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26
KB손해보험이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사회 곳곳의 돌봄 공백을 메우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런런챌린지’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캠프와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멘토링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보탰다. 지역사회 및 글로벌 상생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폐지수거 어르신 대상 교통·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반짝반짝 캠페인’과 21년 역사의 ‘KB희망바자회’를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지원하는 ‘KB 그린 라이드’ 사업을 가동했다. 아울러 ‘KB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유기동물 이동진료 차량 지원, ‘KB금쪽같은 자녀보험’ 기반의 발달장애가족 캠프 등 보험 가입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ESG 모델도 구축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 본연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국가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회복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예산 배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8월말 예산안 최종 편성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여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통상 예산안 당정협의는 정부안 발표 직전에 한차례 요식행위로 열려왔다.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예고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출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며 강도 높은 재정 체질 개선을 시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미 지난해 25조원의 재량지출과 사상 최초로 2조원의 의무지출을 구
금융위원회가 최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과 기관경고 등을 의결한 가운데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지원 결정이 제재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제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현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 안건과 롯데카드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MBK파트너스 제재안의 최종 의결은 9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홈플러스 인수 관련 펀드 업무 직무정지 3개월과 GP(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대폭 커지고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가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적격심사 때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1순위)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2순위)이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령은 추첨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연구장비 도입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재무설계사(AFPK)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착용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재무설계협회도 시험 관리 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제94회 AFPK 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고사실 내 전자·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다시 안내하고 AI 스마트안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고사실 내 스마트안경 착용과 소지는 모두 제한되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AFPK 시험은 문항 수가 기존 190문항에서 150문항으로 줄어든 뒤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다. 시험은 8월 22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법인명 변경 이후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 3월 회원 2200여명을 대상
2028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재무제표 감독을 넘어 지속가능성 공시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공시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외부 인증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에 따르면 ESG 공시가 법정공시 체계로 편입되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새롭게 맡게 될 감독 기능으로 공시 거버넌스, 내부통제, 기후공시, 외부 인증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를 중심으로 감독했다면 앞으로는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시 절차, 공시 기준 준수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세무플랫폼 금지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플랫폼 업체를 적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F패러다임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 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해당 세무플랫폼과 연계된 C회계법인이 등록하지 않은 세무사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기한 내 불이행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세무사회의 경고조치에 따라 ㈜F패러다임과 연계 C회계법인은 최근 △홈페이지·SNS 등 관련 세무사법 위반 통고 표시·광고 삭제 △미등록 세무사 명칭 표시 삭제와 해당 세무사 퇴사 조치 △세무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07.20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전쟁의 전면전 확대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정책 발표, 주요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운송 불안 =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미군 중앙사령부는 8일간 이어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군의 공격이 향후 며칠간 더 이어진다면 이란군은 전면적 공격의 1단계 이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시장은 이번 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강화할지, 이란이 중동 국가들의 기반시설 파괴와 후티반군을 이용한 바브엘만데브 해협(홍해 우회로) 봉쇄에 나설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 해협 동시 봉쇄 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 간의 군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를 결합해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동시에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7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데일리타겟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이 특별 분배금을 포함한 분배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3종이다. 3종 상품 모두 지난 2024년 4월 상장 이후 매월 1% 초중반의 월 분배율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분배금 정책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2~3%대의 월 분배율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분배 정책 변경은 상장 이후 축적된 분배 재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분배 재원 소진 시까지 월간 최대 3% 수준의 분배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6월 중순 ACE 미국500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은 2.05%,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은 3.12%,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은 3.14%의 월 분배율을 기록했다. 20일 지급되는 7월 분배
BC카드가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국가 QR 결제 서비스를 국내외 곳곳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BC카드는 금융결제원과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 연동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BC카드가 그동안 대만·일본 등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축적해 온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QR결제망을 글로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BC카드가 국내에서 대만·일본 방한 외국인의 QR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만에 결제 건수는 7.3배, 결제 금액은 9배로 늘어났다. 아시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QR 결제 선호 현상이 국내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선다. 국가별로 결제 QR 코드의 규격과 정산절차, 세부보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BC카드와 금융결제원은 글로벌 QR 결제 서
