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6개월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위탁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 기반 시설 확충과 근본적인 감량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비판이다. 30일 경기 서울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경기 서울 인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직매립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담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지자체가 직매립 금지 대응책으로 민간 소각장 활용만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처리 비용 증가와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지자체는 공공 기반시설 확충과 감량·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곳이 직매립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7월 15일까지 ‘제4기 주니어 도슨트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과 연안의 생물과 환경, 전시해설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 생물자원에 대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니어 도슨트 양성 과정은 지금까지 총 3기가 운영됐으며 24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상설전시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벌인다. 이번 4기 모집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가 대상이다. 선착순으로 1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어린이들은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시물과 연계한 기초 생물학 △스피치 교육 △해설 스크립트 작성법 등 전시와 해설에 필요한 실습형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어
06.27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무더울 전망이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남부지역의 경우 체감온도가 33℃까지 오를 수 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18:01~다음날 09:00)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27일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 이상 올라 덥겠다”며 “27일부터 일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어 “28일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전북내륙과 경북권남부내륙, 경남북서내륙의 일부 지역은 28일 저녁(18~21
06.26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AI First 전략기획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획단은 경영 수자원 수도 도시·글로벌 등 총 4개 분과를 포함해 인재육성(HRD)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서비스 혁신과 국가 물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중장기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AI First’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물관리와 경영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분야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제 탑(Top) 2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시간 수질 예측 △인공지능 기반 누수 탐지 △정수장 운영 자동화 △수요 예측형 산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공공안전
한국환경보전원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이번 성과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처음으로 받은 최고 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 산하 6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책임경영 △조직운영 등 ‘경영관리 부문’과 △사업 계획부터 이행과 성과를 아우르는 ‘주요사업 부문’ 등 종합적으로 심사됐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기반의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강화해 △기관 최초 환경·사회·투명경영 협의체 구성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단계 상승 △환경부 정보보안 감사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공공기관 유일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국가하천 토지보상 전문기관 지정 △국제환경산업기술전시회(ENVEX) 국제인증 획득 등도 기관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
국립생태원 ‘DMZ 두리의 낙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의 자연을 주제로 4디(D) 애니메이션 ‘디엠제트(DMZ) 두리의 낙원’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애니메이션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이동하는 아기 두루미의 모험을 그렸다. 향로봉 철원평야 한탄강 등 대표적인 비무장지대 생태 명소를 배경으로 두루미 담비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곳곳에 등장해 관람 재미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교육적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 7월 1일부터 하루 3회에 걸쳐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영상관에서 상영된다. 국립생태원 측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자연환경과 동물들은 국립생태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디엠제트 일원 생태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실적으로 구현했다”며 “아울러 영상관 주변에는 ‘두리와 함께 떠나는 디엠제트 생태여행’이라는 소규모 전시 공간을 함께 운영해 관람객이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생태가치를 이해할 기
06.25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최소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로 제기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소송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5일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60개국 총 2967건(1986~2024년)의 기후소송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다.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남반구(개발도상국 등)에서 기후소송이 급속히 증가 중이다.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에서 2020년 이후 전체 사건의 60%가 집중됐다. 정부 및 규제기관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비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매년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산업 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024년 배출권(KAU24) 평균가는 톤당 8712원으로 2월 9506원 대비 794원 하락했다. 4월 KAU24의 최저가는 톤당 8660원(4월 9일)을 기록했다. 4월 KAU24의 거래대금은 195억원으로 전월대비 194억원 감소했다. 4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1차 철강 제조업이었다. 배출권 경매 수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공정한 전환 등에 투자가 이뤄진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재원인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도입 확대가 본격화한다.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냉방)나 대규모 도심 건축물(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히트펌트 등을 사용해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다. 물의 온도에너지를 이용해 건물 내의 열을 수자원으로 방출하고 난방시에는 수자원으로부터 열을 취득해 실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달한다. 25일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므로 도심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며 “수열 산업이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지원 및 민간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06.24
