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4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물가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제 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물가동향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도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를 내년 3월말까지 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을 할당관세를 내년 2월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기업정보조회업 진출을 허용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과 함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그동안 할 수 없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과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4일부터 10일까지 참가신청을 한 희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도 개설하기로 했다. 인가신청 희망자는 인가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10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달 연속 내렸다. 올해 7월이나 8월쯤부터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실기론’을 부정하지만 다급하기는 했던 모양이다.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6명 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내 추가 인하는 없다”고 했지만 11월 회의에서는 4명이 생각을 바꿨다. 한달 새 무슨 일이 있었나. 우선 3분기 실질GDP(0.1%) 실적에 놀란 듯하다.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을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막상 되고 나니 구체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음직하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체질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말에서 근본적 위기감이 드러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내일신문 11월29일자 1면 참조> 인적·물적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이를 운용하는 제도와 시스템, 사람도 시대에 뒤떨어졌기에 당장 경기를 살릴
12.02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 비중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소비와 투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내수를 키워야 수출 주도의 반쪽 성장을 벗어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외거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6.4%에서 이듬해 28.8%로 상승한 이후 30%대를 넘어섰다. 대외거래는 우리나라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만큼 대외의존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1년 14.0%, 2022년 16.0%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산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중은 2020년 87.3%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유지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주요부품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계획을 보면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할당관세(3%→0%)를 연중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흥국 채권 랠리를 유지할지 막아설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신흥국 달러표시 채권은 조 바이든 재임 첫 3년 동안 신흥국 주식 수익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상막하였다. 리스크가 큰 신흥국 하이일드 국채 수익률은 15.1%에 달했다. 내년 상황은 트럼프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아혼자산운용’ 신흥국채권 헤드인 제프 그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흥국 주식 또는 채권 중 어떤 자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지는 주요 경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에 달렸다. 그릴스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공언한 대로 멕시코와 중국 등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주식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채권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무역조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한다면, 주식이 보다 긍정적일 수 있고, 달러표시 채권을 능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독립성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용대상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적용대상 행위를 자본시장법 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가 석달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은행의 이익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은행연합회가 1일 발표한 지난달 국내 5대 은행의 신규취급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04%p로 나타났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뺀 것이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6월(0.51%p)과 7월(0.43%p)까지 하락하다, 8월(0.57%p)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9월(0.73%p)과 10월(1.04%p)까지 석달 연속 커지는 양상이다. 불과 석달 만에 두배 이상 뛴 셈이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얻는 대출 이자율와 고객이 맡긴 예적금 등에 지급하는 이자율의 격차이다. 이 격차가 크다는 것은 예금과 대출 금리차에 따른 은행의 이자이익이 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달 만에 주요 시중은행으로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됐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이탈했지만,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보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적립금을 954억원 늘렸다. 이 기간 4750억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출됐지만, 5704억원이 새로 유입돼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보였다. 한편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가자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권은 약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삼성생명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지역 청년 지원사업’ 3기 청년단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 지원사업’은 삼성생명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청년들이 주도해 지역 소멸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20여개 청년 단체를 선발해 수천만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익활동 청년들이 1년간 성과를 나누고 의미를 되새겼다. 지역에 공유 오피스트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하게 한 충남 아산의 ‘온어스’ , 진주 남강을 배경으로 디제잉 음악을 즐기는 ‘사운드 리버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주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성과를 거둔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를 만든 경남 거창의 ‘될농’ 등이 최종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될농은 도시에서
NH농협생명과 NH손해보험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생명은 폭설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 납입을 연체 불이익 없이 연기할 수 있다. 부활연체이자 면제 역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신지원도 이뤄진다. NH농협생명은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 이자상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 유예가능하다. 여신지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NH손보도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료 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고 조사인력을 현장에
신한카드가 발행한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쏠트래블 체크카드) 발급이 150만장을 넘어섰다. 신한카드는 12월 한달간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쏠페이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한다고 2일 밝혔다. 올 2월 출시된 쏠트래블 체크카드는 6개월만에 100만장 누적 발급을 기록한 뒤 11월 말 150만장을 돌파했다. 오승완 기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범위를 좁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상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2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좋은 취지와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해지 차액 환불 안해 =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8)으로 인한 기업의 회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4일 ‘IFRS18 도입, 그 영향과 기업의 도입 준비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IFRS18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각 산업별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590개 기업 11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IFRS18 도입 이전의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기업들 마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서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재무적 성과의 측정도 일관되지 않았다. IFRS18 적용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영업손익이 변동되는 등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변경된다. 또 영업 범주에 포함되는 손익을 투자나 재무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11.29
생명보험협회가 2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한 결과 가난한 노년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적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생명보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6.7%가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976년부터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명보험 이용실태조사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000가구를 방문·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 국민연금 등과 별개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최소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250만원을 꼽은 응답자는 55.9%에 달했다. 하지만 향후 매달 25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