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5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일 올해 하반기 10개 주력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7%(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업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고용은 2.9%(-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보다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로,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한다. 기계(-1.0%) 조선(1.4%) 전자(-0.7%) 철강(-1.0%) 자동차(0.1%) 디스플레이(-0.2%) 금속가공(-0.6%) 석유화학(0.8%)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07.30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날 집단 진정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가 지원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러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2023년 미수금과 2024년 수수료 전액을 고용주 농가에 ‘임금에서 공제해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청받은 금
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지난해까지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15개월 동안 모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을 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
07.28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후퇴없는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0만명의 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하청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면서 “하청 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차사용 및 공짜 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 주변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테크노파크 광장,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동시에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한다. 8월 31일까지는 연차사용 및 공짜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간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구미지청장 이종복
07.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4년차이고 새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 주최로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가 7일에서 10일까지 열렸다. 국내외 300개 업체가 참여해 1050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박람회는 많은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들로 붐볐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의 특징으로 먼저 작업복 시장에 안전에 대한 고기능성은 물론 패션을 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들의 참여를 꼽았다. 또한 폭염에 따른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 넥밴드, 냉풍조끼, 아이스 조끼 등 계절적인 제품들이 많이 선보였다. 아울러 올해 박람회의 명칭답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제품들이 전
지난달 25일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와 인접한 경기 화성시 동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경기남부직능원)이 문을 열었다. 경기남부직능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숙형 장애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신소재개발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발맞춰 4차산업형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기존 직업능력개발원은 경기일산·부산·대구·대전·전남 5개 권역에 있었다. 23년 만에 신설된 경기남부직능원은 정원 300명, 연간 1000명을 직업훈련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직능원은 기업 수요 맞춤형 특화장비와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갖추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기술의 실무를 체험하는 소통형 하이브리드 훈련공간 ‘INNOWORKS(이노웍스)’다. 이노웍스는 ‘Innovation’과 ‘Works’를 합성어로 혁신기술을 활용해 실제 제품을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와 주택 도로 같은 생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됐다. 일기예보에는 세계 각국의 실시간 정보와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 하지만 태양 지구와 달의 활동, 해류와 온도, 바람, 기온 등 여러 자연요소들의 상호작용인 일기를 특정 위치는 물론, 시간 강우량 수준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석축 제방 등 피해방지 시설과 대피경보로 폭우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지난 19일 경남 산청지역 폭우 자체를 방지할 방법은 없다. 기상 조절은 아직 인간능력 밖의 일이다. 산업현장의 사고에도 이런 측면이 있다. 대형 현장은 많은 생산 설비와 지식·능력·이해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집단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 사고는 그 상호·연쇄작용의 결과여서 특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다. 안전조치의 역설 이것이 1984년 찰스 페로(Charles Perrow, 예일대 교수)가 ‘정상 사고’(Nomal Acc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할인과 무료체험 행사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탐험대’ 체험실을 새롭게 열었다. 어린이들이 크레인 운전원 등 다양한 건설 직종의 역할을 체험하고 직종 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HD현대건설기계와 조성한 건설기계 완구 브랜드 ‘데구르르 건설놀이 팝업 존’이 무료로 운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텃밭 체험도 9월 5일까지 진행한다. 청소년 체험관은 8월 30일까지 종일권을 39% 할인하고 숙련기술체험관 이용 시 당일 진로설계관 무료, 2회 체험 시 기념품을 제공한다. 8월 16일까지 잡월드 곳곳에 놓인 퀴즈를 완료하면 사전 개방 중인 미래직업관을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은 메카이브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죽공예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나래울극장에서는 29일부터 8월
07.24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사업장 2만6000곳 대상으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산재 이력, 밀폐공간·위험기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선정했다. 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42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제품 이송 설비에 접근했다가 갑자기 움직인 해당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허리 등 상반신이 끼인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사망했다. 사고가 난 제품 이송 설비는 골판지 상자 등의 제조에 쓰이는 자재인 원지를 옮기는 기계다. 원지는 거대한 롤 형태로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다. A씨는 사고 직전 제품 이송 설비의 작동에 이상이 감지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고 A씨의 동료 노동자가 1명 이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즉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07.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건을 적발했다. 김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직접 위반사항을 개선하라는 ‘현장조사 지령서’를 전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
한국폴리텍대학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보유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매칭·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현장의 미래 기술인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양성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마이스터 인재 양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22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열었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은 노조법 대응 TF에는 조직·홍보·정책·대외협력본부와 법률원 등 한국노총 모든 부서가 참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 후 노동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을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인공지능(AI) 잡케어, 일자리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AI가 추천한 인재를 채용한 사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급여·고용허가제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3점(10만원)씩 총 14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노동부 장관상이,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는 고용정보원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고용24 이용 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더 많은 분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한국폴리텍대학은 21일 인천 부평구 한국폴리텍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진단·보증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8개 권역의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를 발굴하고 취·창업 연계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우수 인재와 협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보유 기반(교육 시설 장비 등)의 상호 공유 및 산학협력 기반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재직자 과정을 통한 협회 소속 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 △지역혁신(RISE),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 연구개발(R&D), 창업 지원 등을 협력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동차산업구조 전환기에 발맞춰 미래모빌리티 진단평가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를 전국적으로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21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제회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무료 상해보험 가입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 이래 이달 8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늘었다. 특히 건설업은 실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대부분 실외(81.1%)였다. 이번 캠페인은 휴게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35인승 ‘이동쉼터 버스’를 통해 추진된다. 쉼터 내부에는 음료와 간식이 마련되며 팔 토시, 넥쿨러(아이스링) 등 냉방용품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제회는 온열질환 등 각종 상해 사고를 대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보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 개시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 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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