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삼성화재가 강소기업과 협력해 대형 사업장의 전기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 안전 분야 강소기업인 ‘한국전기안전써비스’와 함께 실시간 이상 징후 감시 시스템인 ‘AIMS(Anomaly & Incident Monitoring System)’를 공개했다. 화재보험이 대부분 사고 후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솔루션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AIMS는 ‘유효 누전 감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사고 예방 솔루션이다. 기존 간이 측정 방식의 누전 탐지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밀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설명이다. 또한 화재 수신반, 비상발전기, 배수펌프 침수 감지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전용 앱을 통해 경영진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특히 AIMS는 변전실이나 변압기의 전력 품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목돈처럼 한꺼번에 찾아 쓰는 관행이 노후 빈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종신형 연금 및 장기 운용 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약 82%는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선택했다. 연금수령자의 연금기간 분포를 보면 5~10년이 64.3%로 가장 많고, 5년 이하(17.5%), 10~15년(9.1%), 15~20년(6.8%), 20년 초과(2.
교통사고로 상해 1~3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확정과 무관하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결정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후 수사기관에 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험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은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피해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잡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징수공조의 확장이다. 국세청은 유럽 내 주요 경제 파트너인 3개국과 각각 MOU를 체결함으로써, 체납자가 유럽 현지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벨기에와는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벨기에 측의 제안으로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유럽 주요국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 공조 흐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의 회의에서 실제 추적 중인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강력한 공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올려 잡으며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초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론을 뚫고,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 나온다. 실제 최근 글로벌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보수적 전망 대표주자 KDI의 ‘변심’ = 14일 KDI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전망했던 1.8%에서 0.7%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통상 정부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내놓는 KDI가 정부의 현 전망치인 2.0%를 0.5%p나 앞지르는 수치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1분기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지표가 공개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수입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됐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3월말 누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자, 2020년 이후 가장 낮아 = 올해 3월 말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원을 기록했다. 수입 증가의 일등 공신은 국세수입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늘어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특히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05.13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시장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올해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연속으로 유지되던 20만명 선이 한 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물가에 의한 소비 위축이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20·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년층(15~29세)의 고용 한파다. 4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다. 특히 20대에서만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로써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하락한 43
시장 예상치를 웃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다시 커졌다. 4월 CPI는 3.8%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5월에는 4%를 넘어서고 연내 5%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에 금리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36%로 확대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 생활비 상승으로 확산 = 12일(현지시간) 미국의 4월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3.8%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4% 올라 각각 전망치(2.7%, 0.3%)를 웃돌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노동부는 4월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상품은 한 달 새 5.6%가 올랐고, 휘발유와 연료유도 각각 5.4%,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는 우리나라 대외교역이 양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함께 여행수지가 11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 흑자는 37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월(231억9000만달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350억7000만달러)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상수지 구성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규모도 커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여행수지가 1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에 주목했다. 여행수지 흑자는 2014년 11월(5000만달러) 이후 11년 4개월 만이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3월 외국인 입국자수가 처음으로 월간 기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수지 흑자는 그 금액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던진 ‘초과세수’ 화두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흔들고 있다.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가져올 역대급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보수야권으로부터 “사회주의식 배급제”라는 거센 비난을, 진보진영과 학계로부터는 “AI 시대 양극화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담론”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김 실장의 주장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뺏자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전통적인 ‘순환형 수출구조’를 넘어 지속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기술독점적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예정된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선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랏살림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성과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또 국가재정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들과 함께 ‘초과세수 활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국민참여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도 읽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금융영토가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STO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경제의 변화’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 인프라의 재설계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전략적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 중 한명으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국가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엔진”이라며 “기술 진보를 넘어 전 세계가 원화로 결제하고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 영토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에 기술이 더해진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정의했다. 이는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금융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탈중앙화 금융(DeFi)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3년 만에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동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시장에서는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며 4~5%대 물가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2.8%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견인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소고기, 항공료 등 생활물가도 일제히 뛰어 가계 부담을 키웠다. 물가 압력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 식품과 여행 등 생활비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하려는 건설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도 금융당국이 매각을 강행하면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를 제일건설과 오케이로지웰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심사가 진행됐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수개월 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위는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를 제일건설과 오케이로지웰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는 현재 무궁화신탁으로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2024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을 매각하기로 했다. 무궁화신탁은 2024년 9월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되는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확인서에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 비교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
05.12
인공지능(AI) 분야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벤처투자 규모가 늘었지만 정책금융 중심의 시장 육성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산은 조사월보(4월)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금액은 4693억달러(한화 약 692조원)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중 대규모 투자 유치인 메가라운드(스타트업 기업이 1회 1억달러 이상 조달) 투자금액이 3072억달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벤처투자금액은 1520억달러로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규모가 커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건수는 6506건으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투자금액은 증가했지만 투자건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벤처투자가 소수의 대형 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AI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3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1분기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반등과 중동전쟁발 물가상승을 근거로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며 기존의 기본 전망을 일제히 수정하고 나섰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p) 오른 연 3.59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950%로 4.1bp 상승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 3.5% 도달은 단순한 금리 급등 현상이 아니라, 시장이 사실상 3~4회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선반영한 결과”라며 “현재 금리 레벨은 향후 기준금리가 3.0%를 넘어 3.25~3.50% 수준까지 상향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그간의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철회하고,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올리는 ‘인상 사이클’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국고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채권시장은 이미 긴축은 선반영하는 중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채권금리, 3~4회 인상 선반영 =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p) 오른 연 3.59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950%로 4.1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9bp, 2.9bp 상승해 연 3.777%, 연 3.485%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939%로 3.0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1.6bp 상승해 연 3.850%, 연 3.703%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 3.5% 돌파는 단순히 금리가 상승했다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4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월초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논의 진전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에 힘입어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월 중반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따른 고유가 지속과 인플레이션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예상을 웃돈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하는 1.7%를 기록한 점이 월말 금리 되돌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회사채 수요예측 시장은 위축됐다. 수요예측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조4450억원 줄어든 3조3950억원(5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월보다 6294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은 국채 8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총 7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해 지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신고자가 기여한 만큼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익신고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부처별 예산 한도에 묶여 보상금이 적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등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설되는 기금은 공익신고 장려가 시급하고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된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