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정부의 세금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유는 나라살림과 조세형평성이다. 지난해 금투세를 폐지한 탓에 올해 나라살림에 나쁜 영향을 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원칙에 비춰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전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된 금투세에 대해 ‘앞으로 어떡하느냐’, ‘근본적인 방향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효율성이나 형평성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고양이 목에 걸 방울’된 금투세 =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신협)가 국악 영재 양성과 전통예술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Arts & Business상’을 수상했다. ‘메세나대상’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문화예술 후원 시상식이다. 199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협은 2021년부터 전통한국음악예술원과 협력해 국악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을 4년째 꾸준히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협사회공헌재단(신협재단)을 통해 진행 중인 전통문화 인재양성 사업은 전북 군산의 전통한국음악예술원과 협력해 문화소외지역 아동들에게 판소리, 타악, 한국무용 등 전통예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0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국 규모의 국악대회에서 46회 수상하는 등
기획재정부는 경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첫 민·관 합동 도상훈련(TTX)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13일까지 기재부 종합상황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재외 공관, 공급망 관련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훈련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핵심 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공급망 위기 포착 △부처별 대응 △공동 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된다. 1~2일차에는 소관부처와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찾는
11.10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금융정책과 제도, 감독·검사·제재, 금융기관 관련 인허가 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린다. 다만 금융위 회의에 앞서 ‘안건 검토 소위원회’가 먼저 사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리면, 관행적으로 금융위 위원들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8월 16일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9월 3일 제15차 금융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중단안 보고’ 안건에 대해 심사중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안건은 5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지만 금감원이 4곳에 대한 심사중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삼성증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셧다운) 협상 추이와 AI(인공지능) 거품 논란 진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경기둔화 우려 부각하는 가운데 공식적이며 정상적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은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발표 실행여부와 양국의 추가 행보도 관심 사항이다. ◆정상적인 물가지표 나올까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 판매 등의 대형 경제지표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41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정지를 해제하지 못 할 경우 주요 경제지표 미발표, 40개 공항 항공편 감축(10%, 최대 20%), 푸드스탬프 중단, 군인·관제사 급여지급 불확실 등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셧다운 해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이전에 셧다운
국내 금융지주사가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주 환원도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 세율도 크게 낮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는 지난달 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각각 올해 4~5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다보면서 40% 이상의 주주환원을 자신하고 있다. KB금융은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930원을 책정하고 하반기에만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한금융은 내년 1월 2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고, 주당 570원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도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단행하고,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한
‘코스피 4100 돌파’ ‘역대급 불장 도래’라고 하는데 정작 내 주식 창은 온통 파란색이라며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54%는 평균 931만원 손실을 보는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5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개미들도 5만3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와 포스코홀딩스 등 이차전지 종목이 급등한 시점에 매수해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이다.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여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 발생 투자자는 131만2296명(54.6%)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931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수가 34만9084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13만9249명(10.6%)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 손실을 기록 중인 투자자도 5만3405
코스피 지수가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불장에도 4050 투자자 10명 중 6명은 손실을 보는 중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익이 ‘플러스’(+)인 투자자들은 절반도 안 된 것이다. 손실이 가장 컸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로 집계됐다. 반면 수익이 발생한 고객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투자자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 비율보다 손실이 발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날은 장중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100을 처음 돌파한 날이다. 이날 기준으로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240만1502명 가운데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131만2296명(54.6%)이었다. 이들의 손실 금액은 총 12조2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원의 손실이
차량 운행이 줄면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보험업계 공식이 깨지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천지연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발생률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대당 평균 주행거리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행이 줄면서 사고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줄지 않고 있다. 특이 강설일수는 2019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파일수 증감은 대인·대물배상 자차보험 담보등과 사고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설일수 증감은 대인·대물, 사고발생률과 관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강설, 한파가 사고발생률과 사고심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대목도 ‘부자감세를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 와중” = 정부 관계자들은 “2025년 11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최근 소비도 개선되고 수출도 나아졌다지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중견회계법인협의회(회장 신성섭)는 지난 7일 인공지능 감사 솔루션 ‘Audin AI’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울회계법인을 비롯한 16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감사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감사인의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Audin AI’는 회계 분야에 특화된 AI 스타트업 씨씨케이솔루션(CCK Solution)이 개발한 차세대 감사 지원 시스템이다. 방대한 분개장과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 조서 설계와 입증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은 입증감사 과정에서 엑셀 사용 시간을 5% 이하로 줄여 감사 위험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반복적인 기술적 감사에서 벗어나 위험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감사기준(ISA)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지난 6~7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서울대 경영대학-삼정KPMG 경영사례 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참가자들은 ‘AI(인공지능) 기반의 경영 혁신’을 주제로 AI 기술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리더십 △사례 기업의 성장동력과 수익기반 구축 방안 △AI·공급망·ESG·서비스를 고려한 성장전략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했다. 서울대 재학생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26개 팀, 78명의 학생이 참가해 1박 2일 동안 실제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회 우승은 서울대 김현명(경영학 4학년), 정주빈(경영학 3학년), 정창하(경영학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폐기되지 않는 패기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일상 속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앰비언트 AI(Ambient AI)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임 국고국장에 강윤진 국장을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과 인사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에는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이 이동했다.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과 홍보담당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조세정책관에는 변광욱 국장이 임명됐다. 변 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2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미래전략국장에는 천재호 국장을 선임했다. 천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장관비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11.07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다. 여야 의원 25명은 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법정기한 12월2일 = 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7조22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
IFRS 17(국제회계기준 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가운데 보험사의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30년 국채선물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LM에 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부채 평가, 원가 → 시가 = 한국거래소와 보험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보험사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국채선물 활성화 과제 - 30년 국채선물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험사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제약요인을 진단하고, 30년 국채선물을 자산부채관리(ALM)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험사들의 경우 기존 회계기준(IFRS4)에서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가로 평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가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한 사례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한 대외순자산이 벌어들이는 투자소득의 증가가 가파르다. 경상수지 흑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하지만 자본의 지나친 대외 유출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2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5억달러)에 비해 3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수지(19.7%)와 서비스수지 증가율(-28.2%)을 압도한다.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은 6일 최근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외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827.7억달러) 흐름을 보면, 상품수지 흑자(859억달러)가 가장 크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서비스수지(-227
황기연(사진)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금융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황 신임 행장은 6일 열린 취임식에서 “관세장벽과 환율 변동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이 생존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 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미래성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과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행장은 또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5일 제23대 은행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부문과 감사기구 운영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25년(20244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541개사와 자율적으로 공시한 곳 8개 등 총 549개사가 지난 6월 2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마쳤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15개 지배구조 핵심 지표의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준수율은 67.1%인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은 38.6%로 자산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격차가 큰 지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소통(53.8%p), 이사회내 성별 다양성(53.4%p), ⑤배당정책 연 1회 이상 통지(47.1%p) 등이었다. 지배구조 세부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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