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2026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월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 등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군장병들이 불법도박, 고위험 가상자산 투자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정장교로 한정하던 연수 대상자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군장병에게 금융상담을 적시에 제공해 안정적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 고객들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발급 빈도가 높은 통장사본을 시작으로 적용되며 앞으로 토스뱅크는 금융·증명 문서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 서류를 이메일로 받을 때 전자점자 파일도 함께 제공해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종전에 음성 기반 스크린리더로는 숫자와 표 중심의 금융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개시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 재정이 유례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은 폭발적 증가추세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인구감소와 고용불안이라는 흐름 앞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다. 7년 뒤인 2033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준비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4월호’를 통해 지난 10년(2015~2024년)간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을 맡은 최인혁 연구위원은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으로 분해해, 향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입의 민낯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는 주로 1인당 보수월액(임금 수준) 상승과 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20일 재경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국제사회에 한국의 혁신적인 AI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통화당국 간의 강력한 공조를 확인하며 요동치는 외환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IMF 수장과 회동 = 구 부총리는 17일(현지 시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타파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이사국 대표 연설 등을 통해 IMF가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해설자’에 머물지 말고, 다자 협력을 이끄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금융회사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의 첫발을 뗐다. 금융회사는 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aaS는 별도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워드 엑셀 등), 화상회의(Zoom), 협업, 일정 관리 등 사무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들은 업무 방식의 혁신과 협업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과 IT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aaS를 활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SaaS를 도입한 A은행의 경우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일정 관리 기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한계기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상장폐지 회피 사례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한 상장사 대표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지인 명의로 입금해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외형상 자본이 확충된 것처럼 꾸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가장납입’ 수법이다. 재무제표를 조작해 퇴출 위기를 넘기려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는 매출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가공 거래로 매출을 부풀렸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피하고자 최
재정경제부 허승철 국고정책관이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일본계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 정책관은 지난 16~17일 이틀간 FTSE 래셀과 일본공적연금(GPIF), 주요 자산운용사 등 9개 기관과 연쇄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IR)는 4월 WGBI 편입 개시 이후 일본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계획을 확인하고 시장 선진화 조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면담에서 허 정책관은 3월 말부터 일본계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국고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11월까지 편입 비중 상승에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계좌 개설 단계에 있는 기관들이 합
04.17
2년 연속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을 반드시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것은 기업의 시장 가치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런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환원보다 ‘기업가치 제고’ 궁극적 목표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 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2년 연속 PBR 1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 정상화법‘을 발의한 이후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
국내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이 다시 1%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의 상환 여력이 약화된 영향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어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말(0.89%) 대비 0.13%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1.03%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은 0.62%로 나타났다. 전월말(0.56%)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말(0.67%) 대비 0.09%p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19%로 0.06%p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92%로 0.10%p 상승했으며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8%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 배경으로 민간부문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상승 등이 꼽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지만 원달러 실질환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면 달러화를 비롯해 외화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지만 그러한 기존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2015년까지는 경상수지가 흑자면 실질환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도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대외자산이 과거와 달리 민간부문의 해외자산 투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옛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대로라면 청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17일 예금보험공사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본입찰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는 16일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변경 없이 보호될 예정이며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가 예별손보 매각에 나서자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JC플라워 등이 도전했다. 이중 한국금융지주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불가’ 기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JC플라워의 인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MG손보 역시 사모펀드가 손을 대면서 부실 속도가 빨라졌다. 유력시됐던 하나금융지주는 준비부족으로 주저앉았다.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채용비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하나손해보험을 더해
투자자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MY콘텐츠저장소’ 서비스를 17일 공개했다. ‘MY 콘텐츠 저장소’는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복잡한 검색 과정을 줄이고, 개인별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하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또 다양한 SNS채널을 통한 공유 기능을 지원해 유용한 금융 콘텐츠를 손쉽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투교협은 약 1686편의 영상, 웹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 중 관심 있는 콘텐츠를 ‘MY 콘텐츠 저장소’를 이용해 최대 8개의 폴더로 분류해 관리·활용할 수 있다. 각 폴더에는 최대 40개의 콘텐츠를 저장·관리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우리카드는 고물가 시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상품 ‘아파트아이 우리카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카드의 혜택은 아파트관리비 할인 제공이 핵심이다.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전월 5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한달에 7000원에서 최대 1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이용 금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 고객들의 실적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 체감을 강화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우리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시 매월 최대 8000원의 추가 할인을 48개월간 제공한다. 가령 전월 실적 16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기본 1만6000원에 추가 8000원을 더해 48개월간 약 11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회비는 해외 겸용 2만원이고, 혜택 및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고객센터 또는 아파트아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승완
현대해상은 정몽윤 회장과 이석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하이플래너가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하이플래너에게 수여되는 ‘현대명장’에 중부지역단 한성주·남상분, 영남지역단 방미자, 강남지역단 이경희, 전북지역단 강여량 등 5명의 설계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상분씨는 올해 14번째‘현대명장’ 수상으로 최다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이석현 대표는 “영업 최일선의 수상자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지난 한 달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88건 발급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지하는 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시행 한달 만인 이달 6일까지 400건이 접수돼 88건을 발급했다. 피해자의 자진 철회나 취소 등으로 173건이 기각됐고, 139건은 자료 보완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가
국내 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1~2월 이미 연체율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향후 전쟁 여파에 따라 기업들의 상환 여력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국내은행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월 연체율은 0.62%로 지난해 5월 0.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과 2월 연체율이 각각 0.06%p 상승하면서 연체율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의 영향이 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2월말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2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을 기록해 그동안 2조원대에 머물던 수준을 넘어섰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5월 3조5000억원으로, 2018년 4월 이
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파격적인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청장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대신 일반 직원들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56명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했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승진과 달리, 경력과 관계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보상하는 특별승진이다. 가장 큰 특징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다.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별 전문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쳤다. 임광현 청장은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 테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며 인맥이나 청탁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최종 선발된 56명은 체납 징수, 조사, 조직기여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며 가입 전 ‘3대 필수 체크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원데이 클래스의 경우, 망고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등 무료 체험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베이비페어나 웨딩박람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 현장에서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이나 재테크에 적합한 ‘고금리 확정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경제교육이나 농·축협 조합 창구 등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도 외국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전 세계 20개국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 현황과 영향을 분석한 2026년 1분기 ‘KPMG 글로벌 AI 펄스’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향후 1년 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AI를 핵심 투자 영역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1년간 평균 1억8600만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4%는 AI 도입 효과와 관련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매출 증가, 의사결정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를 통한 기업의 성과 인식 격차는 커지고 있다. AI 선도 기업의 82%는 AI가 의미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해 일반 기업(62%)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AI 성과는 기술 자체보다 인적 역량과 조직의 준비 수준에 달려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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