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5
주택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세제개편, 실수요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는 10.15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로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이 부족한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현금 보유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의견 △대출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수요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들며 면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보완 과제로 ‘저자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는 소득보다 자산 보유
최근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성인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화생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력도는 평균 64.7점, 긍정 응답은 53.4%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한 종신보험의 부정적 인식 완화 정도는 평균 63.74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0.7%로 집계됐다. 한화생명과 KMAC이 함께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종신보험 상품이 대상이다. 종신보험은 대부분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사와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보험계좌에는 수천만원 이상 현금이 있지만 생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가장 큰 불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4%가 ‘당장 받는 혜택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보험금의 가치 하락’(
최근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선언했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찬진(사진 오른쪽 두번째)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모범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을 당부했다. 엄주성(사진 왼쪽 두번째) 키움증권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발행어음 인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에 발맞춰 실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19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모험자본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키움증권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가능성도 살펴봤다. 키움증권이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 대표와 화상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 정책지원 방안,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발행어음 매수프로그램 시연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p나 오른 수치다. 손해율은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80%를 손익분기로 본다. 올해는 3월을 한달을 제외하고 5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0%를 넘었다. 10개월 중 9개월이 적자를 봤다는 의미다. 특히 7월과 9월은 90%를 넘기기도 했다. 1~10월 누적 손해율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8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KB손해보험이 85.8%, DB손해보험 84.8%, 메리츠화재 84.7%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자가 늘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이미 정비업계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임인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풀린 상장기업들의 감사보수가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서 감사보수가 낮아진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보수 하락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 같은 사실이 통계로 최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외부감사 기업의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회계법인들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은 감사품질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원으로 전기(4900만원) 대비 220만원 하락했다. 2022사업연도(4960만원)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위주의 수임 경쟁 등의 영향으로 회계법인 전체의 평균 감사보수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4대 법인도 전기 대비 하락했다”며 “감사인은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품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논란 중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맥도날드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손님 중심의 생활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맥도날드 코리아는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 맞춘 맥도날드 모바일 쿠폰 및 해피워크 티켓 제공 △양사의 내부 매체를 활용한 공동 광고 및 홍보 진행 등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융합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금융 서비스의 본질인 ‘혜택’과 ‘가치’를 손님의 일상 속 경험으로 확장하고, 일상생활 속 대표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생활금융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사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ESG 특화 금융상품 공동 개발에도 협력, 내달 ‘행운기부런 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적금 만기시 손님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가입 조건에 따라 총 6만개의 맥도날드 쿠폰이 상품 가입자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지급
PKF서현회계법인이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와 에너지·건설 분야 업무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효석·허세봉·김하균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효석 파트너는 EY한영회계법인에서 전략재무자문 부문 마켓본부장, 재무자문 본부장을 맡아 M&A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20여년간 M&A 시장에서 대기업과 사모펀드, 중견기업과 딜을 진행하면서 재무자문을 통한 기업 성장과 구조조정의 성공 경험을 쌓아온 M&A 전문가다. 허세봉 파트너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삼정회계법인에서 IM(Industrial Market) 본부장을 맡아 한국전력공사와 정유회사 등 다수 에너지 기업의 회계감사와 회계자문 업무를 주도했다. 허 파트너는 KPMG US 실리콘밸리 오피스에서 2년간 미국 회계감사 업무경험을 쌓았으며 국내에서는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위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 위원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K-IFRS 및 SOX(Sarbanes–Oxley A
11.24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셧다운 해제 이후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베이지북,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방향성에 투자자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주요 지표로 경기 흐름 점검 =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7일과 28일(조기 폐장) 양일간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로 휴장 기간에 들어간다. 그러나 셧다운 중 발표되지 못했던 9월 소매판매, PPI, 10월 PCE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공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는 날은 25일(현지시간)이다. 이날 발표되는 미국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해 지난 8월 0.6%보다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 이는 고용 부진을 부각시켜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서비스 등을 제외한 핵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수의 시중은행이 올해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넘어서면서 대출 여력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아예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가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가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4대 은행이 제시한 연간 증가목표는 총 5조9493억원이었지만, 지난 20일까지 실제 늘어난 금액은 7조8953억원이다. 당초 목표치를 32.7%나 웃돌았다. 개별 은행별로는 4대 은행 모두 개별 목표를 초과했다. 