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정부가 외환수급 안정을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선정, 관련부처가 협업해 계속 점검·조율하기로 했다. 4대 정책과제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 △증권사 등의 해외투자 관련 실태점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추진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 등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복지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회의 참여주체들은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보유 달러재고 주목 = 우선 외환당국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배경에는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 1~15일)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人'(임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그룹의 17만5200시간(20년)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함께 만든 ‘하나의 DNA’ 공유 △그룹 20주년을 함께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경영진과의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경영진과의 대담’에서 함 회장은 “금융의 본질은 모두의 행복”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인 손님, 주주,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 교수·공정위 상임위원·사진)이 최근 출간한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또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기업결합 심사 사례(현대·기아차 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2022년) △중소기업 정책 △시장지배력 남용·카르텔 규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귀에 쏙속’ 국가 재정정보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오는 2일부터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AI 모델을 사용해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할 수 있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한국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한다. 국민들이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11.28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확정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기존 이용자 보상안이 없고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내 음반업계도 반감이 적지 않다. 구글이 불공정행위로 국내음반시장을 장악하고도 자진시정안으로 ‘면죄부’를 얻게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력 효과”란 해석을 내놓
지난달 산업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긴 추석 연휴로 생산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반도체 생산이 4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건설투자는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생산·투자 지표가 일제히 고꾸라졌다. 다만 내수 대표 지표인 소비는 ‘추석 대목’과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2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반도체 생산이 역대최대 폭 줄었지만 기저효과와 생산일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0.4 하락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에 머물렀다. 최근 5~6개월 이어진 경기회복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생산 2.5% 큰 폭 감소 =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울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2.9(2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4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금리동결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 말에도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상했다. 내년 크레딧 채권시장은 금리동결 기조 속에서 자금 유입 속도가 올해 대비 절반 정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 여건이 약화되면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채권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며 장기채보다 단기채, 고금리 만기 보유 전략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년물 1년 4개월 만에 3%대 =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8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1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51%로 10.0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1.3bp, 10.8bp 상승해 연 3.197%, 연 2.84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분간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은이 일회성 동결이 아닌 상당기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멀어진 점도 시장의 금리 역주행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동결하면서 추가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다.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결정문에서 기존까지 들어있던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빼고, ‘추가 인하할 가능성’으로 대체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이후까지 내다본 전망에서) 동결 가능성 3명, 인하를 열어두자는 위원 3명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에서 방향 전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장금리는 급등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7일 3.013%까지 치솟았다. 전날(2.895%)보다 0.11
제7개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전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컷오프(예선탈락) 없이 모두 본선에서 공정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예년과 달리 이번 선거 후보자는 3인으로 조촐한 데다 현직 회장까지 출마한 상황이라 향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모든 후보들에 대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 치러질 금투협회장 선거에는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과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현 신영증권 대표 등(가나다순) 총 3인이 출마했다. 지난 6대 회장 선거전에 6명이 후보로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에 금투업계에서는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후추위는 등록후보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숏리스트)를 선정하는 1차 관문을 거친다. 후보자들의 자격과 전문성, 경력 등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모아 보험료 할인 등 혜택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운전습관 모바일앱’을 공동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로 롯데손보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메리츠화재와 하나손보는 연내 개시한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습관 모바일앱은 운전자의 급가속과 금감속 급정지 급회전 과속 등 10개 지표를 수집한다. 각 보험사는 이 지표를 토대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거쳐 보험개발원의 플랫폼에 전달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각종 보험료 요율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모바일앱은 블루투스로 본인 차량과 한번만 연결하면 차량 탑승시마다 자동연결된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티맵을 비롯한 내비게이션 앱 운용사들의
삼성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터’가 4돌을 맞았다. 삼성생명은 서울 삼성금융캠퍼스에서 ‘BY Local–청년희망터’ 4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희망터는 삼성과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이 공동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활성화와 청년들의 도전·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청년단체 20여개를 선발해 단체별로 사업비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원을 받은 공익활동 청년은 4년간 56개 지역 80개 단체, 1400명에 달한다. 경남 창원시 ‘뻔(Fun)한창원’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뻔한창원은 문화예술가 132명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청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과를 거뒀다.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7AM 모든 순간을 칠하다’(전남 순천시) △‘오션캠퍼스’(경북 포항
교보생명 재무설계사들이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취약계층 보호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과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어린이보험 및 치매보험 가입자는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매달 보험료 1.0~1.05%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사전등록 제도 확산을 위해 재무설계사(보험설계사) 조직이 앞장선다. 사전등록 내용이 담긴 전단지 8만부를 제작한 뒤 12월부터 전국 교보생명 전속 설계사들에게 배포한다. 대면 고객 상담을 하거나 고객을 방문한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가정에 사전등록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사전등록은 실종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 발생시 발견 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다.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1인당 실종에서 발견까지 평균 90시간 걸렸지만 1시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오승완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결과적으로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만 더 키워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현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통관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5.6%)이후 2분기(6.1%) 3분기(6.5%)를 거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역별 수출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유럽연합(EU)과 아세안 및 아프리카 등 미국을 뺀 지역과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한 수출은 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집중도를 보여주는 HHI(허핀달·허쉬만지수)는 올해 들어 큰폭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수출지역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완화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을 당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시점에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메신저·커머스·클라우드 등 오프체인 기반 Web2 인프라·플랫폼의 최강자이고,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Web3의 핵심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는 온체인 분야의 최강자다. 이번 합병으로 거대한 ‘핀테크 공룡’이 탄생하게 됐지만 얼마나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가 터진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27일) 오전 4시42분쯤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두나무는 금감원과 한국인터
11.27
홈플러스·MBK 사태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차입 비율이 순자산 대비 200%를 초과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4건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한도 축소 △사모펀드의 투명성 제고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강화 등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사모펀드에게 차입한도 초과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차입한도를 순자산 대비 400%에서 200%로 하향조정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제한은 해외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도 회복세여서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를 열고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0.9%) 전망치에서 소폭 상향해 1.0%로 내다봤다. 내년도 실질GDP 성장률도 당초 1.6%에서 1.8%로 상향했다. 2027년 전망치는 1.9%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의 배경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있다. 한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1.2% 성장이라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민간소비(1.3%)와 설비투자(2.4%)가 개선되면서 내수부문이 성장률 기여도(1.1%p)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민 보조금을
최근 스웨덴 투자회사 EQT가 코스피 상장사 더존비즈온의 지배주주 지분을 27% 프리미엄 가격에 인수하면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상장사 M&A(인수합병) 때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약탈적 인수합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다. ◆더존비즈온 지배주주 지분 매각에서 드러난 일반주주 권익 침해 =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에 상장된 스웨덴 투자회사 EQT가 코스피 상장사인 소프트웨어업체 더존비즈온의 지배주주 지분을 23%와 신한투자증권 지분 14%를 27% 프리미엄 가격에 힌수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다. 공시에 따르면 김용우 회장 등 매각 측은 5일 종가 대비 27% 프리미엄을 더한 12만원에 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 비율이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비율은 0.61%로 지난 2015년 6월말(0.61%) 이후 최고치다. 2023년 9월말 0.33%와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은행 총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대비 0.02%p 하락했지만 개인사업자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0.59%) 대비 0.02%p 상승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와 유사했고, 중소법인 부실채권비율은 1.06%로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했지만 개인사업자의 부실채권비율만 상승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말(1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1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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