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6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는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해야 한다. 정부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시행 첫해 적용 대상을 당초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활용할 ESG 정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국도 기존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수정했다.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기계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배분해 온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수술에 착수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초중등 학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단계에 대한 투자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어 예산배분의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법정 교부율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교육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정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공동 주관해 교육교부금의 비효율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개 논의의 장이다. ◆비대해진 초·중등 재정의 역설 = 1972년 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던 원금 몰수·추징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사와 제재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부당이득 환수를
부모 등 가족 간 우회 대금 지급을 통한 가장매매, 미등록 사업 소득을 활용한 초고가 주택 취득 등 변칙적인 탈세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착수한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숨긴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친척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허위로 이전한 ‘가장매매’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서울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거주하던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했다. 이후 1주택자 신분으로 고가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하며 비과세 혜택을 챙겼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하고 매월 수십만원의 탈세 협조 사례금까지 지급하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 국
07.07
과자, 빵, 음료, 주류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거의 모든 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가 있다. 옥수수를 가공해 만드는 ‘전분’과 ‘전분당(물엿,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다. 식료품 가격에 전방위적 연쇄 효과를 미치는 이 시장에서 국내 공급을 독점해 온 대기업 제조사들이 장기간 치밀하게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년 과점 체제가 낳은 ‘독과점의 횡포’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B2B(기업간 거래) 전분당 시장의 과점 사업자인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 기본 먹거리 물가를 뒤흔들고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이들의 담합 전말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만성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대기업 핵심 사업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할 경우에는 ‘3% 룰’ 방식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호지분 영향력 차단의 한계, 낮은 의결권 행사율 등 ‘3% 룰’의 허점을 지적하며 ‘LG에너지솔루션 사태’와 같은 일반주주 피해를 막을 만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K증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중복상장 비율 세계 최고 = 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상장사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총 대비 계열사 지분 시총)은 11.2%로, 미국(0.05%)의 220배, 일본(4.0%)의 3배에 달한다. 이에 따른 한국
최근 보험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해 수신 기능을 강화하는가 하면, 반대로 저축은행이 보험사 인수에 나서는 등 금융권의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저축은행 인수를 완료했거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먼저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일본계 SB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 끝에 올 3월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인수는 일본 SBI금융그룹이 보유한 SBI저축은행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의결권 기준 58.7%를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사모펀드(PEF)와 분쟁을 매듭지은 교보생명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1차로 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했다. SBI저축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총자산 14조5854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이자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갖춘 알짜 매물이다. 교보생명은 SBI그룹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차
시중 자금이 주식 등 투자시장으로 대거 몰리자, 보험업계가 고객 이탈을 막고 신규 자금 유치를위해 차별화된 연금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연복리 6%, 납입이 끝난 후에는 연복리 4%를 확정 보증하는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0세부터 65세까지 대폭 넓혔다. 연금 지급 계시 연령 또한 최소 4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설정할 수 있어, 은퇴 시점이 빨라진 현대인들의 조기 연금 수령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보증비용 부과형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2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납입 기간 중에는 연복리 6%,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복리 4%로 적립금을 ‘최저연금기준금액(연금 재원)’으로 보증해 준다. 이에 따라 10년납은 최대 350%, 20년납의 경우 최대 300%까지 연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전분당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기업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모의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판매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 기간 판매가격은 최대 73%까지 폭등했다. 반면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음에도 이들은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현재의 담합가격을 폐지하고 시장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는 3%에 육박하면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적 재정정책 방침으로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국채 매도가 우위를 보이면서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6일 2.830%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지난 3일(2.810%)을 웃도는 수준이다. 초장기 채권인 30년물 금리도 이날 4.076%로 마감해 지난 3일(4.024%)보다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데는 다카이치 정권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악화 및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등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통해 총 370조엔(약 35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국 자동차가 지난 5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판매량 우위를 점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시장 주도권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중국 이차이글로벌은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월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영국 시장에서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Geely) 그룹, 체리(Chery) 자동차, 립모터(Leapmotor) 등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의 총 판매량이 13만8410대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급증한 수치로, 합산 시장 점유율은 12%에 달한다. 