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2026
최근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의 ETF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경고했다. 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과 함께 시장질서 강화도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 자본시장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는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므로 운용사의 거짓·과장 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과장광고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 모범이 돼야 할 대형 운용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고 제작 및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가 수급불안과 가격인상 압력이 커진 콩나물 재배용 콩의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서민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콩나물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TRQ·Tariff Rate Quota)을 기존보다 1만톤 추가 증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정상(고율) 관세를 매기는 규정이다. 앞서 재경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 원활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콩나물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 공급 부족 가능성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1만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
오는 20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 약정 체결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은행대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일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상담·신청 접수, 대출약정 체결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횡성·평창·화천·괴산·단양·태안·청양·임실·순창 등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의 총괄우체국 20곳에서 우선 실시된다. 시범운영 초기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빠르면 2일 내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연내 디지털 서류화와 대용량 파일 전송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기업들의 탈세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국세청은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가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적발된 기업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한 뒤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형 F&B 프랜차이즈 본사인 D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수법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렸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원자재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계열사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하는 등 법인 소득 총 7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 총회에서 2023년 국내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 수사 지원 성과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13일 FIU에 따르면 이달 5일에서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26 에그몽 그룹 총회’에서는 초국경 민관협력(PPP)을 통한 글로벌 정보역량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위험요인 및 전망 등이 논의됐다. 7일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APRG) 회의에서는 에그몽 사무국의 특별 요청으로 ‘2023년 주가 폭락 사태와 KoFIU의 역할’을 주제로 FIU의 수사 지원 사례가 발표됐다.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등이 주도한 일명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3년 4개월 동안 56명이 가담해 약 9249억원의 불법수익을 거둔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7.10
윤석열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제도 최종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올해 2월 발표된 개정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한국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도입하기로 한 점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스코프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정보공시 의무화를 3년이나 유예한 점은 공시 실효성과 책임성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기후 등 환경 부분 공시만 의무화하고 사회(S)와 지배구조(G)는 여전히 자율공시로 남겨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최종안이 ‘기업 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매몰돼 ESG 공시의 본질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놓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1면 ◆자산 2조원까지 공시 확대, 검토 아닌 확정 필요 = 10일 금융투자업계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과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신 총재의 최근 발언은 금리 인상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에서 시기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금리동결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등 모든 요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에는 딜레마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데이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
한국은행이 약 5년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해 물가와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오름세,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물가와 경기,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던 인식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2.50%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0.50%p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윤지호 BNP파리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6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75%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다음주 금리를 인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인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5월 말부터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을 가동 중이다. KB손해보험 역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처럼 자연재해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곧장 보험금 지급 폭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례적인 7월 폭우형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 가입 외에 간혹 놓치기 쉬운 필수 특약이 있는데, 바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다. 과거에는 집중호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으나, 기상이변 피해가 속출하자 단독사고 특별약관이
보험개발원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상해위험분석서’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둘러싼 무분별한 분쟁 해결과 보험사기를 적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학계 및 보험업계,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학적 분석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 청구를 방어한 구체적인 최신 사례들이 공유됐다. 올 3월 부산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남성을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남성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개발원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현한 결과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5km 미만의 저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자체 실험 결과 MRI,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아무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사회공헌 캠페인 ‘KB라이프 생명나눔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소아암 청소년 지원 키트 제작 봉사활동 등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KB라이프와 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 임직원들이 9일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5년간 최대 31.55% 부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0%가 넘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5년 동안 25.79%에서 31.5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 입법예고는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시행일은 8월 5일이다. ◆ 실질적 산업 피해 입증 = 이번 부과 결정은 국내 제조업체인 한화솔루션㈜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의 조사 요청을 접수한 후, 같은 해 8월 6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
일자리·창업·자산 등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모색 … 내년 예산안 반영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생애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기획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를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며 “예산과 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직접 지원’ 무게 =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는 △양질
주택 거래량 증가 여파로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 달 새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으나 한 달간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8조원을 웃돌았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폭(9조3000억원)과 비교해 1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한 달 새 4조5000억원 늘어 전월(4조원)보다 증가 규모가 커졌다. 은행권 주담대가 자체 주담대(2조9000억원)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3조2000억원 → 4조3000억원)된 영향이 컸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전월 8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3000억원 증가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곳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금조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중소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신규),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0일부터 2029년 7월 9일까지 3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 회사 수는 직전 5기(8개사)보다 1곳 줄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10년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0%가 넘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5년 동안 25.79%에서 31.5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부과 결정은 국내 제조업체인 한화솔루션㈜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의 조사 요청을 접수한 후, 같은 해 8월 6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럽산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최종 부과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본조사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생애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기획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를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주거·자산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직접 지원’ 무게 =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확산 등이 청년의
07.09
지난달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에서 일부 금리 인상 의견도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개선 등 고용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는 평가였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어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는 측과 의견이 양분된 끝에 결론은 금리 동결로 결정됐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위원 절반은 연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 근거 있어" = 8일(현지시간)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전보다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회의에서는 연방 기금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몇몇’(a few) 위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인상할 근거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간 양방향 QR결제도 확대 추진한다. 한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의 원화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24시간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을 통해 결제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결제편의가 증대되도록 신규로 24시간 원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시스템이 가동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자금을 이체하는 데 24시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은은 올해 3월부터 외국인이 원화를 오후에 확보해도 당일 원화채권을 결제할 수 있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오후 5시30분에서 저녁 10시로 연장했다. 한은은 또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과 한국을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8일 전북혁신도시가 있는 전주에서 ‘전북 KB금융타운’ 개소식을 열었다. KB금융은 이번 금융타운 개소와 함께 지역내에서 혁신적인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북 KB금융타운’은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NPS)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는다. 청년층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타운에는 KB금융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이 동시에 입주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자산운용 업무를 하기 위해 지역출신 인재 150여명을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다. 여기에 기존 KB금융 각 계열사 인원까지 350명 안팎의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KB금융은 이곳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 운영 △시니어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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