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관세청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인증한 기업들이 밀수 등 법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이다. 금액만 5226억원에 이르렀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AEO 인증업체가 되면 통관검사 절차 간소화와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4일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의 공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어 논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정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세입예산
2011년 상장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한국의 회계신인도(회계투명성)가 국제적으로 중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회계투명성 분야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9월에 실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과 우리나라 회계신인도 변화’ 논문에 따르면 재무자료를 이용해 해외 국가와 회계신인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4개국 중 평균 2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임태균 전북대 회계학과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남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최정운 대구대 경영대학 교수,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인 IMD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60여개의 평가대상 국가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약
쩐(錢)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4일 분수령을 맞는다.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오늘로 마감되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항 공개매수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공개매수 승패는 고려아연의 주가에 달려있다. 이날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가 75만원을 웃돌 경우엔 주당 83만원에 전량 공개매수 조건을 제시한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고려아연·영풍 주가 동반 급등 … MBK 공개매수가 돌파 = 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만9000원(8.3%) 오른 7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75만원을 넘어서면서 기존 주주들이 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주당 83만원을 제시한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와 예탁원, 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시장조성 종목 대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 제고 및 원활한 거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ETF 등 가격 괴리 방지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수가 약 300곳에 달할 전망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3일(현지시각) 프랑스2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증세는 1~2년 한시적이며, 연매출 10억유로(11억달러) 이상인 대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기업들에게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증세조치에 동참해달라 요청했다”며 “기업들이 정부조치를 받아들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정부는 또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도 나선다. 바르니에 총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만유로를 넘는 이들에 대산 소득세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5%로, 2029년엔 3%로 낮출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덩치가 훨씬 작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에 갑질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앱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015년 택시호출앱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현재 택시앱 일반호출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공급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0%대까지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상전 감행으로 격화된 중동분쟁 추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석유값 하향안정 덕분에 =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다.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올해 4월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
1일(현지시간)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한국과 일본 증시는 1%대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다. 국제유가는 장중 5%대 급등하고 원달러환율은 16원 급등 출발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도 =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72포인트(1.03%) 떨어진 2566.55로 출발해 9시 20분 현재 전일 대비 1.20% 하락한 2562.03에서 거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319억원, 기관은 121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투자자만 2480억원 순매수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900원(1.46%) 내린 6만6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2.60% 하락하며 5만99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23년 3월 16일(5만9200원)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다
좀비기업으로도 불리는 한계기업이 오래 버틸수록 같은 업종내 정상적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계기업이 장기간 외부 차입에 의존해 연명하면서 다른 기업의 금융여건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별도로 추정한 ‘한계기업의 외부효과 분석’에 따르면, 특정 업종내 한계기업이 10% 정도 늘어나면 다른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4%p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p 감소하고, 영업현금흐름(-0.26%)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금융권의 금융지원을 등을 통해 장기간 존속하면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상기업의 원활한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피해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매출액 증가율 감소폭은 대기업(2.11%p)이 중소기업(1
우군 베인캐피털과 3.1조원 투입 고려아연이 3조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면서 매입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한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를 통해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1주당 83만원에 320여만주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자금규모는 2조6600여억원이며, 주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사모펀드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해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372만여주로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 연합이 공개매수하는 지분은 최대 18%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
정부가 내수 회복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물량 6천톤을 조기 출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회복을 위해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 출하(6천톤)하고 수입을 확대(4100톤)하기로 했다.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경기 대응 △건설공사비 안정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주요 증시는 하락했다. 6개월 연속 위축된 제조업 부진과 47년 만에 재연된 동·남부 항만노조 파업도 미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겼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69.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2.44% 오른 가격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 또한 전일 대비 2.59% 오른 배럴당 73.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WTI 가격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원유 생산시설 파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중 5.53%까지 급등했다. 일단 이란이 포격을 멈추면서 유가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보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불안감은 여전히 팽배한 상태다. 미국 3대 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와 약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5년 신입 및 경력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채용에서 기술직 신입사원 외에 경력직 기술사, 연구직 박사 등 4개 분야 인력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채용정보는 홈페이지(kfpa.applyi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은 서류 전형과 인·적성평가, 실무진 및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DB손해보험이 1일 ‘2024 함께 약속 페스티벌’,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을 각각 개최했다. ‘2024 함께 약속 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환경콘서트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길”이라는 주제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박정현 코요태 비 윤하 폴킴 오마이걸 EPEX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에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안전운전 체험, VR 체험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DB손해보험은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교통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보험사들이 청구받은 보험금을 하루만에 지급하는 비율이 93%에 달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Ⅱ): 보험금 지급’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지급 내역 안내 부족 등에 대한 불만족 비중이 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 민원 중 54%가 지급과 관련된 것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급 관련 민원은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 중 98.5%가 지급됐다 전체 청구 보험금 중 93%는 하루 안에 지급됐다. 신속한 지급이 이뤄졌는데도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의 불편함 △예상(기대) 보험금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의 차이 △손해사정 불만족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제출서류 발
현대카드가 해외여행 컨시어지 서비스 ‘트래블 데스크’를 내놨다고 2일 밝혔다. 프리미엄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항공편 예약부터 호텔 추천, 현지 교통 예약 등 각종 서비스 상담은 물론 예약까지 제공한다. 최상위 카드 회원에게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의료 등 긴급상황에 대한 전문가 지원도 가능하다. 여행 중 흔하게 발생하는 분실이나 도난 사고에도 24시간 지원한다. 100여개 언어에 대한 통역은 물론, 위급 상황시 한국으로 응급 이송도 가능하다. 현대카드 앱에서 트래블 데스크 메뉴로 들어가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해외여행 정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KB증권은 올해 4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나의 투자성향 진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임직원 대상 판매프로세스 사례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투자정보 및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KB증권 임직원에게도 소비자보호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20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KB증권 최초 계좌 개설 고객 중, 24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투자성향이 만료됐고 아직 연장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나의 투자성향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응모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LMS를 통해 안내를 진행하고, 이벤트 신청 후 투자성향 확인 및 등록을 완료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일 오전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 웅 부총재보는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은 대부분 공급측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2% 안팎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다만 “향후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이란의 공격수위가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여부나 강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채무를 전액 감면해주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5만명 가량이 상환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과중 채무자를 선별해 개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제적 자활을 위한 취업과 재창업 지원 등이다. ◆“취약층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 지원” =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는 영국의 부채구제명령과 유사하다. 영국은 소득과 재산이 현저히 낮은 소액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유예 후 소득과 재산 변동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