반면 토요타, 닛산, 스즈키, 마쓰다, 혼다, 미쓰비시 등 일본의 6대 자동차 제조사의 5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3만424대에 그쳤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11.3%를 기록하며 중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일본의 간판 브랜드인 토요타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가 7만 포인트를 오르 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으로 쏠림이 일부 해소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됐던 업종과 종목으로 순환매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닛케이평균지수는 6일 전장 대비 0.01% 하락한 6만9737.69포인트에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개장 초기 7만384.59까지 상승했다 오전 한 때 6만8904.41까지 하락하는 등 7만 선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시에서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키옥시아(285A)는 전날 대비 2.05%(1710엔) 하락한 8만1590엔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키옥시아 시가총액은 44조6495억엔으로 도요타(42조6611억엔)를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1위를 유지했다. 도요타(7203)는 이날 3.36% 상승한 2923엔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3위(39조9942억엔)인 미쓰비시UFJ(8306)도 이날 1.32% 상승한 3370엔으로 마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도쿄
올 한 해 전 세계적인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도 디지털 상거래(디지털 커머스)와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는 ‘2026년 중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2026 Midyear Global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자의 자체 연구 부서인 ‘비자 비즈니스 및 경제 인사이트(Visa Business and Economic Insights, VBEI)’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2026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지만 AI, 청정에너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자본 지출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VBEI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꿀 대격변의 서막이 올랐다.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청 금고만 비대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두고서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인 교육부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부처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공개토론 방식으로 이견을 조정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부처 수장이 참여하는 ‘맞짱 토론’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부처 간 조율을 넘어, 1972년 도입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 온 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이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80조원 넘어서는 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논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의 기록적인 호황으로 세수가 폭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90%를 넘어섰지만 반대율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권 침해 없음’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 동일한 문구로 반복 기재하는 형식적인 공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사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자산운용사 285곳,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 최근 3년간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 등 정량적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2025년 91.6%, 2026년 91.8%로 상승했으며 반대율 역시 2024년 5.2%에서 2025년 6.8%, 2026년 8.2%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2025년 행사율(99.8%) 및 반대율(23.1%)과 비교하면 여전히 찬성 위주의 소극적 행사에
07.06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5대 태스크포스(TF) 인사 발표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기술주들의 추가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이벤트도 주요 관심사다. ◆매파적 시각 재부각 될까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6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지난 5월 54.5에서 54.0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5월 무역수지는 559억달러 적자에서 777억달러 적자로 적자 폭 확대가 전망된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첫 주 고용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엔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3.2%에서 1.3%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지표가 경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나타낼 것으로 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는 금리 인상 지연 시각을 더욱 강화할
▶1면에서 이어짐 청년층 주담대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40대 이상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40대 평균 대출금액은 2억4514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2억3729만원) 대비 3.3%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50대는 3.3% 감소했고, 60대 이상도 0.8% 줄었다. 이들 40대 이상은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40대는 지난해 3분기(6.9%)와 4분기(2.8%) 이후 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하락했고, 50대는 지난해 3분기(0.1%)와 4분기(2.6%) 소폭 증가세에서 올해 1분기(-3.3%)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흐름은 40대와 50대의 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6.27대책 이전에는 2030세대보다 높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의 경우 40대(12.0%)와 50대(9.2%)의 1인당 주담대 금액 증가율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평소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훨씬 넘어서야 예방효과가 있다”며 철저한 시장규제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또 “과징금 상향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소신을 피력해 왔다. 이 때문에 재계는 주 위원장의 송곳 같은 법 집행을 예의주시하며 한껏 경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가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1·2·3차 상생협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징금 폭탄으로 대변되는 ‘원칙적 대응’과 기업들의 자발적 양보를 전제로 하는 ‘상생협력’이 그의 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두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학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SK 이어 LG·현대차까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대기업 상생협약은 지난주 4대 그룹 중 삼성과 SK가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쇼핑과 관련한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AI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회계감사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의 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공공위탁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연간 약 14조원이 집행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은 법률상 회계감사 규정이 없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사 유무와 수준이 달라 재정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박 회장은 서울시가 2023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140여개 사업에서 60여억원의 부당집행이 적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대상과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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