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6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처음으로 직접 발행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발행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30일 2690억원 규모의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이후 자기신탁 방식의 유동화수익증권 첫 발행으로, 신보가 증권을 직접 발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보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SPC를 설립해 기초자산 인수와 자금관리, 업무수탁 등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직접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신보가 발행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조달비용 절감이다. 발행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편입기업들은 향후 3년간 평균 111bp(1.11%p)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모든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선지급 AI정부24서비스 정식 개통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사진: 바우처 신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1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를 망라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물가에 대응한 문화와 교통비 지원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까지 가계 부담을 덜고 편의를 더할 핵심 정책이 대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과 생활 편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 부담 줄이는 경제 지원책은 = 문화생활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이 배포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7월부터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
지난해 총 4조5141억원 기록 … 업체·판매원 수는 조금 늘어 상위 10개사 매출 77% 독식 … 수령자 대다수 연 50만원 미만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후원수당 총액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수는 조금 늘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위업체 집중화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간 수령 금액의 편차도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위권 독점 지속 =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5년도 매출액 합계는 4조5141억원으로 전년 4조5373억원 대비 0.51% 감소했다.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은 2023년까지 5조원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부터 4조원대 중반으로 줄었다. 반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로 전년 105개 대비 7개 늘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총매
06.30
증권사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고객의 자금을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운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이다. 다수의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고객별 투자 목적과 운용 기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한 NH투자증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격에 CP와 채권을 매입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한 분조위 첫 결정이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채권형 랩에 가입한 고객들은 만기
1996년 7월 1일 ‘한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출범한 코스닥 시장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다. 시가총액은 7조원대에서 약 516조원으로 70배 커졌지만 지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최근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며 국내 증시 내 코스닥 비중은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의 신뢰 또한 하락했다. 급등과 급락, 테마와 실적의 괴리,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의 혼재가 코스닥 할인율을 높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다음 30년은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재평가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쏠림현상에 코스피와의 격차 더 벌어져 =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기회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1일 개설됐다. 출범 당시 343개 상장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1819개사(1822개 종목)로 5.3배 증가했다. 29일 기준 시가총액은 516조7032억원으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종양 백신’ 생산 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심혈관 질환에 이어 중국 내 사망 원인 2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하는 모양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바이오테크 기업 리캉생명과학(Likang Life Sciences)이 총 1억1000만위안(한화 약 249억원)을 투자해 의약품 연구 및 제조 센터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센터는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세포 치료 연구실과 함께 리캉생명과학의 주력 제품인 맞춤형 암 백신 ‘LK101’의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LK101은 환자 개개인의 종양 DNA를 분석해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적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맞춤형 백신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던 종양 DNA 분석 및 변이 식별 과정을 AI를 활용해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과 제조업이 주춤하며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급감세를 기록한 탓이다. 소비와 투자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2월(2.1%)과 3월(0.4%) 연속 증가를 기록했던 산업생산은 중동전쟁 위기가 고조된 4월(-0.4%)에 이어 5월(-0.3%)까지 두 달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이번 생산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의 부진이다.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0% 감소하며 하방 압력을 주도했다. 특히 그동안 내수 부진을 메워주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0.0% 급감한 점이 뼈아프다. 반도체는 전월 기저효과와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생산이 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지원할 전문 돌봄 인력은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설립 등 돌봄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라는 과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정현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대상자는 1.5~1.9명. 2043년이 되면 이 수치가 3.7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 기준은 1명당 2.5명(2008년)에서 지난해(2025년) 2.1명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지만, 인구 구조
10년 만에 추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기후변화’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ESG와 관련한 자본시장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SG 요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7대 원칙’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안 어디에도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ESG의 다양한 요소 중 기후변화가 고객의 자산가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최상위 ESG 리스크”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2028년(FY27)부터 시작될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금융 확대 등 국내외 자본시장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PRI(책임투자원칙)도 기후변화를 투자자가 직면한 ESG의 최상위 리스크라고 천명하면서,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기후 관련 전환계획 등을 중심으로 관여
회사채 시장에서 일반회사채 발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A등급 이하 기업의 일반회사채 발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우량 기업의 회사채 시장 접근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1~5월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3조3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조4060억원)보다 11조408억원(32.1%) 감소했다. 5월 발행액도 전월보다 49.2% 줄어든 2조1200억원에 그쳤다. 발행 규모가 크게 줄면서 5월 일반회사채는 422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순상환이다. 이는 새로 발행한 회사채보다 만기 도래로 상환한 금액이 더 많았다는 의미로, 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장기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량채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5월 발행된 일반회사채는 모두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우량채였으며,
