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202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최신 공정거래 동향과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정기 간행물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실무적인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눈길을 끈다. 주 위원장은 특별칼럼을 통해 공정거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계와 공직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 방안 등 심도 있는 주제를 다뤘다. 특히 이번 간행물에는 한미약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가 포함돼 기업 현장의 자율 준수 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원은 중소사업자들이 겪기 쉬운 하도급, 가맹,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 사례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한 KSD나눔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역 보육원 두 곳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KSD재단은 지난 14일 부산지역 보육원인 애아원과 성애원을 방문해 기관별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아원은 1947년 부산 사하구에 설립된 보육 시설로, 현재 약 50명의 아동·청소년·자립준비청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성애원은 1948년 부산 금정구에 설립됐으며 현재 약 30명의 아동·청소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5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평소 하기 어려웠던 캠핑과 트레킹 등을 통해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소외감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한화손해보험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손잡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한화손보는 한국교총과 ‘교권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물론 업무상 배상 책임 등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한국교총과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한화손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해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업무 중 교직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 개발에 앞서 교사들이 직면한 직무 스트레스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도 마련한다. 또한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심신을 관리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토스뱅크 생계비보호 통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스뱅크 생계비보호 통장’은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고객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1개월 기준 최저 생계비인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재산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생계비보호 통장에 보관한 돈 중 최대 2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보호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앱에서 상품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도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계좌와 달리 가입과 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하나손해보험이 최근 치매 보장 준비의 문턱을 낮춘 ‘하나더넥스트 간편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간편 치매간병보험은 과거 병력이나 수술 경험 등을 이유로 가입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도 조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가입 과정 역시 간편해졌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건강 관련 고지 항목과 입원 및 수술 여부 기간 등을 모두 줄였다. 가입 기준을 완화했지만 치매 의심 초기 단계부터 진단과 치료 간병까지 보장은 동일하다. 치매 원인 물질 표적 치료제는 물론 종합검사 비용(최초 1회) 보장도 있다. ‘경도인지장애 방문 인지교육 제공형 특약’ 가입자에게는 주 1회 연 48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서 군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또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하나은행을 통해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하나은행 이사회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중 228만4000주를 약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보유하면 4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에 대한 이번 전략적 지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의 인프라와 디지털 혁신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협력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지분투자는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국세청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내 투자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 및 미국(AMCHAM), 유럽(ECCK)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행정 차원에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지원책은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이다. 직전 1년간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원한 외투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맞춤형 세무검증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금융공공·유관기관들이 감사·내부통제·기업평가 업무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5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AI 감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캠코는 “반부패 정책 지능화, 캠코의 감사 비전 체계 실현 등 대내·외 감사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감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결과보고 및 조치, 사후관리 등 감사업무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감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사행정 업무기능 및 서비스 개발 △리스크 프로파일 관리 기능 개발 △머신러닝 기반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고도화 △생성형 AI 기반 감사업무 지원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대거 포함됐다. AI를 활용해 감사결과보고서 등 각종 문서의 초안 작성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급확대 △가계대출 관리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태릉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착공 1년 앞당겨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시계를 앞당
정부가 중동전쟁 와중에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의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국면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수출실적 등을 보면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품목이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며 1분기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이에 따른 민생물가 부담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는 한국 경제가 공급망 시대의 ‘기술독점적 호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내수시장의 엄혹한 현실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수출 48% 폭증 = 한국 경제의 강력한 버팀목은 단연 수출이다. 4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35억8000만달러로 4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인공지능(A
05.14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앞두고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간 거래를 통해 해외발 충격을 분산 흡수하면서 이른바 ‘갭 리스크(gap risk)’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외환시장이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이후 야간 갭 변동성은 52.6% 감소하고 꼬리위험도 악화되지 않았다. 야간 충격 분산 효과로 역내 정규장이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보다 안정적인 가격 형성 환경을 제공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시스템을 24시간 연장 운영하며,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에 별도의 외환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역외 원화결제망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에 대응해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정세 불안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5월 중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 닭고기 3만톤과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각각 7월 말과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착한 주유소 지정을 독려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에 대해 경영상 위험 요인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밝히지 않은 내용으로 금융그룹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지주는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지난달 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신고했다.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KB금융은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포용적 금융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며 “이 정책으로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사업관행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연체율 증가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한금융은 “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확인 가능한 ‘실시간 국제 금 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국내외 금 거래소의 정규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세계 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금 현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은 국제 시장에서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격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국내 증권사들이 KRX 금현물 시세를 바탕으로 전일 종가 또는 지연 시세만을 제공해 온 영향이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와 그에 따른 가격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한국투자증권이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런던금시장협회(LBMA)와 국제은행(IB)들의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한 데이터를 글로벌 금융 데이터 공급사 모닝스타(Morningstar)를 통해 단독 제공
국내 증시 활성화로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 통화량(M2)은 평균 잔액 기준 4132조1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8조5000억원(0.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는 M1(현금, 요구불예금 등)에 더해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상대적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올해 3월 유동성의 특징은 초단기 금융투자 상품인 MMF가 12조4000억원 증가한 점이다. 한은은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대기성 자금이 증가해 단기 자금운용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
토스뱅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대한 것으로, 토스뱅크는 연내 펀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교보생명이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황제펭귄을 모티브로 한 신규 캐릭터 ‘꼬옥’을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릭터 ‘꼬옥’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서로의 체온으로 이겨내는 황제펭귄의 생존 방식인 ‘허들링(Huddling)’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누군가 시련을 겪을 때 공동의 힘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험의 역할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상징한다. 캐릭터명은 소중한 사람을 안아주는 의성어인 동시에, 고객 곁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 ‘꼬옥’을 포함해 막내 ‘꼬물이’부터 조부모까지 3대 가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고객의 생애 전반을 보살피겠다는 의미다. 교보생명은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획득 및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며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꼬옥은 허들링을 통한 보장연대와 포옹, 고객보장 약속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며 “
삼성화재가 강소기업과 협력해 대형 사업장의 전기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 안전 분야 강소기업인 ‘한국전기안전써비스’와 함께 실시간 이상 징후 감시 시스템인 ‘AIMS(Anomaly & Incident Monitoring System)’를 공개했다. 화재보험이 대부분 사고 후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솔루션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AIMS는 ‘유효 누전 감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사고 예방 솔루션이다. 기존 간이 측정 방식의 누전 탐지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밀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설명이다. 또한 화재 수신반, 비상발전기, 배수펌프 침수 감지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전용 앱을 통해 경영진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특히 AIMS는 변전실이나 변압기의 전력 품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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