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원 분리 문제가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금감원 직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TF를 통해 정부 부처 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분리를 통해 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무적으로 금감원과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 책임회피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내부의 지적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2개의 감독기구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안게 되는 부담과 조직 간 불협화음,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서 감독·검사·소비자보호업무를 모두 담당해본 팀장급 직원은 “홍콩ELS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기관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반등했다. 지난 2월(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장 예상치 2.6%도 웃돌았다. 특히 가구, 가전 등 관세 영향 품목들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다음 달 1일 추가 관세가 발효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발 물가 상승으로 미 연준의 신중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미 국채 시장 긴장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월간 상승률 1월 이후 최대 증가 =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연간 상승률은 5월(2.4%) 대비 반등하며 지난 2월(2.8%)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간 상승률은 0.3%로 1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변동성이
수출입물가지수가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100)는 원화 기준 133.86으로 5월(134.61)에 비해 0.6%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1.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재료는 광산품(2.1%)을 중심으로 1.5% 올랐다. 하지만 중간재는 화학제품(-2.2%)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 등을 중심으로 1.6%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1%, 1.0%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국제유가는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올해 5월 달러당 평균 1394.49원에서 지난달 달러당 평균 1366.95원으로 2.0% 하락했다. 이에 비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월(63.73달러)보다 6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넘겼다. 다만 내수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은 12개월, 건설업은 14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하다 12월 5만2000명 감소, 증가 흐름이 끊겼다. 이후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도 18만명 넘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이었다. 60세 이상에서만 34만8000명 늘었다. 반면 20대는 15만 2000명, 50대는 5만3000명, 40대는 5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령층을 빼고는 유일하게 30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이 웹을 탐색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인터넷의 핵심 경제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온 ‘인간 방문자 트래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실패한다면 지금의 열린 인터넷(Open Web)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지난해 초 ‘클라우드플레어’ CEO 매튜 프린스는 굴지의 미디어기업 CEO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세계 웹사이트 약 1/5에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디어기업들은 “심각한 위협이 닥쳤다”고 호소했다. 프린스 CEO가 “북한 해킹이냐”고 묻자 그들은 “아니다. AI가 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 경영진들은 AI가 사람들의 웹 탐색 방식을 근본적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물가불안이 다시 확대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약해지고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CPI 연간 상승률은 2.7%로 지난달 2.4%와 시장 예상치 2.6%를 웃돌았다. 월간 상승률은 0.3%로 올해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각각 2.9%, 0.2%를 나타내 전월 대비 2.8%, 0.1%보다 올랐다. 다만 예상치 3.0%, 0.3%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거비(+0.2%) 상승이 전체 CPI 오름세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식품(+0.3%), 의료 서비스(+0.5%), 에너지(+1.0%)
한국은행이 조직의 수장이 직접 나서 금융안정 등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실무적 차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정책제언을 했지만 총재가 직접나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인하 전환기 △올해 1월 이후 금리인하 국면 등 크게 세 시기를 거론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다양한 변수를 들었다. 특히 중앙은행이 가지는 가장 큰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예타 경제성 분석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사업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운용지침이 바뀌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운용지침은 총사업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중앙정부 이외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시 차등가점을 제공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이 많을수록 예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위례신사선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총 3100억원(위례 2300억원, 문정도시개발 800억원) 규모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1900억원을 증액해 5000억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주요 손보사들의 여행자보험 판매는 275만46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7.7%나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 여행자보험 판매는 13만건, 2022년은 63만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졌다. 올 1~4월까지 여행자보험판매는 114만2468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9% 증가했다.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같은 추세라면 올 여름 휴가기간에 여행자보험 300만건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자보험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단체)여행시 포함되는 단체보험이 있고, 개별여행시 개인용 보험이 있다. 단체보험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용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중복보장을 하지 않는다. 연령
이재명정부가 법인세 ‘원상복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고세율 25%였던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1%를 내려 24%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가 줄면서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다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 후보자는 상속세 개정에는 보류적 입장을 내놨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최종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법인세 비율 낮은 편” =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07.15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들의 신규 신용대출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마저 6.27 대출규제로 인해 신용 대출이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1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신용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대형 저축은행은 일평균 신용대출액이 130억~150억원 가량됐지만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70억~8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도 60억~70억원에서 30억~40억원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절반 가량 줄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79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규모는 2019년말 21조1366억원에서 2022년말 39조2353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말 36조611억원으로 감소했고, 202
