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지난해 우리 경제의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기업 실적 반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9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9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2025년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37조4000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쌍끌이’ = 세수 증대의 일등 공신은 법인세였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4% 이상 급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늘어난 84조6000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3조원 늘어난 130조5000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은 100% 사기이므로,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URL 클릭으로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다.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명 ‘통화 가로채기’가 가능해진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비행기 모드 실행 및 휴대폰 초기화 등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LTI는 343.8%에 달했다. 자신의 소득보다 3.4배 더 많은 빚을 안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107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는 30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LTI는 다만 지난 2017년 말(365.7%)을 기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보인다. 특히 2022년 말(350.0%)부터 2024년 말(344.4%)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는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앞선 분기보다 높아지면서 LTI가 비교적 크게 하락해 2016년 2분기 말(345.6%)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하지만 자영업자 LTI가 하락
미국의 1월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깜짝 증가했다. 실업률은 4.3%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4% 올랐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는 올 하반기로 후퇴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3만명 증가했다. 전월 4만8000명과 시장 예상치 약 6만5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부문별로는 건강 보건, 사회지원, 건설 부문에서 크게 늘었고, 연방정부 부문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4.3%로 전월(4.4%)보다 0.1%p 하락했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라 예상치(0.3%)를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고용 관련 우려를 완화시키고 제조업 부문에서 2024년 말 이후 처음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을 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게 반영했다. 이
한국은행이 이달 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와 국내외 기관은 잇따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올려잡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수정했다. 건설투자를 제외한 민간소비와 수출, 설비투자 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달 기자설명회에서 “민간소비와 재화 수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출은 올해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1월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33.9%나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월에만 205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2.7% 급증했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경상수지는 13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
지난해 3월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첫해에 곧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번 흑자전환은 시스템 구축 단계의 대규모 적자를 1년 만에 털어내고 거둔 성과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량이 법적 한도에 육박해 거래 종목을 스스로 줄여야 할 만큼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매출)은 644억원,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22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지난해 국내 증시 활황과 더불어 넥스트레이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KRX)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거래 시간 편의성이 ‘스마트 개미’들을 끌어들인 동력이 됐다. 넥스트레이드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종목 축소’ 결정에서 드러난다. 넥
공과금이나 주유비 등을 새해에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지난해 말부터 1월까지 3주간 홈페이지 방문자 7419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가 가장 많은 13.9%(1304명)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주유 및 차량 관련 비용(13.0%, 967명) 통신비(12.4%, 923명) 외식 및 배달비(11.8%, 8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활 영역 지출에 응답자 과반수인 51.2%(3796명)가 몰렸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멤버십이나 OTT서비스의 구독비나 통신비, 주유 및 차량 관련 비용 등을 절약하고 싶다는 응답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구독비나 통신비, 주유비 등에 대한 소비자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여행비 병원비 교육비 자기계발비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카드고릴라가 집
신용카드사들이 설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무이자할부나 할인은 물론 백화점 상품권이나 카드사 포인트까지 증정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마트·트레이더스·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에서 최대 50%까지, 롯데마트에서는 최대 30%까지 설 선물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금액별로 최대 250만원 상품권 또는 할인 혜택이 준비돼 있다. 전용 온라인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대형마트·온라인 업종에서는 2~3개월, 아울렛·보험·병원 업종에서는 2~5개월, 백화점 업종에서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0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롯데백화점(~15일) 현대백화점(~16일) 이마트(~17일)에서 설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 또는 할인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 네이버플러스스토어 G마켓 옥션 컬리 등에서도 할인 행사가 이어진다. ‘KB 페이 쇼핑’에서 열리는 ‘2026 설 명절 선물 기획전’ 을 이용하
우리카드는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사 포인트를 통합 적립·이용할 수 있는 유니마일(UniMile) 카드를 출시했다. 해외여행이나 근거리 해외 출장이 잦은 이용객을 위한 상품이다. 12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유니마일카드는 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6개 LCC의 통합 포인트를 제공한다. 6개 LCC에서 항공권 구매 시 3%의 통합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로는 다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LCC는 각각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치해 왔다. 하지만 항공편이나 시간에 따라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들로서는 포인트 적립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유니마일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일본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유니마일을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6%를 적립할 수 있다. 면세점이나 여행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 2%씩, 국내 가맹점에서는 0.7% 적립할 수
치아 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기존 보험사와 금융 플랫폼의 협업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보험은 금융플랫폼 토스와 함께 ‘무배당 다이렉트 토스 건상생활 치아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치아보험을 개발 판매해온 라이나생명과 토스의 데이터 기술을 융합했다. 토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건강생활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치아관리점수를 보험료와 연계했다. 토스를 통해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한국평가데이터가 제공하는 건강생활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치아관리점수에 따라 최대 13%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아말감 등 충전치료는 재료 개수 제한 없이 정해진 액수를 보장한다. 또 크라운치료나 치수치료, 영구치 발치 등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던 시기, 서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설탕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제당 업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3개 제당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총 8차례(인상 6회·인하 2회)에 걸쳐 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사전에 모의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 인상 시기를 맞췄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3사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선포식에는 함영주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사 대표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하나가 돼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이 사내 인트라넷(Hana Hub)을 통해 임직원 서약을 진행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02.11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수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 도입에 합의했으며 법제화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특사경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감원 본원에 특사경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분산해서 수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 본원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전국 11개 지원, 지자체 파견 직원, 해당 지역 공무원, 경찰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구조다. 지자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민생 특사경 인원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정부가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동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집중 가동한다. 대통령의 ‘유통구조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분야별로 3개 점검팀을 두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다.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집중논의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이다. ◆3개 팀이 현장 뒤진다 =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되 농산물 등 이슈 품목별로는 소관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참석한다. TF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고환율에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상승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구 부총리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선 기대감이 컸지만 최근 사태가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가상자산 장부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면서 제도 도입과 상품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하던 자산운용업계는 날벼락을 맞은 모습이다. ◆"오기입 가능한 시스템이 문제" =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질의에선 오지급 사태의 경위를 비롯해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가상자산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일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한 가운데, 11일부터는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이찬
초고령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화장시설 수요에 대응해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작은 화장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역으로 활용해 산업화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는 10일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규모가 작은 분산형 화장시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비 감면 등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례 및 화장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병원 인프라는 이미 지역 전반에 걸쳐 다수 분포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현
국내에서 처음 고급 요양시설을 세웠던 삼성이 요양사업을 본격화한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최근 삼성노블카운티 인수 및 통합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생명이 출자한 100% 자회사이고, 삼성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1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해온 고급 실버타운(요양시설)이다. 이미 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사회적 필요와 수익성을 위해 요양사업에 뛰어들었고, 삼성생명은 비영리법인인 공익재단이 아닌 별도 자회사를 통해 요양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주로 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비금융지주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삼성이 요양사업을 본격화한 이상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요양 사업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고 삼성노블라이프에 돈과 현물 4635억원을 출자했다. 노블카운티 토지와 건물 4225억원 외에 법인설립 100억원, 유상증자 참여 310억원 등이 투입됐다. 노블라이프는 종전
현대해상은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 회장 응우옌 쩐 훙)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유학전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은 드물다. 이번 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37.6%, 약 11만6000명)을 차지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현대해상은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비엣틴뱅크 보험’(VBI)과 협업해 글로벌 통합 보장 솔루션을 구축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현지에서 출국하기 전 VBI 보험에 가입하고, 동시에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 가입을 신청한다. 입국후 유학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장이 시작한다. 한국 체류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 귀국후 발생한 의료비까지 보장받는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교 입학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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