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5
경찰이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공동건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대진연은 “검경과 사법부가 잡아가고 처벌해야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한 학생들이 아니다”며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백종원이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식품 위생과 표시광고 관련 각종 민원과 고발에 휘말리며 경찰의 통합수사 대상이 됐다. 12일 요식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다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본의 제품 원산지, 광고 문구, 조리기기 사용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강남서는 최근 더본의 주류 브랜드 백스비어가 제작한 조리기기 ‘닭뼈튀김기’를 위생검증이나 관계 기관 승인 없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어 덮죽 제품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들어갔다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당 건은 강남구청이 시정 조치를 내린 뒤 이달 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빽다방 역시 광고 문구로 문제가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고구마가
경기 광주경찰서 ‘토탁토탁 마음순찰’ 프로그램 경기 광주경찰서(서장 노동열)는 12일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선제적 심리 개입 프로젝트 ‘토닥토닥 마음순찰’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닥토닥 마음순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초기부터 심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관계성 범죄란 가정 내 폭력, 친족 간 학대, 연인 간 폭행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광주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초기 모니터링을 하고, 간이 심리검사를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 사례 중에는 알코올 중독 자녀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
05.09
법원, 김측 ‘대선 후보 지위인정’ 소명 부족 판단 “전대·전국위 개최, 재량 한계 벗어났다 단정 못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자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선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대와 전국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현재로선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
법원, 김측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할 의도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8~11일 사이에 소집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7일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8일 김 후보측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원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현금 다발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지만 지급 내역이 따로 기록되지 않아 규명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8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원 ‘사용권’은 서울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하고 포장했는데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 일자와 권종 △금액만 기록하고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한은은 사용권의 경우 시중에 풀렸다가 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를 검수해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포장한 화폐를 말한다고 밝혔다. 한번도 유통되지 않는 신권 묶음은 제조권으로 구분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
경찰, 고발사건 내사 착수 경찰이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고 닭뼈튀김기를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9일 더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더본 본사 관할인 강남서에 사건 배당했다. 의혹은 더본의 맥주 전문 브랜드인 백스비어가 지난해 튀김 조리 기구를 의뢰해 제작하고도 현행법에 맞는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전국 가맹점에 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 용기 포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도 더본이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더본은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 등 최근 제기된 모든
05.08
경찰이 낮시간 거리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에서 4명의 시민에게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8일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88억원을 편취하고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 중 주범 7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로 48채를 매입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얼굴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으로 출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 수사 중지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07
경찰이 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 민원인은 “더본이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허위사실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사안을 검토한 강남구는 4월 말 더본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제품에 베트남산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남서는 지난 3월 빽다방이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원료를 쓰고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으로 홍보했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도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사건을 조사 중이다. 백 대표는 6일 유튜브 공식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공직자 직무와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금품 목적지가 김 여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인삼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검찰 출석조사는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여사측은 여전히 청탁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물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며 “김 여사도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소명됐다고 한 것도 피의자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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