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6
동양생명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과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또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경영 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유사행정규제)’ 251건을 전격 정비한다. 법령에 명시된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업무 관행에 의해 실질적인 장벽이 되었던 그림자 규제들을 걷어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리고 109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 지침’ 정조준 =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사업 선정 등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리되는 ‘공식 규제’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기업들에게는 법률 이상의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결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쳤다. 감리위 의결은 ‘고의 분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여부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고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해 한달 만에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회계기준위반의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감리위원회는 올해 심의에 착수했고, 고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심의가 비교적 일찍 끝난 반면, 고려아연의 경우 쟁점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심의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수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7만 2000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박홍근(사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나섰다. 박 장관은 당면 현안인 ‘전쟁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와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신설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혁신도 예고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전쟁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정책효과는 집행 속도에 좌우되는 만큼, 국회 확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날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설명 등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고된 추경편성 작업으로 건강까지 상하며 헌신한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의 나아갈 방향으로 ‘성과중심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BGF리테일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관하는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의 확장 단계로,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토큰’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에서 실제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디지털 집행 로드맵’에 발맞춘 공공 재정 혁신까지 아우르는 결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최근 금융권 내 예금 토큰 실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BGF리테일이 보유한 국내 최다 편의점(CU)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연동된 예금 토큰을 전국 1만9000여개 CU매장(편의점)에서 바코드 또는 QR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BGF리테일
04.02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기업의 건전성 및 재무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경제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기후 위기 대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 중 재무적 중요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어떤 것을 먼저 관리해야 할지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 설정이 가장 취약했다. 특히 시장 자금 흐름을 쥐고 있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우선순위 설정이 가장 미흡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곧 자본시장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금융사들이 선언적인 공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치밀한 리스크 식별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몰라" = 2일 한국 ESG기준원의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식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어떤 규제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언제’ ‘어떤 것부
지난해 30대의 1인당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대출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30대의 1인당 잔액은 평균 1억2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2만원 늘었다. 30대의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40대도 1억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22만원 늘었다. 50대는 89만원 증가한 9683만원, 60대는 27만원 늘어난 81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대는 3047만원으로 288만원 감소했다. 20대 대출 잔액은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2022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적은 20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가파르게 치솟으며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1월과 2월 연속으로 2.0%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상승률이 2% 벽을 뚫었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9.9% 뛰어오르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7.0%, 휘발유가 8.0% 급등하며 서민 경제를 압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26조2000억원 추
중동전쟁 포성이 한반도 물가 지표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며 안정화 경로에서 이탈한 것은 단순한 수치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급망 쇼크’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 있어서다. 특히 3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은 석유류 가격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중동 편중 리스크’를 다시 드러냈다. 다만 2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 ‘셀프 승리선언’을 하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다만 중동전쟁이 2-3주안에 마무리되면 15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도 단계적으로 100달러선 이내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억눌렸던 유가 압력 폭발 = 3월 물가의 핵심 키워드는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 9.9%는 사실상 전쟁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방어적인 수치에 가깝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이 이 정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셀프 승리선언’을 했다. 2~4주 이내 중동전쟁이 일단락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되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며 ‘3차 오일쇼크’의 공포를 불러왔던 국제유가는 전쟁 종료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되면서 단계적으로 100달러 선 아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 종료는 0%대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 경제 성장률에 강력한 심폐소생술이 된다. OECD가 1.7%까지 낮췄던 성장률 전망치는 유가 하락과 함께 반등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전쟁 기간 파괴된 에너지 시설의 복구 시점과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봉쇄의 공포’ 해소 효과는? = 중동전쟁 기간 유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인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 ‘미
국세청이 기부금 사적 유용과 회계 부정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세제 혜택은 누리면서 출연재산을 이사장 일가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불성실 공익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공익법인 사후 검증 결과 총 303개 법인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돼 총 19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산처럼 남용한 행태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공익자금을 이사장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남용하다 적발됐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했으며, 과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법정 기한인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공익법인 B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교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지출했으며,
삼정KPMG는 오는 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IFRS 18 실무 쟁점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으로 재구성하고 영업이익 개념을 재정의해 기업 성과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손익 개념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세미나는 △IFRS 18 기준서 개편의 주요 내용 △실무 적용 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요 쟁점 △금융지주,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 벤처
JB금융그룹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계열사 차원에서 차량 5부제 시행 및 전력 절약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지정 요일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5부제를 포함해 점심시간과 퇴근 후 조명 일괄 소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소폭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2월 말(765조8655억원) 대비 136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8650억원) 비교적 큰폭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523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2월 말(610조7211억원)보다 3872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올해 1월 1조4836억원이나 줄면서 1년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2월(5967억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2월 말 104조3120억원에서 지난달 104억6595억원으로 넉달 만에 3475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5961억원)과 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LEI(Legal Entity Identifier)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하던 실명 확인증 제출이 간소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낮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LEI는 2011년 G20 논의를 계기로 도입된 국제표준 법인 식별번호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외국 법인은 LEI 검증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경우에도 국내 금융계좌 개설 과정에서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별도로 번역하고 공증받아 실명확인증표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탁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DB손해보험이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인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소유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포테그라는 1978년 설립된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일부국가에서 신용과 보증보험, 보증, 특화보험 등 보험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문적인 심사(언더라이팅)와 리스크 관리 역량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포테그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AM베스트로부터 ‘A- (Excellent)’를 부여 받았다. 연간 거둬들인 보험료는 307억달러, 순이익은 1억5700만달러에 달한다. DB손보는 지난해 9월 포테그라 발행주식 100%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 되면 국내 보험사가 미국 보험사를 전면 인수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DB손보는 국내외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김헌수(사진) 신임 보험연구원장이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올 2월 보험연구원 총회를 통해 원장으로 선출됐다. 순천향대 교수로 한국보험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의 올해 중점 과제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환경 변화 △보험제도 정착과 혁신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및 인구 여건이 약화하고 있다”며 “과당 경쟁과 사업비 부담이 이어져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명보험협회는 1일 전주지부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원주에 이어 7번째 지역사무소다. 협회는 전북지역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회원사, 지역사회 요청 등을 받아들여 지부를 열게 됐다. 이에 따라 월 1회 실시하던 전북지역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은 월 10회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설계사 시험을 치르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전북지역 응시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소비자들의 연중 상시 보험가입조회 및 대면 상담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이경재 전주대 교수, 지광욱 군산대 교수 등 금융당국, 학계 및 업계가 참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지역 내 우수한 보험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소비자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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