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발을 빼고 있지만,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욱 매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각)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 이후,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역관계를 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고율관세 파괴력을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 인도다. 수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던 양국은 6일(현지시각)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12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코스타리카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회원 맞이를 고려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최근 상호 무역을 늘려 글로벌 무역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들도 무역협정을 논의중이다. 유럽연합(EU)도 인도와 FTA를 협상중이다. 올해 말 협정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브라질 아르헨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청약철회 환급 지연과 미환급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소비자에게 미환급 대금을 고지하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약 18만6000건, 675억원 규모의 상품 및 여행 서비스 대금에 대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8000건, 23억원 상당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실질적으로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 정산 관리 등 통신판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의 책
대만달러와 한국원화가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외환시장이 요동쳤다. 대만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인 통화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 등이 반영되면서 미국달러화 대비 대만 통화가치는 최근 이틀간 9.34% 급등했다. 대만달러 절상의 불똥은 한국으로도 튀어 역외 원화가치도 5월 초 연휴 사이 80원이나 급등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지난 2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5.3원 급락한 1380.0원에서 출발했다. 원달러환율이 1380원대에서 장을 출발한 것은 지난해 11월 8일(1386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9일 원달러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4.1원(종가기준)까지 치솟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원화가치는 약 7% 급등했다. 미국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지난 3~6일 사이 원달러환율은 대만달러화 가치폭등으로 1440원에 1360원까지
롯데카드가 지난달 말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여신금융전문협회에 공시했다. 이번 부실채권은 홈플러스 사태 여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여신금융전문협회에 793억3800만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3조6025억4900만원)의 2.20%에 달하는 액수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업체들은 하주당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홈플러스 기업구매카드에 신용공여 700억원을 제공하는 약정을 맺은 바 있다. 롯데카드는 신용공여 약정보다 낮은 600억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말 신용공여 잔액은 532억원이었지만 올 1분기 잔액은한도액과 동일한 600억원으로 늘었다. 나머지 193억원은 국세·지방세전용카드 사용액이다. 홈플러스는 국세와 지방세 등 193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를 롯데카드에 갚지 못한 상태다.
DB손해보험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할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했다. DB손보는 최근 서울 강남 DB금융센터에서 ‘DB G-스타 허브’에 참가한 154개사 중 최종 5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보험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DB손해보험 현업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0.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11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혁신성, 성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개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스텝하우 AI 기반 지식관리 시스템(KMS) △피칸소프트 누수 피해 예측 및 자동 보상 솔루션 △데이타몬드 보험설계사 대상 AI 코칭 챗봇 △인디제이 시니어정신건강 AI 케어 플랫폼 △온어주식회사 이륜차 손해율절감 손해사정 자동화 솔루션 등 5개사다. 이들 기업은 DB손해보험의 현업 부서와 연결해 기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이 지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금융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행정청의 제재처분(인가·허가 정지·취소 등)에 대한 제척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 것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제척기간은 당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해 은행법과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에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제척기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제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척기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척기간 문제는 올해 초 키움증권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논의 당시 불거졌다. 10년 가량 지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자연재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1개 보험회사는 11개국에서 44개 해외점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억5910만달러(한화 약 217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도 143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1억7340만달러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순익이 2200만달러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전년도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억7120만달러 늘었다. 2023년은 괌 태풍과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1억151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3450만달러, 유럽에서 950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홍수
우리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내 개발도상국 기후분야 관련 기술의 거점역할을 할 K-허브(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관련 기술, 기후기술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달러도 지원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58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경험의 공유, 미래를 준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중앙은행 총재와 일본 재무장관, 중국 재무장관, 인도 재무장관 등 ADB 69개 회원국(역내 49개국, 역외 20개국)의 정부 대표단과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ADB는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을 통해 지난해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 올해 예산안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시행으로 금융권에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원(금보원)이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기로 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권에도 해킹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보원(원장 박상원)은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개발망은 프로그램을 코딩 또는 테스트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에 구성된 독립된 망이다. 금보원은 “이번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터넷