일본 증시가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점을 찍고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과 기관 등 주요 매수주체가 모두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자사주만 순매입이 압도적이다. 기업의 주주환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평균지수는 지난해 7월 11일 역사상 최고점인 4만2224포인트를 찍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11일 닛케이지수는 3만9569포인트로 6.3% 하락했다. 올해 4월 한때 3만1000대까지 추락했다 최근 3개월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케이지수 최고점 경과 1년을 맞아 증시 분석을 통해 닛케이지수가 그나마 버텨준 데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관세정책과 엔고 등의 증시 역풍에도 하락률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최대 역할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년 전 인공지능(AI)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1조달러 기업 클럽’에 가입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과대평가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였던 사람들은 이후 4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 이달 9일(현지시각) 엔비디아는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에 도달한 기업이 됐다.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술 스타트업들이 최근 수년간 보여준 높은 수익률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 투자자들에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다. 엔비디아뿐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 기업가치는 올해 3월 상장 이후 300% 넘게 상승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현금이 넘쳐나고 AI 열풍이 거세지자, 많은 VC들은 유망 스타트업을 비상장 상태로 오래 보유하면서 천문학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다”며 “실리콘밸리에 첫 비상장 1조달러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은 이제 ‘언제냐’의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VC업계의 운영방식까지 바
일본 최고 국립대학의 하나인 도쿄대학이 약 70년 만에 새로운 학부를 개설한다. 도쿄대학은 지난 11일 2027년 9월부터 ‘칼리지오브디자인’ 학부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설하는 학부는 신입생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절반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문과와 이과 계통의 각과에서 많게는 수십명씩 100명의 정원이 축소된다. 신설하는 과정은 문과와 이과를 합친 융합형으로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으로 일관된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별도의 학부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학부는 입시에서 △학습능력 △소통능력 △사회적 정의감 등을 주된 자질로 검증하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 절반을 뽑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도쿄대학이 지정하는 국제적 통일시험을 치르는 것과 함께 고교 성적과 엣세이 작성, 영어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도쿄대학이 이처럼 70년 만에 새로운 학부를 개설하는 데는 일본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법안 발의가 잇달았다. 기업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급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물량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시장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주식 수 제외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 증가 아닌 자본 차감인데 투자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1면 ◆‘자사주 소각’ 핵심 쟁점으로 부각 =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동시에 치매 고령자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CEO 리포트 :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을 통해 “치매환자가 인지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이를 보상하는 ‘치매 지방자치단체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매는 단순히 가정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 치매 환자가 타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일도 종종 있다.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원상회복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보험이 한국에 도입되면 도입되면 치매환자와 부영가족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닥협회와 14일 코스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레벨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코스닥기업 레벨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업무협력의 주요 내용은 △전자증권, 전자투표, 전자주총, 전자위임장 활용을 통한 코스닥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 지원 △증권대행서비스를 통한 코스닥기업 경영활동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권리 보호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모색 △K-Camp와 연계한 우수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이다. 이순호(사진 왼쪽)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전자투표·전자주총 등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권 보호 확대에 코스닥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스닥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레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사진 오른쪽) 코스닥협회 회장도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력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전국 35개 지점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 ‘T맵’에서 음성안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18개, 그밖의 광역자치단체 17개 등 35개 지점을 운행할 경우 T맵 이용 운전자들에게는 “고의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유의 하세요”와 같은 음성안내가 이뤄진다. 이들 지점은 다른 곳보다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복잡하다.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많은데다가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적발된 곳이기도 하다. 오승완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야당이 강선우(여성가족부)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덕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17일 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도덕성·자질 검증에선 한발 비껴난 경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확장 재정정책의 현실성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 후보자도 이에 대비해 열공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원조달 방안 논란될 듯 = 이재명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구윤철 후보자가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관료다. 그는 지명 직후 “경제 파이를 키워 세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성장성 평가·등급 산출 자금지원 등 활용 가능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홍두선 대표)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등급을 산출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잠재력 서비스 ‘KOGPS(KODATA Growth Potential Service)’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OGPS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동일 업종 내에서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상위 25% 이상이자,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보유한 기업을 잠재 성장 기업으로 정의했다. 성장등급은 총 10개로 구분되며, 외부감사 및 벤처인증 기업 등 약 7만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해 말 기업의 재무 및 신용정보와 함께 비재무 지표인 특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고용·R&D(연구개발), 부가세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평가 모형인 ‘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 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기업성장등급과 종합 분석 보고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