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월간 기준 사상 첫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도 큰폭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231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2월(72억3000만달러)에 비해 220% 증가했다. 올해 1월(132억6000만달러)에 비해서도 75%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월간 기준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2월(187억달러) 실적을 두달 만에 넘어섰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상품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로 지난해 12월(188억5000만달러) 최대 기록을 두달 만에 넘어섰다. 수출은 70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655억1000만달러)에 비해 29.9% 늘었다. 한은은 “2월은 설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는데도 반도체와 정
금융당국이 기업의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디지털감리팀을 신설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감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디지털감리 확대를 통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22개 기업에 대해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사(54.5%)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회계기준위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와 중과실 등으로 나누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까지 나눈다. 고의가 있고 중요도가 높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고의성은 있지만 중요도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조치를 한다. 검찰 고발과 통보 모두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금융당국은 2024년 과징금 부과 기업 20개사 중 9개사(45%)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했고, 202
대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고려아연이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묶어둔 대응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금융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년째 경영권 분쟁 이어져 =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작년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 약 10%를 취득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주요 인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예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코인거래소마다 다른 느슨한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범죄 수익의 즉시 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출금 지연 제도는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들이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하는 ‘예외 기준’이 너무 낮아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를 손쉽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발생한 가상자산 사기 이용 계좌의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75.5%(1705억원)에 달해, 예외 제도가 사실상 범죄자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온 셈이다.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상품을 광고할 때는 해당 모델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 교수, 소비자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광고의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상의 전문가를 실제 인물로 오인해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가상인물임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실제 사용
지능화·정교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감독 방식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고가 터진 뒤 매를 드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전산장애는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나 내부통제 미흡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며 “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디지털 복원력 강화’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
04.07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위기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 방파제’를 내세우며 10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초입’이라며 재정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은 중동전쟁이 3개월 가량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등을 위한 기업 보전금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 사이의 극명한 의견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선제적, 과감하게 대응해야” =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질의에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이 중동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대외 충격이 우리
올들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55조원 이상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며 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순회수되며 유출로 전환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중동전쟁 격화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의구심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겼다. 채권시장에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유출 요인으로 지적된다. 환율과 금리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주식과 채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에서 27조4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세가 거셌다. 다만 7일 발표된 삼성전자 호실적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 ◆환율·금리 압박에 외인 이탈 가속화 =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국내 주식을 35조7000억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55조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 2월 20조원에 이어 3월엔 35조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3월에는 채권시장에서도 10조2000억원의 자금이 순회수되며 유출로 전환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6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조416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3월에는 일일 기준 역대 10위 내 순매도 기록 중 7차례가 발생했다. 중동전쟁 발발 후 한국 경제의 높은 국제유가 민감도와 그동안 높아진 주가 부담 등이 외국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잔액은 지난 2월 350조7000억원에서 3월 말 340조5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감소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채권자금이 5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격화로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
일본도 20대 청년층이 빚내서 집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늦다는 조바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액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 가운데 20대 이하 세대주의 자가 보유율이 지난해 기준 40.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p 늘어난 수치로 비교가 가능한 2000년과 비교해 약 두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연령대별 자가 보유 비중은 여전히 30대(68.7%)와 40대(78.9%)에 비해 낮다. 다만 지난해 30대(-1.6%p)와 40대(-4.2%p) 자가 보유 비중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주담대 진단 서비스업체 ‘모게체크’를 운영하는 MFS사 시오자와 다카시 이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의 20대 부부들은 ‘서둘러 사지 않으면 내 집