적게는 9.3%에서 많게 59.5%까지 목표치를 넘어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15 부동산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가 몇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담대가 꾸준히 취급되고 신용대출 수요도 많아 가계대출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당초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검토했지만 혐의가 추가되면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 11월 20일자 보도 참고)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파트너스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였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연일 치솟는 환율에 서민 생활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환율에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약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외식 선호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작년 연말 대비 3.44% 올랐다. 내란정국을 틈타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류도 매달 상승세다. 식탁물가가 민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증시 급락 등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달러를 부추기며 원화약세 압력이 한층 더 거세졌다. ‘강달러→원화가치 하락→수입가격 압박→소비자가격 상승→민생 압박’이란 악순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에 따르면 최근 고환율 추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휘발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25.8원 올랐다. 경유는 리터당 1636.6원으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증권사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작년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다. 같은 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이 선정된 이후 배출권 등록부를 관리하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은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위탁매매 시행 전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그는는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또 변호사를 선임하며 보험사에 법률지원비용 5000만원을 요구했다. ㄱ보험사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거액의 법률지원비용을 요구받자 보험사기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중이다. #ㄴ보험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키로 하고 합의했다.B씨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약식기소가 되면 대부분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임료 500만원 안팎이면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돌연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지원비용 3000만원을 지급해주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 비용 500만원만
KB국민카드는 발달장애 청소년 현악 오케스트라 ‘KB 알레그로(AlleGrow)’가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KB 알레그로는 KB국민카드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인 발달장애 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사업이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열렸으며, 발달장애 청소년 15명이 무대에 올랐다. 오케스트라는 윤염광 음악감독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비발디 협주곡△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등을 선보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 알레그로는 장애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직업 역량 강화와 자아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수입물가가 동반 상승하며 소비자물가까지 자극하는 ‘고환율-고물가’ 고리를 단기간에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가격 상승은 당장 장바구니물가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특히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류·유통비 전반의 연쇄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말 물가 불안을 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1500원대 환율 전망도 = 24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 유출 등으로 14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지난 21일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5.6원으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원화의 실질가치도 급락했다. 국제결제은행
인공지능(AI)이 한국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통과했고 2차 시험은 합격선에 근접한 득점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10월호에 실린 논문 ‘인공지능은 회계업무에 (얼마나) 적합한가?’에는 AI(3종)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문제 풀이 결과가 담겼다.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과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우종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24년 2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시험을 AI(Qwen 2.5 max, ChatGPT 4o3 - mini high, ChatGPT 4o1)에게 풀게 했다. 1차 회계학 과목의 경우 3종의 AI 모두 60% 이상의 득점률을 기록했다. 실제 1차 합격자의 회계학 평균 득점률인 53%를 넘어선 것이다. Qwen 2.5 max가 54%로 가장 낮았고 ChatGPT 4o3-mini high는 64%, ChatGPT 4o1는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atGPT 4o1는 중급회계(96%)와 고급회
동남아시아 거점 사기조직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추적이 시작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은행업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FIU는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IU는 이날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회사 등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를 FIU에 일제 보고를 하기로 했으며,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11.21
정부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해킹 그룹들의 주요 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내년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 공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금융보안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20일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5’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김현민 금융보안원 팀장은 “디지털자산이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으로 급부상했다”며 “추적이 어렵고 공격 기법은 다양해 해커들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11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한화로 약 350조~4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해 매년 2~3건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블록체인 기반 게임 ‘Axie Infinity’의 브리지 서비스인 Ronin Network가 해킹되면서 17만3600개의 이더리움과 255
생산자물가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했다. 반도체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생산자물자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100)로 전달 대비 0.2% 상승했다. 지난 9월(0.4%)에 이어 두달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은 반도체D램 등이다. 세부품목 가운데 반도체D램(28.1%)과 플래시메모리(41.2%) 가격이 급등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D램이나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큰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부품목 가운데 △물오징어 18.5% △금괴 13.3% △호텔 10.7% 등의 오름폭도 컸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공산품은 0.5%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1차금속제품(1.3%) 등이 올랐다. 하지만 농림수산품(-4.2%)은 비교적 큰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농산물(-5.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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