05.02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지역내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역내 금융위기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다자간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오는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장관이 1일 밤 전격 사퇴하면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한다.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번 아세안과 한중일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신속금융제도(RFF)의 개선과 재원조달구조 개편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금융제도는 지역내 특정 국가에서 금융 및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대규모 팬데믹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전격 사퇴하면서 김범석 부총리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오후 8시30분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미국 재무부가 5~7월 분기 국채발행계획을 공개했다. 그리고 미국채 재매입(바이백) 방안을 개선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분기 국채발행 계획’을 통해 3년물 580억달러, 10년물 420억달러, 30년물 250억달러 등 1250억달러(약 180조원)의 미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는 전분기(2~4월), 전년 동분기(2024년 5~7월)와 같은 규모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물가연동국채(TIPS) 비중을 늘리기 위해 6월 5년만기 TIPS 추가발행 물량을 10억달러, 7월 10년만기 TIPS 신규발행 물량을 10억달러 각각 증액키로 했다. 미국채 바이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바이백 최대 한도, 스케줄과 빈도 등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개선 방법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주식과 달러가치, 미국채가 동시하락(금리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베
금융당국이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리업무 수행 사업자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이미 편의점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대상을 제한해서 올해 안에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가능 사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비금융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게 돼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은 은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법인 외에 비금융법인(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까지 진입가능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은행대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금융법인은 여·수신 등의 업무 수행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1% 오르며 4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작년 3월(2.4%)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연초 정치적 혼란을 틈타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고, 미국발 관세전쟁 압박도 거세지면서 물가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1%대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2.2%), 2월(2.0%), 3월(2.1%)로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5%, 공업제품은 1.5%,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해 물가를 0.5%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2일 증시에서 이 후보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전날 공직을 사퇴하고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는 급등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15.38% 내린 1392원에 거래 중이다. 일성건설(-13.73%), 형지엘리트(-11.86%), 이스타코(-11.57%)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상지건설(-14.52%), 오리엔트정공(-14.33%) 등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동반 급락 중이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으로 재지정됐다. 거래소 빗썸도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롯데가 포스코를, 농협이 GS를 각각 제치고 1계단씩 순위를 올렸다.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태영은 순위가 떨어지며 일반 대기업으로 내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가상자산 거래가 주력 사업인 집단의 약진이 눈에 띈다. 두나무는 지난해 공시집단이었는데 올해는 36위로 17계단 상승해 상출집단에 올라섰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상위 대기업에 복귀한 것이다. 빗썸은 재계 90위로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고객 예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12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액, 2000억원 감액돼 총 1조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건설경기 예산 8천억 늘려 =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최종 추경안에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결과 이보다 줄어든 규모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을 복원하는 것에 주력했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었다. △고정익비행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원 △산불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 이어 5개월 째 2%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식품과 외식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4.1% 올라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2.4%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김치는 20% 넘게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식품 84개 품목의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6.8%), 국산쇠고기(4.2%), 수입쇠고기(5.4%) 물가가 크게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도 4.1%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김치가 20.7% 급등했고 빵 6.4%, 커피는 8.0% 올랐다. 서비스
해외 여행시 예약한 항공기가 연착하는 등 지연되면, 늦은 시간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수형 여행자보험 상품이 봇물이다. 올 여름 휴가시기 보험사들의 지수형 여행자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수형 여행자보험 상품 출시 이후 캐롯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차례대로 합류했다. 지수형보험은 보험 가입시 정한 지수(기준)에 특정 요건이 충족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나온 지수형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경우 4만원을 지급한다. 지연 시간마다 보험금이 늘어나 6시간 이상, 결항이 된 경우에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실비변상이 아닌 정액형이다. 기존 여행자보험 상품에도 항공기 지연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다만 최근 출시한 지수형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특약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항공기가 지연 출발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보험가입자는 항
삼성금융네트웍스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혜택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모니모 혜택 빌리지’ 이벤트를 5월 한 달 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신라스테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 관계사와 아웃백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이마트24 이니스프리 등 다양한 외식·쇼핑 브랜드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니모’는 지난 4월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에 이어 5월 가정의 달 맞이 ‘모니모 혜택 빌리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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