일본에서 길거리 음료 자동판매기(자판기)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판기 천국으로 시골 구석구석까지 퍼져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유지비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나고야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포카삿포로푸드앤비버리지사는 지난 3월 자판기 사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매수 주체는 청량음료를 주로 다루는 오사카를 거점으로 하는 라이프드링크컴퍼니사다. 약 4만대의 자판기를 올해 10월에 양도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자판기 사업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원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기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사토 마사시 사장은 “경영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라며 “모든 음료를 다루기 보다 레몬 음료와 차, 탄산수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도그룹홀딩스도 지난달 전국에 설치한 27만대 가운데 채산성이 떨어지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혁신채권’ 발행액이 2025년 약 2조3000억위안(약 50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7.5% 증가한 수치로, 중국 당국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자금 배분의 불균형과 용도의 부적절성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6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에 따르면 중국 과기혁신채권 시장은 지난해 5월 당국이 채권시장 내 ‘과기혁신 전용판’을 신설하고 발행 자격을 금융기관 및 사모펀드(PE)·벤처캐피털(VC)까지 확대한 이후 급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행량의 약 80%가 5월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 공급됐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질생산력’(첨단과학·첨단산업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품질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전략에 맞춰 리스크 자본을 공급한다는 명분이 투자자들과 국영 발행사들을 자극한 것이다. 다궁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정부의 혁신 금융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 방산과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 등으로 공급망에 제한이 있어 납품단가 인상 등이 불가피해 성장 기대감도 크다. 니혼제강소(5631)가 최근 밝힌 중장기 실적 목표치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일 2028년 방산 관련 매출이 지금의 2배인 900억엔(약 8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전날 대비 4.6% 상승한 주당 9513엔에 마감했다. 이 회사는 주로 전차용 화포를 만들어 미쓰비시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은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7011)과 가와사키중공업(7012), IHI(7013), NEC(6701) 등 방산 대기업은 최근 1년간 주가가 평균 70% 이상 상승했다. 이들 대기업보다 관련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주가는 더 올랐다. 예컨데 니혼제
7일 중동전쟁이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깜짝 호실적’에 힘입어 장 초반 2% 넘게 올라 5570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101.86포인트(1.87%) 오른 5552.19로 출발해 오전 9시 22분 현재 121.99포인트(2.24%) 오른 5572.32에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551억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9억원과 1722억원 순매도 중이다.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2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84포인트(1.70%) 오른 1,065.21이다. 지수는 12.88포인트(1.23%) 오른 1,060.25로 개장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2억원과 31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764억원 순매도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중동전쟁
삼성증권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 2주 만에 잔고 1000억원, 계좌 수 1만개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첫선을 보인 RIA 계좌는 출시 직후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며 빠르게 안착했다.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RIA 계좌로 가장 많이 입고된 종목은 엔비디아(200억원)였고, 테슬라(80억원)와 애플 및 알파벳(각 50억원)이 뒤를 이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작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해야 하며, 매도 시점에 따라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최대 10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한국 주
전통시장 매출액이 4년전과 비교해 두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 주요 전통시장은 외부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까지 오르는 특징을 보였다. KB국민카드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및 방문객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통시장 매출액은 2022년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건수는 18% 늘어 방문객 증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문 KB카드 회원수도 9% 증가했다. 단순 결제금액 증가를 넘어 실제 이용 고객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지난 4년간 전통시장 관련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약 3억3000만건과 약 3000만명 누적 방문 고객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통시장 유효 가맹점수는 2025년 12월 기준 12만8000개로, 2022년 대비 약 4000개 늘었다. 이는 전통시장에서의 창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업종별로는 가공식품(44%), 커
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나 ‘나랏빚 역대 최대’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채무의 단순 금액 증가보다는 경제 규모를 고려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6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1304조5000억원을 기록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는 내수 위축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했다. 이에 정부는 AI·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7일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
전통 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편법 승계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절세 치트키’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공제 제도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업종 위장’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은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제빵 시설조차 없이 완제품 빵을 떼다 팔면서 ‘가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 부동산 면적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수법도 대담했다.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을 사업장에 끼워 넣거나, 상속 직전 가건물을 설치해 건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요 국가들의 의무화 속도에 비해 더디고 제3자 검증을 위한 인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기후시민단체, 국민연금을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포럼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발표자로 나온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공시 속도에 비춰볼 때, 최초 공시 기업의 기준을 보다 완화(공시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로드맵에 인증 의무화 일정 및 인증인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 의무화는 공시와 동시에 시행하거나 1년 후에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주요 국가들은 기업들의 ESG 공시에 대해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증을 수행하도록 감독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인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 중심지로 선정하고, 자본시장 특화 기능이 집적된 통합 금융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 금융거점은 하나금융그룹의 자산운용·증권·수탁·기관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적한 것으로, 국민연금기금 연계 비즈니스와 지역 밀착 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전북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하나금융그룹의 자본시장 기능이 결집된 거점을 중심으로 고용, 창업, 소상공인 지원, 문화·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150여명 규모의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단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 증권, 은행(수탁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하나금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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