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2024
“소비자 90%가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홍보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장에 노출될 수록 보험가입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보험상품의 비대면 판매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보험연구원 오병국·변혜원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이 최근 펴낸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보고서에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보험분야의 다크패턴을 조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EIOPA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당 보험상품을 구매했다’는 문장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13%가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년 내 온라인보험 구매를 경험한 소비자 중에는 20%가 이러한 문장을 봤다고 했다. 다크패턴 경험자의 비대면 보험 구매 비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다. 디자인 뿐 아니라 문자와 숫자를 이용해
ABL생명은 경기도 용인 회사 연수원에서 ‘제 58기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BL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수련회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리더십과 창의력을 심어지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열어왔다. 이번에는 어린이 회장 120여명이 참가했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수련회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강연과 안상열 한국습관교육센터 대표, 이은주 국립중앙박물관 홍보전문경력관, 정홍채 스페이스스쿨 대표 등의 특강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들의 수련회 참가는 누적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업체의 ‘먹튀’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내매출 100억 이상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
배추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김장재료 공급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겠다”며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 옵션거래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1억700만건에 달하는 풋옵션과 콜옵션이 이뤄졌다. 액수로는 1조4500억원이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전체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증시는 수년 동안 개별주 옵션 거래에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물론 1조8000억달러(약 2450조원)에 달하는 한국증시 현물시장과 기타 파생상품 시장과 비교하면 개별주 옵션시장은 여전히 왜소하다. 하지만 최근 옵션거래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 전균 수석연구위원은 “옵션 거래 상당수가 외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주식 투자확대에 따른 익스포저를 헷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별주 옵션 거래의 외인 비중은 약 40%였다. 주식 현물시장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외인이 거래하는 1일 코스
17일 영덕하나어린이집 100호 완공까지 2곳 남아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17일 경상북도 영덕군과 민관 협력으로 공동 추진한 ‘국공립 영덕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100호 어린이집 완공을 2곳 남겨두게 됐다. 이번에 개원한 ‘국공립 영덕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778㎡, 지상 2층 규모로 총 86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과 놀이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총 7개 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내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졌고, 따뜻한 목재 톤의 가구와 녹지 스크린 등을 마련해 자연 친화적이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한 100호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
설투·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회복 기재부 “내수부문별 온도차 있어” KDI ‘내수 회복 지연’과 진단 달라 정부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다. 다만 국내 경기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를 경기하향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KDI(한국경제개발원)의 진단과도 크게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소비 측면에선 신용카드 승인 액수와 자동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MIT대 교수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시카고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공동연구 핵심주제는 ‘어떤 나라는 왜 그렇게 부유하고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가난한가’이다. 이들의 지난 30년 연구에 따르면 재산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부패를 제한하는 등 포용적(inclusive) 제도는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반면 권력집중이 심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추출적(extractive) 제도는 소수 엘리트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전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저명한 상, 관심이 따르는 연구엔 비판이 따르게 마련. 학계 일각에서 이들의 연구가 ‘이론은 우아하지만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노벨상이 소수 엘리트 학자들만의 잔치였다”는 익숙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은 솔깃하고 희망 차 16일(현지시각)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
10.17
정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2020년~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이다. 기술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는 23조원대로 추산된다. ◆범정부 대응체계 만든다 =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했다.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고물가로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상황 불안정속에 한은 통화 및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했다. 여전히 중립금리 상단을 웃돌아 금리수준은 긴축적이지만 방향을 완화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제기되는 책임은 크게 ‘실책론’과 ‘실기론’이다. 통화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세부 운용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이 늦어져 완화정책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실기론이 더해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미국 연준(Fed)이 이듬해 3월(0.50%)에나 긴축으로 전환한 데 반해 반년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당시 국내 소지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2.5%)이후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선제적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했던 때이다. 전직 한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가 반드시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며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측면의 물가 상방압력 등이 겹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물가는 빠르게 올랐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지난해 1월에도 물가상승률은 5.0% 수준까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구축한 국채통합계좌 보관 잔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예탁원이 시스템을 개통한 지 3개월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관심 속에 국채거래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소규모 시범 거래를 통해 이용을 준비했고, 9월부터 거래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달 8일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발표한 후 국채 보관 잔고금액은 1조원을 넘어서며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거래금액 또한 7조5776억원(누적)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통합계좌 이용의 빠른 안착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함께 기울인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순호 예탁원 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자산 규모가 1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을 크게 늘린 신탁사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금융당국은 책준형 토지신탁 비중이 높은 신탁사 3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책준형 토지신탁 관련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자산(고정이하자산) 규모는 3조929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조9680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평균 부실자산비율은 지난해 6월 44.87%에서 올해 6월 54.88%로 10.01%p 늘었다. 한국자산신탁의 부실자산비율이 86.26%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됐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 없이 등재돼 있
가속페달과 제동페달,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연간 2000건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6일 ‘페달 오조작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최근 5년간 매달 160건 이상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66개월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는 1만1042건으로 연간 2008건, 매달 167건이 발생하고 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작동해야 하는 주차 및 출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48%에 달했다. 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다른 보험사 가입자를 고려할 경우 실제 페달 오조작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자신이 페달을 혼동했는지 모른 채 급발진 등을 주장하곤 한다. 연구소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PMPD, Pedal Misapplication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수 과정에서의 부실한 실사와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부코핀은행(현 KB뱅크)은 차세대전산시스템 가동이 안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4차례 제재를 받아 KB국민은행의 자회사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취임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지난해 7000억원의 증자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심각한 부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한 것이 제대로 된 경영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실사와 감독당국의 방기로 대규모 국부유출, 내부통제와 시스템의 붕괴, 데이터의 부실로 인한 전산시스템 오픈 연기, 협력업체 갑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PF구조조정의 마지막 수순인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PF 위기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실태와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로 시공사들이 무너지면서 책임준공 부담이 커진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규모가 큰 신한자신신탁과 KB부동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이 대상이다. 4대 금융지주에 속한 부동산신탁사 중 나머지 한 곳인 하나자산신탁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그 의무를 대신하는 신탁을 말한다. 도급순위가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참여한 PF 사업에서 준공 리스크를 줄이기
10.16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한 건설업계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서 1조7천억 지원 =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대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확실한 승자 없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쩐(錢)의 전쟁에서 표 대결로 2차전에 돌입했다. 더 치열해진 경영권 분쟁에서 현재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에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 안건에 찬성을 해 왔다. 특히 2년 전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반대표를 던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보유 자사주 2.4%는 묶인 지분 =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총 110만5163주(5.34%)가 응하면서 MBK·영풍 연합의 지분은 총 38.47%로 늘어났다. 우호세력를 포함한 최
은행권 예대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규취급한 경우 특정 시기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신규취급액 금리가 튀어 오를 때는 당국이 노골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던 때와 맞물려 금리 왜곡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9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3.36%)에 비해 0.0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3.52%)이후 석달째 이어 오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다 11월(4.00%)이후 올해 4월(3.54%)까지 다섯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5월(3.56%)에는 0.02%p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3.90%) 이후 지난달(3.63%)까지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수를 집계하는 대상 월 말에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