토스가 서울페이 사용시 이용자와 상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토스의 결제 단말기 및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솔루션 공급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는 매장에 보급된 ‘토스 프론트’ 단말기에서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결제 서비스를 공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스플레이스는 안면인식 결제 기능인 ‘페이스페이’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한 자체 개발 단말기를 소상공인 매장에 활발히 공급하며 결제 인프라 혁신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은 결제를 위해 매장 카운터나 벽면에 별도로 부착된 실물 QR 코드를 찾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 프론트’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결제용 고화질 QR 코드가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된다. 시민들은 별도의 외부 실물 QR 코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결제 단계에서 단말기 전면 화면에 표시되는 QR 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스캔하기만 하면 즉시 결제를 마칠
AIA생명이 업계 최초로 최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탑재한 ‘(무배당)파워100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이 진단금 등 치료 및 중증 관리에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상품이다. 업계 처음으로 등장한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이 대표적이다. 초기 치매를 검사하는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 최경도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진단금이 주어진다. 초기에 치매를 발견해야 적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에 가입하면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 치료에 사용되는 최신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를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정부가 1972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의 전면개편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이미 재정 당국과 교육계 간 전례 없는 대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발단은 반도체 호황과 심각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이다.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국가 세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을 쓸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유례없는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아이들’ 사이의 괴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재정 개편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맞춰 개편안의 최종 윤곽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 ◆“칸막이 재정 한계 달했다” =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고배율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배·5배 등 고배율 레버리지 ETF 출시를 사실상 차단한 데 이어 단일종목과 고배율 상품을 중심으로 ETF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등에 따르면 SEC는 지난달 30일 단일종목 전략과 고배율 레버리지 등 이른바 ‘신종 ETF’ 성장에 대응해 현행 ETF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신종 ETF가 일반 ETF와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SEC는 신종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줄이는 차익거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상품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이 고위험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과 25명의 혐의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이다. 수사당국에 고발·통보 조치된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수법, 특정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막아놓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다. 또 발행재단과 연계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세를 조작한 일명 ‘대형고래’의 해외 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포함됐
07.16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이자부담도 덩달아 커져 가계와 기업이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은이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의 추산은 주택관련 대출 1178조6000억원을 바탕으로 예금은행의 변동금리(35.6%)와 고정금리(64.4%) 비중을 고려해 산출했다. 한은은 또 금리가 0.50%p 상승하면 전체 주담대 이자 부담은 3조7000억원 늘어나고, 0.75%p 오르면 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리가 0.25%p 오르면 1인당 주담대 이자 부담은 연간 29만60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가 0.50%p 상승하면 연간 59만2000원, 0.75%p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은 연간 88만9000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한다. 부처별로 제각각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었던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하반기 중 총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국가 재정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노린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전환기로 보고 재정 혁신과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 한다. 그동안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되던 과태료, 변상금 등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이 통합 관리한다. 2027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획예산처가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으로 정책 혁신을 이끈 우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여년 만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전면 개편부터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편성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들이 발굴됐다. 기획예산처는 1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제도 개선과 내부 업무혁신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끈 ‘적극행정 스타’와 부처내 업무혁신과 홍보에 기여한 ‘적극행정 IN스타’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적극행정 스타’ 부문에서는 4명의 공무원이 수상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6명)과 국민 모니터링단(10명)의 평가와 함께 정부 소통창구인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최우수상은 ‘통합 재정사업 성
![[Advertorial] ‘돌봄·상생’으로 포용금융 실천](https://wimg.naeil.com/paper/2026/07/21/20260721_01100110000001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미국·이란 전면전 우려…반도체 실적·트럼프 관세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2000006_L01.jpg)
![[인터뷰 |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지역상품권 확대](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05000001_M01.jpg)
![[인터뷰 |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생태계 무너뜨린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3/20260723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균형발전·젊은도시 첫번째 열쇠는 ‘교육’](https://wimg.naeil.com/paper/2026/07/22/20260722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금감원, 신영·하나증권 책임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20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