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2025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시행자 등이 원활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02.10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까.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기후 업무 부처 기능 조정 얘기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어 왔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적응은 물론 환경 전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다’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팽팽한 논쟁이 벌여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지점이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서막을 올렸고 덩달아 기후위기 음모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 농무부 교통부 백악관 등이 운영하던 기후변화 및 기후재해 관련
변덕스런 날씨가 한강 결빙에도 영향을 미쳤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한강의 공식 결빙 날짜는 9일이다. 1906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시기다. 평년(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보다는 30일 늦었다. 한강의 늦은 결빙은 온난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지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적인 증거 외에도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중이다. 담수 얼음은 물론 바다 얼음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달라지는 지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극 바다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덮여 있던 바닷물에서 열과 수증기(지표면 열속)가 방출되고 북극 진동지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바다 근처에 있는 호수 얼음은 파도 작용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과도 직결될 수 있다. <2024년 10월 21일 환경면 참조> 이처럼 얼음의 변화는 기후부터 경제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한 책이다. 다양한 과학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실상과 해결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후변화가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국한되지 않는 인류 공통의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방대한 양의 과학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폭넓게 팩트체크를 진행한 이유도 정파나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저자는 서문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은 인류 공통의 아젠다”라며 “양 극단을 배격하고 오직 과학·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공정한 정책 논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어린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논의의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강조한다. 결국 시대 흐름을 바꾸는 동력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접하지 못한 큰 변곡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 전환이 필수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한 전지구 온도 상승은 부메랑처럼 인류 생활사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환경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노동 문화 등에서도 유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기후 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회로의 전환은 필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 책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높이고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후변화와 환경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모임 ‘그린펜’은 약 1년간 국내외 기사들을 조사해 32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단순히 뉴스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해당 이슈가 담고 있는 맥락을 짚어내며 그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게 특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아주 긴 호흡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린펜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경 마음’이라는 작은
02.07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또한 주말까지 추운 뒤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7일 기상청은 “인천 및 경기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은 8일까지(전라서해안 9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9일까지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설특보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0~0℃, 최고 2~9℃)보다 3~10℃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5℃, 낮 최고기온은 -4~4℃로 예보됐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 낮 최고기온은 -2~6℃가 될 전망이다. 주말이 지나 1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불확도 ± 0.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진원 깊이는 9㎞로 추정됐다. 지역별 최대진도는 △충북 Ⅴ △강원 Ⅳ △경기 Ⅲ 등이다. 최대진도 Ⅴ 등급은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2시 56분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에서 접수됐다. 기상청은 “혹시 모를 여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2.06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사단법인 한국대댐회와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국제대댐회는 1928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로 10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댐 관련 기술 연구와 정책 논의 등을 주도한다. 한국에서 국제대댐회 연차회의가 열린 것은 2004년 서울 개최 이후 23년 만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전이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는 이때 2027년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협력으로 물산업 중심도시로서 글로벌 위상 강화와 대전 거점 지방시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최위원회 구성 및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전략 수립 등을 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는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국대댐회는 댐 등 시설물 견
농촌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산업폐기물 처리부담의 지역 간 불평등, 과부담 지역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처리시설의 산업폐기물(일반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분석했다.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계산한 ‘폐기물 앞마당 지표’를 활용했다. 이 지표는 크게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 경주 △경북 구미 △울산 남구 등의 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에 대한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발생량보다 4~8배를 처리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 산업폐기물 매
여성가족부, 14일까지 공모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14일까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원 분야는 △청소년 디지털역량(디지털도구 활용, 디지털 윤리규범의 확산·실천 활동 등) △청소년 진로체험(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활동 등) △테마별 체험(신기술·신산업, 환경, 금융·경제, 문화예술 등) △자유주제(다문화청소년 등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활동) 등 4개 분야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새롭고 풍성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05
기술력이 있어도 보증을 위한 담보가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후기술 분야 새싹기업 전용 보증이 만들어진다. 또한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던 녹색산업 보증지원 사업을 한곳으로 통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감축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에 2800억원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녹색 기술혁신보증이다. 5일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력이 있어도 담보가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실제로 2023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금액 기준 은행 여신심사 탈락 비율은 35%고 국내 기후테크 벤처캐피털(VC)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3%(2016~2023년
북극진동 영향으로 한반도가 변덕스러운 날씨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한파와 이상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등 기온 변화가 매우 컸다. 북극진동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1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1월 전국 평균기온은 -0.2℃로 평년(-0.9℃)보다 0.7℃ 높았고(1973년 이래 14위) 지난해(0.9℃)보다는 1.1℃ 낮았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후부터 산출한다. 기상청은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처럼 소한(5일)이 있던 둘째 주에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가 중순부터 따뜻해져 대한(20일)이 있던 넷째 주에는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1월 초 평년 수준이었던 기온이 10일 전후 대륙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떨어지
02.04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계속되다가 9일쯤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또한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더욱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수 있다. 4일 기상청은 “4~6일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눈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6일 오후(12~18시)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권 북부에도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4일 시간당 1~3cm(제주도 산지, 울릉도 독도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5일 새벽(00~06시)부터 시간당 3~5cm로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 최고 2~9℃)보다 3~10℃가량 낮을 전망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도 참여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도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2.03
3일 봄이 온다는 ‘입춘’이다. 봄을 시샘하듯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대한민국 봄철(3~5월) 기온은 상승 중이다. 3일 기상청의 1973~2024년 봄철 기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봄철 기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올라갔다. 봄철 평균 기온 상위 10위 중 90%가 최근 10년 내에 해당했다. 1998년을 제외하면 봄철 평균 기온 상위 10위를 기록한 해는 모두 2014년 이후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수많은 생물학적 활동(페놀로지)은 물론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우리가 손쉽게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개화다. 기상청의 서울 벚꽃 개화 자료(1922~2024년)에 따르면 개화일이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다. 1920~1950년대는 4월 중순~하순에 꽃이 피었다면 1960~1990년대에는 4월 초~중순으로 빨라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3월 말~4월 초에 벚꽃이 피었고
01.31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2월 1일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밤(18~24시)부터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면서 “2월 1일 새벽(00~06시)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될 수 있다”고 31일 예보했다. 이어 “2월 1일 저녁(18~21시)에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은 2월 2일 새벽(00~06시)까지, 제주도는 아침(06~09시)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2월 1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불어닥친 강추위는 차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기온이 평년(최저 -12~0℃, 최고 1~8℃)과 비슷하겠고 2월 1일과 2월 2일은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평년은 지난 3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술묘사’와 ‘디지털 일러스트’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면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세밀화 작품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1.24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2025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 국고보조금이 집행된다. 환경부는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 안전과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은 탐방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설날 어린이날 등의 기간(△설연휴 25~30일 △정월대보름 2월 12일 △청명·한식 4월 4~6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월 3~6일)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읽어두면 좋을 기후환경 책] 과학으로 풀어낸 기후변화, 우리 미래를 위한 해법](https://wimg.naeil.com/paper/2025/02/10/20250210_01100118000004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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