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2025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산재와 전쟁 선언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친노동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건’에 대해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4%)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투표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찬성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이던 배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30분쯤 선주사에 인도를 앞둔 15만t급 해양플랜트 선박에서 중량물 하중 시험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선주사측 시험설비 감독관 A(30대)씨가 구조물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인근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 이날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서 하중 시험 등 시설점검을 하다가 선박구조물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구조물의 크레인에는 최대 물 100톤을 담을 수 있는 워터백 4개가 매달려 있었다. 창원해경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설계상 선박 구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해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원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한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협력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기관의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전
노동부 25일까지 공모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여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명칭 변경은 대국민 공모와 함께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09.03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해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AI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직무 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제도다. 하필규 공단 직무능력표준국장은 발제에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AI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NCS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AI 기술을 접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산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정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3일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열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해 20여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으로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을 열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한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노동 1
09.0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부터 일반감독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와 ‘노동부’가 혼용됐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한달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을 건다는 말은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산재사망 감축을 받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제29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유공자 34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에는 방산 분야에서 46년간 종사한 허정일 3엠테크 이사에게 돌아갔다. 허 이사는 품질향상과 공정개선을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거두고 수입에 의존하던 방산품의 국산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그는 사내제안 및 개선활동을 통해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허 이사는 “주력 무기 국산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더불어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탑산업훈장은 윤명균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교장이 수상했다. 윤 교장은 친환경 자동차 훈련장비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산
2022년 11월,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급우들과 함께 속초의 모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갔다가 자신이 타고 왔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2년형을 내렸고, 담임교사에게는 인솔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그 날의 비극적인 사고는 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남겼다. 자녀를 허망하게 떠나 보낸 부모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 어린이의 담임교사는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더해, 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자가 됨은 물론 평생의 꿈이었을 교사라는 직업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한 순간의 비통한 사고가 참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2일 열린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 행사다. 배달라이더 20명이 참여해 보호장비 착용, 도로 교통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건강상담을 받았다. 재단은 9월 한달간 총 100여명의 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도 병행한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이동노동자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09.01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평균 처리기간(20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기업 10곳 중 6곳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1%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재고용되는 고령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38조원 가량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투입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산재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예방 지원은 지역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신규사업으로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
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15일까지 열린다.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텍스트 형식 외에도 영상이나 이미지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이 변경됐다. 또한 4차 산업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아이디어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3팀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또는 신규 직무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 및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심사 결과는 10월 27일 장애인고용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복지서비스별 종합 만족도, 개선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만족도 조사 참여한 응답자에게 경품으로 △스타벅스 교환권 3만원(3명)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5명) △GS25 편의점 금액권 5000원(72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증정한다. 공제회가 운영 중인 복지서비스는 △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금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노무상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등이다.
08.29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3년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완료됐다. 1955~1963년생에 출생한 이들은 약 712만5000명 규모로 전체 인구 비중 약 14.6%에 해당됐다. 2024년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 비중 18.6%)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사회의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만들어졌다. 빈곤한 고령자를 사회부조로 보호하기보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2024년 말 65세 이상 고용률을 40.8%까지 끌어올렸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3.6%다. 역설적이게도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39.8%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정년연장은 간단히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 인건비 지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선입견 해소 등 다양한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고 정년 없는 고용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 도이치방크가 운영하는 경영지원회사(DBMS)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도이치방크는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다. 1870년에 베를린에서 설립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4년 직원수 8만9700명, 자산총액 약 1조3800억유로다. 도이치방크는 1997년 ‘고용 모자이크’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사부 산하에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은퇴한 직원을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 고용해 필요한 부서에 투입하
![[고령취업·빈곤 일등국가, 한국] 독일, 55세 이상 노동의 질 높여 노인빈곤 탈출](https://wimg.naeil.com/paper/2025/08/29/20250829_01100118000006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