부 제공 자료, 무엇이 바뀔까?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항목에는 개별 학생의 교과 정보로 원점수, 석차등급, 성취도, 수강 과목, 학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학교의 일반적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결국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가 단일화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한만중 후보는 여전히 완주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개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나 보수 후보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힘을 합쳤다. 선거 마지막 직전까지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그는 “8명의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진보 진영이 분열 때문에 보수 진영에게 교육감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진보 단일화 기구의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며 “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