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설치한다. 조만간 단행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추진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생범죄 특사경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사경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실무단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특사경은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관과 달리 일반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률 혹은 검사장 지명에 따라 전문적 영역(원자력, 금융 등)에서부터 일상생활 영역(식품, 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금감원에는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이 설치돼 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민생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이다. 각각의 팀을 만들어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형은 거시경제 흐름과 기업의 경영상황을 종합 분석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AI 기반 실시간 자동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신보는 “우선 기존 단일 모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규모·업력 등 기업 특성별로 모형을 세분화해 예측 정밀도를 높였다”며 “이에 따라 고위험·취약 기업군을 조기에 파악해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통계청의 ‘Open API’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주요 경제지표를 자동 수집하고 머신러닝·딥러닝 등 AI 기술로 변수 간 복잡한 상관관계를 학습하도록 설계해 예측 오차를 최소화했다. 사용자가 예측 결과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XAI(설명가능 AI)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 심사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
12.09
일본은행이 다음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속에 최종 금리 수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중립금리 하단을 높이고, 최종 금리 수준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은행이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일본은행 독립성 확보 과제”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금리인상 도달점 끌어 올리나’라는 분석 기사에서 “시장은 다음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최종 도달점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을 추가로 높이면 엔화 가치 상승과 함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데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최근 중립금리 관련 발언 때문이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4일 “중립금리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밖에 추계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본재 산업 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정보 공개 수준이 미흡하며, 특히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현황 공개는 30% 수준에 불과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산재사고 증가로 이어져 = 9일 한국ESG연구원(KCGS)이 건설업이 포함된 국내 자본재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비롯하여 목표,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공개한 기업은 42개사(29.8%)로 그쳐 구체적 수준의 공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공개한 기업은 총 119개사(84.4%)로 자본재 업종 대부분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기업의 방향성, 의지를 담은
현대커머셜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 6호’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는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다. 펀드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캠코가 1000억원을 출자하고 현대커머셜은 지정 출자자로 참여키로 했다. 앞서 현대커머셜은 지난 2020년부터 총 다섯차례에 걸쳐 캠코가 결성한 대출형 기업지원 펀드에 출자해 중소·중견 기업들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왔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이번 펀드를 통해 유동성이 필요한 부품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특히 구조개선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조달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삼성증권이 ‘웰컴 퇴직연금 DC(2025년 시즌3)’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간 내 삼성증권에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신청하면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상품 지급은 DC계좌 개설 완료 시기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이벤트 기간 내 개설 완료 시 2026년 1월 말 지급, 이벤트 기간 내 전환신청 후 1월 말까지 개설 완료 시 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는 연금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연금정보’ 탭에서 △유용한 연금정보 △연금 ETF 랭킹 △연금펀드·TDF랭킹 등 투자자들이 본인의 운용 성향과 시장 트렌드에 맞춰 연금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 삼성증권은 연금고객의 자산관리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상품 리밸런싱 및 포트폴리오 상담, 연금수령 솔루션까지 전문 상담을 해 준다.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250조원 가량 증가했다.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소프트웨어 투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8일 지난해 명목GDP를 634조2260억엔(약 5962조원, 4조670억달러)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607조8878억엔에서 26조3382억엔(약 248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일본은 5년마다 GDP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데 이번에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상향 조정됐다. 내각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추계치보다 투자가 활발했음을 반영했다”며 “민간주택 관련 지표도 늘었고, 부동산 중개도 집계범위를 확대해 GDP에 추가했다”고 했다. 일본은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장기간 이뤄내지 못하다 지난해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연도 개편으로 일본의 명목GDP 600조엔 달성 시점은 2024년에서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외환당국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 완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달러수급 상황과 직결된 수출기업과 증권사(개인투자자), 국민연금과의 정책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달러환전하면 인센티브? =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달러수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개인키 알고리즘 결함으로 암호가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수법이 그동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어서 보안업계에서는 향후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강력한 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해킹 수법이 개인키 탈취 방식이 아닌 개인키 알고리즘 설계를 잘못한 결함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키는 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지갑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하지만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시키려면 개인키를 알아야 한다. 개인키는 난수 기반으로 생성되는데, 난수 생성이 단순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 금융당국은 난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의 설계 부실로 난수 조합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업비트의 개인키 보안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52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529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정보성 게시글과 후기를 가장해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2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화와 카카오톡 등 1:1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유형도 2047건에 달했다.