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지원하기 위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돌입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과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승인한 데 이어 2건의 자금 공급을 추가 승인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삼성전자의 평택 5라인(P5)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다. 금융위는 최근 이 사업에 총 2.5조원의 저리 대출을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가동 시점을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게 됐다. 이를 통해 HBM4 등 차세대 AI 반도체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지원에 화답해 협력사들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3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투자 공동 이벤트를 시작했다. 21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ISA의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ISA를 통한 자산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증권사들은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추가 납입, 계좌 이전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ISA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절세형 계좌 상품으로 국내 상장주식, 펀드, 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ISA는 전체 가입자 수는 약 806만8000명에 달하고, 가입 금액은 54조74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계좌 내에서 투자·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 규모가 꾸준
일본 증시에서 건설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진과 태풍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열도에서 도로와 항만, 상하수도 등 노후한 인프라의 교체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건설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공법으로 산사태 보강공사, 주가 2배로 껑충 = 닛케이베리타스는 최근 "더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실력파 건설주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건설 및 관련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공업은 고베대지진 당시 산사태 등으로 허약해진 경사면 등을 새로운 공법으로 보강하는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토사물 유실 등으로 발생한 경사면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격자형 철제 케이블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보강공사 기법인 콘크리트 타설 등에 비해 인력과 공기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ES네트공법’으로 라이트공업의 신기술이다. 땅속 3.5미터 깊이까지 철제 볼트를 박고 지표면에 격자형 와이어를 연결해 경사면
‘전력이 곧 컴퓨팅 파워’라는 원칙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일경제신문(National Business Daily)의 주광야오 전 재정부 차관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급속한 진출과 함께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향후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이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미국 업계 리더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AI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 전 차관은 현재의 AI 경쟁이 단순한 순수 기술 대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곳이 주도하는 응용 시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 후보자가 단순한 ‘외부 인사’ 차원을 넘어 기획예산처의 탄생 자체를 주도한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직접 설계했다. ‘설계자’가 ‘실행자’로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셈이다.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홍근의 경제·예산정책 기조는 = 박홍근 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어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발행어음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아니고 일부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여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점포는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필수 안내 및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손실 보
지난해 대한민국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3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2025년 법 위반 기업 통계’를 보면, 건설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 위반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과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업계 집중 = 2025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우미(484억원)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SK텔레콤(388억원)이 단일기업 기준 과징금 1위를 기록했으며, KT(299억원)와 LG유플러스(277억원)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5G 서비스 속도 허위 광고와 담합 등 소비자 후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가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미개발(132억원)과 대방건설(120억원) 등이 고액 과징금
02.27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도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 정한 뒤 밀어붙인 쿠팡 =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위법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에도 발행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월 발행규모를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한 18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청약률 23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팔렸다. 종목별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 발행 한도를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다. 금리는 2월 낙찰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확정됐다. 만기보유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 △10년물 약 58% △20년물은 약 1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기간은 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이번 입법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관련 안건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복상장 규제 등 추가 거버넌스 개선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월 중순 시행 예상 = 27일 금융투자업계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한다는 점에서 3월 중순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증권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입어 2800선을 돌파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오전 9시10분 현재 2802.38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2130.56에 비해 한 달 새 31.53% 상승했다. 이번 밸류업 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손꼽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의무 소각과 기존 자사주의 유예 기간 내 처리가 법제화되면서, 시장은 이를 ‘강제적인 주당 가치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입법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커져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와 비교를 통한 현재 민간소비 국면 진단 및 전망’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이 소득의 증가만큼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약 12%로 전체 평균(1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등 IT 분야는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정규직 고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이들 산업이 수출을 통해 호황을 누려도 정작 소비효과는 떨어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 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GIWA체인의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용화될 경우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반값 여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강원(평창·영월·횡성) △충북(제천) △전북(고창)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개 지자체다. 개인이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지출한 경비의 50%를 환급 지원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행객들이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고
2026년 새해 첫 달 세수 실적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소비 회복과 취업자 수 증가, 자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이 총 52조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3.5%를 기록했다. 이번 세수 증가의 일등 공신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수입액이 571억달러(약 81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이 걷혔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4년 12월 1644만명에서 2025년 12월 1664만명으로 20만명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크게 늘었다. 주택 거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액 규모가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말로 종료되면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 규모는 약 27조7000억원, 채무자는 17만5000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채무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약정액은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 지난해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72%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에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화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한은은 그동안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내 외환건전성이 개선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2월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이 대출로 조달한 외환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한화생명이 최근 내놓은 특약 상품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이 두달 새 3만6000건 계약을 거뒀다.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인데, 가입자 절반 이상이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선택했다. 새로운 특약은 설계사도 자신 있게 권하지 않고, 가입자 역시 생소해 선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히트작으로 보고 있다. 1월 처음 선보인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은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관절 재생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카티라이프 수술은 늘고 있지만 평균 치료비가 1500만원 수준이라 환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선택했다면 카티라이프 수술 후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약을 선택한 가입자 80%는 50~60대 장년층으로 집계됐다. 대개 관절 노화로 무릎 연골이
신한카드는 2억5000만달러(약 3652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ABS는 프랑스 금융그룹인 소시에테제네랄 단독 투자로 이뤄졌다. ABS 기초자산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으로 평균만기는 3년 6개월이다. 신한카드는 조달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ABS는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신한카드와 같은 발행사는 유동성과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시에테제네랄과 같은 투자자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안정적 투자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에도 신디케이티드론과 ABS 해외 발행을 통해 7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조달을 통해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내조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KDB생명은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사진) 수석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1969년생인 김 대표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로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CEO까지 오르게 됐다. 영업 일선의 현장 감각과 실무 장악력 등으로 KDB생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KDB생명에 영입된 후 1년간 내부 조직원과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을 파악한 만큼 경영 쇄신에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대표는 취임 후 구체적 경영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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