지구온난화로 아시아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온난화 속도 역시 지구 평균 보다 2배 이상 빨랐다. 하지만 설사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인 1.5℃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를 넘기더라도 기후행동의 법적 윤리적 의무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4℃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빠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장기 폭염으로 일본·한국·중국에서 월평균기온
“윤석열정부 때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기후 영역 부분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으니 그 부분을 살려서 정책 설계를 잘해보겠습니다.”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23일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3선 국회의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평소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해왔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 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들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임명이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65년생으로 전남 여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9·10대 서울
1년 미만 근속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에게도 퇴직연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적절한 공적 규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미만 근속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개인에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한국환경보전원은 ‘인사조직 내 안전 기능 통합’과 ‘안전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 도입해 인사-성과 연동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기존의 안전담당 부서를 인사관리처 소속으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인사조직에 통합함으로써 ‘안전은 곧 인사의 문제’라는 원칙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 노력을 성과로 인정하고 이를 승진 전보 성과급 등 인사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함께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해 안전관리 전문기관과의 합동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년보다 91% 많은 위험요소 44건을 사전에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노사 간 소통 기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참여형 재난대응 훈련도 확대해 전 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고 소개했다. △건설공사 △하천 모니터링 △실험실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교육도 강화했다. 한국환
06.23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혁신을 향한 도전정신에 있다. 민간에서 과감한 기술 투자와 선제적으로 미래사업 확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렛대가 필요하다.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성장 방정식도 빠르게 달라지는 중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발성과 실행력, 그리고 과감한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CJ제일제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을 2020년 대비 25% 감축(사업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2030년 매립 폐기물 제로화 목표도 세웠죠. 본사는 물론 사업장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 중입니다.” 11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CJ제일제당 진천 블러썸 캠퍼스(Blossom Campus)에서는 민관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 등을 만들 때 에너지가 많이 사용된다”며 “식품 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제2회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열고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12년생 연령대(중학교 1학년)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공모 대상은 내년도(2026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붉은발말똥게 등 야생생물 12종이다. ‘학술 묘사(원화)’ ‘디지털 일러스트’ 등 총 2개 부문으로 공모전이 운영된다. 각 부문별로 12개 작품, 총 24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은 총 1460만원이다.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원을 준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국립생태원장상으로 우수상 2점과 장려상 7점을 선정해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을 준다. 그 밖에 입선작 12점은 상금 30만원을 받을 수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7월 31일까지 ‘2025 섬과 연안 생태사진 공모전’을 연다.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과 생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섬과 연안의 생물과 생태’다. 국내 섬과 연안 지역에서 촬영한 △야생생물 △생태계 풍경 △생물 행동 등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수상작은 39점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생태사진 순회 전시 △환경교육 자료와 전시물 제작에도 쓰인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섬과 연안의 생명 다양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라며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환경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녹색전환연구소는 7월 15일까지 ‘전국기후정책자랑’ 공모전을 연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변화를 이끌어온, 작지만 강한 기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기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복 응모도 가능하지만 시상은 1건으로 제한된다. 공모 주제는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역 기반 복지, 에너지·교통·환경 전환 사례 △주민주도형 전환 정책 및 생태마을 조성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활성화 사업 등이다. 총상금은 300만원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만든 정책은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다”며 “전국기후정책자랑 공모전을 통해 지역 내 중요한 기후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한국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6.20
중부 지방에도 이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지난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있어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다. 20일 기상청은 “20~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수도권, 오후에 중부지방 대부분이 그치고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20일 오전 4시 기준)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에서 50~100mm다. 많은 곳은 경기북부 1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남북부 충북 전북에서 120mm 이상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은 20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수도권 서부와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 중산간·산지에 순간풍속 70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탈탄소화가 시급하지만, 정작 현행법에는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0일 이슈&폴리시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가장 근접한 법적 개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산업’이지만, 환경산업·바이오에너지·수소 등 환경부 전담영역에만 국한돼 있다”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산업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도 미흡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은 공제율이 높지만 연구개발 단계 기술에만 적용돼 상용화된 설비 투자는 지원받기 어렵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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