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인만 초대해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도 1068건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련 검색어를 활용해 상단 노출을 노리는 간접 노출형 광고는 24건이 적발됐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사진 오른쪽)은 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에 친환경 전기차 및 경차 등 이동차량을 지원했다. 이번 차량 지원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됐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통학, 출근, 의료시설 이용 및 응급상황 대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 △개소 3년 이상 경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간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사회와 연결되는 첫 번째 순서인 이동의 자유를 통해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보통의 일상생활을 불편없이 누리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2.08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권이란 ‘무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전체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주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분리에 따른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한 자리, 실장 세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직분리 어떤 방식으로 =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세제실·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이벤트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시장에서는 0.25%p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새로 발표될 미 연준의 점도표(통화정책 경로)와 경제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보다 환율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미 연준의 단기 국채 매입 등 유동성 공급 재개 즉, 자산매입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과 중국의 수출입 등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AI(인공지능) 업종에 대한 고평가 및 수익성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점도표와 파월 기자회견에 집중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지난 5일 뉴욕장 마감 직후 연준이 오는 12월 금리 0.25%p 인하할 가능성을 87.2%로 반영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될 ADP 주간 고용증감(4주 평균), 10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
은행권 노조 집행부 선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달 잇따라 치러진 주요 시중은행 노조 선거에서 기존 집행부 교체와 유지가 엇갈린 가운데 두 곳에서 야권세력이 승리했다. 다음주 치러지는 은행권과 금융공기업노조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지부 집행부 선거결과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전체 선거인수 1만780명 가운데 9300명(86.2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현 위원장인 김정 후보가 결선투표 끝에 52.84% 득표로 당선됐다. 도전에 나섰던 노인호 후보는 47.16% 득표에 그쳐 패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우리은행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투표에서는 선거인수 8677명 가운데 8281명(95.44%)이 참여해 이동혁 후보가 73.18%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이에 비해 현 위원장인 박봉수 후보는 26.82% 득표에 그쳐 재선에 실패했다. 씨티은행지부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 ‘아이웍스’(AIWorks)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웍스는 AI 법무 비서 및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시범 서비스와 AI 검색 기능을 탑재하며 디지털·AI 혁신을 가속화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 유관기관 최초 생성형 AI 부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금융보안원 보안대책(적합) 등 규제를 준수해 안전성과 신기술기반 혁신 성장동력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데이터는 국내 위치한 클라우드 내 한국예탁결제원 전용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해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식별·차단 및 악성 코드 탐지 설루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내부 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객기관에도 보다 간접적이고 혁신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각종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이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 사이버 사고 충격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최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에 ‘대규모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주제의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연어 언어모델(LLM) 기반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 사실상 산업 전방에서 사이버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통신·디지털플랫폼 등 사실상 ‘사회인프라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서 발생했다. 정 교수는 “이들의 보안 실패가 전산업·금융·사회로 확산되는 새로운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와 유사한 구조적 충
NH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 분할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 시 즉시 지급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의미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 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 이후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또한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신청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모바일앱, 고객센터(전화), 영업점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확인 후 즉시 지급된다. 특히 NH농협생명 모바일앱 접속 시 팝업으로 미수령 보험금 현황을 확인하고바로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소비자를 위해 큰글씨 모드도 적
새마을금고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회계실무에서도 실질적인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새마을금고 감사실무 지원자료 설명회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외부감사를 맡게 될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한공회가 상호금융업권 감사를 위해 실무 지원자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조서서식, 감사보고서 작성 사례, 외부감사계약서, 재무제표 주석 작성 사례를 연구하고 실무자 인터뷰와 외부회계감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한공회가 이번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가 의무화됐고,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자산 300억 이상 조합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신협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2년 주기로 외부감사를
정부가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11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90%를 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도 98%를 넘겨 연말 전액 집행 목표에 근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의결된 만큼,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1월부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며 재정집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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