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6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범정부 물가안정 총력전’을 선언했다. 설탕 등 민생분야에서 반복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도 내놨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서민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리터당 31원 추가로 내려간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소형트럭 연료 등으로 많이 쓰이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에서 25%로 늘리
정부가 설탕, 인쇄용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내놨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경제적 징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후에도 또다시 담합을 저지르는 등 현행 제도의 억제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끝?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할수록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재보다 2배가량 대폭 높인다. 그동안은 과거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국내 제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제지사들이 4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정부로부터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수입용지의 저가 공세에 맞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대신, 경쟁 업체끼리 손을 잡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출판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무림P&P, 무림SP,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제지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원가절감 대신 가격담합 선택 =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6개사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약 94%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담합의 발단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산 저가 수입용지가 국내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정상적
금융당국이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꾸민 A사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사와 B사 경영진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B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A사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통해 B사를 인수하게 했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 이들 경영진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물론,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변칙적 광고에 대한 심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6개사), 자산운용사(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TF는 현행 광고심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올해 1분기에만 개인투자자가 26조5000억원, 기관투자자가 23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확대와 함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광고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요 위반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리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민주적 재정 통제의 기반을 닦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재정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재정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재정정보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 데이터에 대한 문해력(Literacy)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가공해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문가나 연구자 위주로 활용되던 재정 정보를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 숏폼 영상 등 친숙한 형태로 제작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자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5605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다. 이번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4.22
올해 3월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사 268곳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자사주 처분 내용은 상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68개사 중 80%에 달하는 209곳이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밝혔다. 소각 계획을 밝힌 곳은 65개사였고 전량 소각은 3개사에 불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기대와 달리, 대다수 기업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곳 중 8곳이 ‘임직원 보상’ = 22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안건을 표결에 부친 회사는 총 268개사(코스피 86개, 코스닥 182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약 4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다. 생산자물가 급등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년=100)로 2월(123.28)보다 1.6% 상승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가장 큰폭의 오름세다. 공산품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이 31.9% 올랐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57.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화학제품도 6.7% 올랐다. 전체 공산품은 3.5% 상승했다. 세부품목 가운데 △나프타 68.0% △에틸렌 60.5% △자일렌 33.5% △경유 20.8%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컴퓨터기억장치(101.4%)와 반도체D램(18.9%) 등의 상승폭도 컸다. 이문희 한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협회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배식과 간식 전달을 진행하며 따듯한 시간을 함께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상무)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웃과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이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임기를 시작했다. 물가안정이 가장 큰 과제인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임기 시작과 함께 큰 짐을 떠안은 셈이다. 신 총재는 21일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경기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다”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물가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수입물가는 전달 대비 16.1%나 올라 28년 만에 가장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원유가격 상승률은 88.5%로 관련 품목의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나프타(46.1%)와 제트유(67.1%) 등 석유관련 수입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운행중인 개인용 자동차 두대중 한대는 대물한도 10억원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장한도를 늘리고, 각종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85%가 대물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구간 가입비중은 51%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대물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은 2023년 37.1%에서 2024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차를 기준으로 한 평균 차량가액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고시 부품가격과 공임 등 수리비도 치솟고 있다. 2023년 평균차량가액은 4847만원에서 2025년 5243만원으로 8.2% 올랐다.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률도 매년 올라 85.8% 수준에 달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높고 화재·폭발시 전손 위험이 큰 전
SGI서울보증, 한국연구재단과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정착하는 R&D인재 양성’ 지원에 나선다 서울보증보험은 한국연구재단과 ‘지역 R&D 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화손해보험이 출산 여성을 지원하려는 특약을 출시한 지 6달 만에 지원금 청구가 1000건을 넘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의 출산지원금 보장 청구 건수가 보장 개시 약 6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출산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출산지원금 보장은 2024년 1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출산 자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내 최초다. 출시와 동시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손보업계 장기보험 영역의 첫 사례다. 다만 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 1년간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청구가 시작돼 6개월 만에 출산지원금 청구가 1000건을 넘었다. 일부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지급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위기가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중동전쟁 대응 TF’는 22일 발표한 긴급 현안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방향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늪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3대 시나리오 = KDI는 전쟁의 전개 양상과 유가 변동폭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그나마 다행스런 시나리오는 전쟁이 국지전 수준에서 진정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단기에 해제되는 경우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안정된다. 올해 우리 경제도 기존 전망치인 1.9%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협봉쇄가 수주 이상 지속되며 유가가 100~110달러 선을 유지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게 된다. KD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주요 제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질 경우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재 대상자 입장에서도 제재 수위와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제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5~6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제재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5개 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논의가 3개월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29일 이전에 열리는 안건 소위원회에 아직 ELS 제재 건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임시 회의를 열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과징금을 얼마나 줄일지 감경
신협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10월 설립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추진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 신속 정리와 부실 예방,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법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예금자보호기금
앞으로 사업자들도 복잡한 공동인증서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연간 4400원(전자세금계산서용)에서 최대 11만원(범용 공동인증서)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21일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지급결제 모델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구조 공동 설계 및 단계적 사업화 △가맹점 및 플랫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결제 생태계 확장 △국내외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스테이블코인과 AI 기술의 실제 결제 활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출발점”이라며 “미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4.21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컨설팅 검사에 착수했다. 컨설팅 검사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한 제재 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컨설팅 검사를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KB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상품 취급단계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검사 착수와 동시에 제재가 아닌 컨설팅 목적의 검사라는 점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및 판매상품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거점점포의 상품판매 프로세스와 본점 내부통제 연계 검사, 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배분 및 불완전판매 시나리오도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올해 주요 검사 테마 중 하나는 금융투자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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