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A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어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 직원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주택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없이 위탁자(주택의 원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할 경우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8일 금감원은 A씨 사례 등과 함께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투자증권이 1분기 당기순이익 3687억원(연결 기준)으로 분기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한 금액이다. 영업이익도 36.5% 늘어난 391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7일 장 마감후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거래대금 및 금융상품 잔액 증가로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거래대금이 늘면서 브로커리지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도 채권 및 발행어음 판매로 금융상품 잔액이 크게 증가했다. 수익증권 판매 증가로 판매수수료 수익 역시 소폭 상승했다. 또 PF부문 신규 딜 증가로 인한 IB수익이 증가하고 발행어음 운용 수익 증가 등도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브로커리지 손익금액은 8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했다. 국내주식은 타사 고객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해외주식은 수수료율 높은 계좌 중심으로 주문이 증가했다. IB 수익은 115.5% 큰 폭으로 회복했다. 주식발행시장(ECM)·채권자본시장(DCM) 부문의 고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약 가입자들은 평균 13만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험개발원이 낸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에 따르면 개인용 승용차의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은 84.5%로 전년대비 5.7%p 증가했으며, 2023년 만기가 도래한 건 기준으로 특약 가입자들은 평균 12만9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은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 △2022년 78.8% △2023년 84.5%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할인특약 외에도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안전운전습관 할인특약 등 할인 특약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은 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9.4%까지 할인되며 타이어압력경고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후측방 충돌경고장치 등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는 진단이다. 카카오뱅크는 8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1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1019억원)보다 9.1% 증가한 수치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64억원) 대비 8.8% 늘었다. 카카오뱅크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증가했다. 전·월세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은행측은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비중은 올해 1분기 기
05.07
‘올해 금리인하 시작’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둘기파적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4월 고용보고서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수치를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증시를 지배할 변수는 통화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스피, 장 초반 1.7% … 나스닥 1.2% 상승 = 7일 오전 코스피는 뉴욕 증시 훈풍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2720선을 회복했다.전 거래일보다 41.54포인트(1.55%) 오른 2718.17로 출발해 오전 9시 21분 현재 전일보다 46.49포인트(1.74%) 오른 2723.12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4포인트(1.10%) 오른 875.13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4월 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 상승에 3거래일 연속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월별 순매수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4조527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개인 월별 최대 순매수는 지난해 4월 기록한 4조2479억원이다. 인 투자자의 월 단위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원대에 이른 건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은 국채를 1조9289억원 순매수했다. 기타 금융채 1조1409억원, 회사채 6788억원 등이다. 4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채권 금리가 오르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연 3.24%였던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지난달 29일 연 3.552%로 오르며 기준금리는(연 3.50%)를 뛰어넘었다. 국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 또한 지난달 25일 각각 연 3.625%, 3.707%로 연고점을
최근 5일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떠났다. 여행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알뜰여행, 절약여행 분위기 속에 1인당 여행 지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블룸버그는 중국 문화관광부 자료를 인용해 6일 여행객들이 2019년 연휴보다 28.2% 더 많은 여행을 했지만 전체 소비 규모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 미셸 람은 “이는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자 1인당 지출이 2019년 대비 11.5% 감소한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소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참고로 2019년 노동절 연휴는 올해 연휴보다 하루 짧았다. 최근 산업 활동 회복에 따른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소비에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인 4명 중 1명
러시아 남부와 흑해 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조지아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지만 사실상 친러시아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절인 지난 1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조지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60여명이 연행되고 6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미디어는 전했다. 시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시작된 3일(현지시간) 이후에도 총회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실제로 ADB 총회와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려던 대표단과 기자단을 태운 차량이 시위 영향으로 시내 곳곳에서 우회하는 등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기자단 간담회가 열린 트빌리시 한 한
각종 국제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모두 2023년 물가 상승과 금리 급등, 수요 부진으로 둔화된 글로벌 교역 흐름이 올해 급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은 올해 2.3%, 내년 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 성장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클레어 롬바르델리는 “이러한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함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순환적 회복에 기인한다”며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활동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이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3%를 기록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다음달 20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이를 앞두고 단독 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은 9일 오후 6시에 전국민 대상으로 ‘투자잇템, 대한민국이 전국민께 다 담아 드림. 개인투자용 국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고,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은 금리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남은 2020년대 후반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안팎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서 “강한 노동시장과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미국경제에 유리하다”며 “미국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구가 증가하는 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PF’(책준형) 규모가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책준형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어려워지더라도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책임준공을 제공하는 구조다.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PF부실이 커질수록 신탁사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F부실이 커져도 부동산신탁사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매분기마다 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기준 최악의 시장 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한 분석에서도 14개 부동산신탁사들이 모두 버티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 14곳에 대해 지난해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5월 중 개최한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복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규제완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과 ‘부자감세’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정책 기조 부문에서도 총선 참패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재정운용 방향 논의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당국은 사전 이슈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됐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이 유발되고 있으며,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되면서 고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2.9%(전년 동기 대비)로 내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튀어 오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거듭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은 보조금보다는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고도 했다. ◆“GDP 4만달러 현실화” =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것과 관련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5개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제11기 혁신아이콘’으로 141개 기업을 심사해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실감미디어 기반 콘텐츠 제작기업 ‘(주)닷밀’ △맞춤형 3D 프린터 장비 및 솔루션 제공기업 ‘(주)링크솔루션’ △PM(Personal Mobility) 공유서비스 기업 ‘(주)지바이크’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 ‘(주)쿼드마이너’ △군집비행기술 기반 드론 관제 전문기업 ‘(주)파블로항공’이다. 이경기 기자
05.03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당국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매출 부풀리기’를 벌인 기업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의 분식회계 유혹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조치를 한 주요 지적 사례 14건을 공개했다.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등이다. ◆관리종목 회피, 코스닥 상장 목적 분식회계= ‘매출 부풀리기’ 시도는 주로 주식시장과 연관이 컸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하자 영업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A사는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과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에 대한 이익 이전(터널링)에 대한 내용 등 비재무지표 공시 권고 등 구체적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공시 참여 여부와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겼다. 그동안 우려 사항으로 꼽혔던 자율성이 오히려 강조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김빠진 밸류업 방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들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시장 기대와 달리 기업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이번 대책이 국내 자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최종안 5월 말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2일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며 ①기업개요 ②현황진단 ③목표설정 ④계획수립 ⑤이행
중국이 기존의 정부 주도의 투자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 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경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많은 중국 여성들이 향상된 교육과 더 나은 재정능력,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쉬코노미’(she economy: 여성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소비 의존도 높은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소득 기대치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인 중국의 ‘쉬코노미’(she+economy: 여성경제)는 약 4억3300만명의 노동 연령 여성 인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 여성들은 개인 소비와 가족 구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징둥닷컴이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여성 소비자의 지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