자산시장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5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00조원에 육박, 연간 목표치 대비 순조로운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1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총 1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16.0%)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은 48.1%로, 지난해(46.1%)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6.6%)을 모두 웃돌았다. 5월 세수 확대를 이끈 핵심 동력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및 노동시장 관련 세목이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목은 소득세다.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원이 걷혔다. 서학개미들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64회 정기총회를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지난 64년 동안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지켜온 국민의 세무사”라며 “세입 분야를 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출 분야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는 세무사 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직무통합 플랫폼 구축, 회원 중심 조직 혁신 등을 통해 세무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세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한국세무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높아진 세무사의 위상을 반영하듯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포상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 가량을 3차 소각하면서 누적 소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992억원(6만9000명)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차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원, 채무자 수는 26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번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채권과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000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232억원(75만명) 가운데 24.8%를 소각했다. 채무자 기준으로는 전체의 35.9%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신용증기금 강승준 이사장은 29일 경기 판교의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유니컨을 방문해 혁신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유니컨은 60GHz 기반 무선 송수신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보의 ‘뉴본펭귄-퍼스트펭귄-프리 아이콘-혁신아이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은 대표 사례다. 강 이사장은 “혁신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아이콘‘은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지원, 보증연계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일본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 에 대한 소비세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2년간 없애기로 하면서 막대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출에 활용하던 소비세 감세로 의료와 복지 등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이 쟁점이다. ◆고물가대책 일환 소비세 감세 = 일본 정부 자문기구인 ‘사회보장국민회의’는 최근 실무자회의를 열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기간은 정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세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천 징수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 세율은 10%이다. 다만 이번에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식료품에 대한 세율은 현재 8%이다. 국민회의는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와 중도개혁연합과 국민민주당 등 야
일본 도쿄증시를 떠받치는 개인투자자 대기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증권계좌에 대기자금으로 놔둔채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전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자산운용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인 증권계좌의 대기자금을 운용하는 머니리저브펀드(MRF) 잔액은 16조4477억엔(약 157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월(16조7765억엔)에 육박했다. 이소가이 슌스케 SBI증권 디지털영업부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고 있다”며 “그 자금을 다시 다음 투자처로 돌리는 순환매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에서 6월 셋째주 개인투자자 매매대금은 매도와 매수 모두 주간단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닛케이평균지수도 지난 26일까지 연초 대비 38% 상승했다. 주식 매각에 따른 실제 확정된 이익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초혁신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민관합동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3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을 주제로 전략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출범한 재경부 산하 ‘전략경제자문단’이 출범 두 달 동안 논의해 온 반도체 에너지 국방 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대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산업 접목과 ‘데이터 선순환’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뒤를 이을 차세대(NEXT)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골든타임”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주도할 핵심 열쇠가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술개발을 넘어 전 산업에 AI를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AI
06.29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이후 상황 전개와 주요 경제지표 등을 지켜보며 방향성을 가늠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6월 고용지표와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를 통해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를 예정이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다음 달 1일 발표될 한국 수출입 지표와 7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주요 업종, 종목들의 실적 프리뷰, AI 및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 흐름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 주목 = 29일 금융투자업계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주 이란의 선박 공격 이후 미군의 보복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고 트럼프의 위협 발언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주 초 미국-이란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지와 향후 전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양국 간 긴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높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낮추고,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의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주담대를 실행할 때 실제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도 이달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다. 기업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입주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도 금액과 기간을 더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금액이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인공지능(AI) 기술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숙련된 담당 직원의 기지가 조화를 이루며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던 외국인 관광객을 경찰이 검거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던 중국인 관광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관광객은 금은방을 찾아 고액 결제를 시도했으나 단말기에는 ‘한도 초과’ 이유로 결제 거절 메시지가 반복해서 떴다. 금액을 쪼개 분할 결제를 하자 비로소 승인이 됐다. 바로 그 순간, 금은방에 전화가 울렸다.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한 신한카드 담당 직원 A씨였다. A씨는 수화기 너머로 주인에게 “위조 카드로 의심되니,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달라”고 설득했다. 금은방 주인은 이에 적극 협조했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했던 두장의 위조 카드에는 한국인 피해자 2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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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치 주문한 대구경제계] 추경호 “민관이 함께 해법 만들 것”](https://wimg.naeil.com/news/cms/2026/07/12/news-p.v1.20260712.015224a4ab814c0eab73289a6838321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