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5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가운데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년연장의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정년을 유지하면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사노위 틀을 넘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고령노동자와 청년대표 국회 전문가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8.04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직무능력은행 활용·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공모전에는 직무능력은행을 취업 및 자기계발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교육·채용·인사관리 등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단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수기 형식으로 직무능력은행 활용 계기, 활용 분야 및 방법, 성과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과 이사장상(우수 및 장려)이 수여되고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건설근로자 특화 전직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명 지원을 목표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기존보다 20만원이 늘어난 월 최대 4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특화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노사발전재단, 3~9일까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3일부터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소속 아마니야조바 닐루파르 사미조노브나 국가근로감독원장 등 대표단 7명을 초청해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2차년도)’의 일환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과 관련된 실행력 강화와 디지털 행정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연수 기간에 대표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의 현장 근로감독 시스템 운영 사례 △전자정부 시스템 ‘노사누리’의 구조와 기능 △국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및 산업재해 예방 방안 △근로감독관 교육·훈련 제도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받는다. 국내 선진 노사문화 기업인 LG전자를 방문해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사례와 인사관리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한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관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과장급 전보 ▲노동개혁총괄과장 이부용
◇학교법인 ▲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08.01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지금까지 성과만으로도 ‘좋은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과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선도’ 두축에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학’으로 대도약하자는 의미입니다." 2023년 6월 취임한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전 구성원과 함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취임 두달 만에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라는 비전으로 ‘Vision 2030+’을 선포했다. ‘위대한 대학’은 먼저 한기대의 실천공학교육모델을 초일류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기반으로 혁신하고 다른 대학에 확산해 ‘교육혁신 선도 대학’으로 도약이다. 또한 입학 시 3등급 학생을 졸업할 때는 모두 1등급 졸업생으로 배출해 재학 중 학생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대학,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로 배출해 학생들의 인생을 활짝 펴게 하는 ‘학생 감동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법 적용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2.3%)’가 꼽혔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참거나 퇴사’를 선택하고 있었다. 공정한 고충처리, 인증된 외부전문기관에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
한국기술교육대가 2026학년도부터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단위를 기존 10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책대학으로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제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공학계열과 사회계열로 진행된 통합 선발을 각 계열 내 전공선택이 가능한 융합자율전공(공학융합자율전공, ICT융합자율전공, 사회융합자율전공)과 전공 선택의 제한이 없는 자율전공인 미래융합학부로 확대해 전공 자율선택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학부로 모집하던 3개 학부도 전공별로 학생을 모집한다.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AI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세분화했다.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 △AI·소프트웨어전공으로 이원화하고 산업경영학부는 경영학부로 이름을 바꾸고 △융합경영전공 △데이터경영전공으로 나눠 모집한다. 기존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공학융합계열에 편재하고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는 전공별로 △에너지신소재공학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일 올해 하반기 10개 주력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7%(4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업종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고용은 2.9%(-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보다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로,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로,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한다. 기계(-1.0%) 조선(1.4%) 전자(-0.7%) 철강(-1.0%) 자동차(0.1%) 디스플레이(-0.2%) 금속가공(-0.6%) 석유화학(0.8%)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07.30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다. 이날 집단 진정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가 지원했다. 이들은 필리핀 팡길시와 파에테시에 거주하는 농부들로 2023년(476명)과 2024년(541명)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들이다. 진정인들은 송출 지자체인 필리핀 팡길시·파에테시와 고용 지자체인 양구군 사이에 브러커인 원컨설팅(대표 장현서)에 의해 모집·선정·관리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기본 수수료 144만원(6만페소)과 5개월 근무 후 기간 연장(최장 3개월)시 매월 24만원(1만페소)을 지급했다. 원컨설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2023년 미수금과 2024년 수수료 전액을 고용주 농가에 ‘임금에서 공제해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청받은 금
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8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지난해까지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15개월 동안 모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을 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
07.28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후퇴없는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0만명의 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하청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면서 “하청 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차사용 및 공짜 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 주변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테크노파크 광장,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동시에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한다. 8월 31일까지는 연차사용 및 공짜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간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구미지청장 이종복
07.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4년차이고 새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 주최로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가 7일에서 10일까지 열렸다. 국내외 300개 업체가 참여해 1050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면서 박람회는 많은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들로 붐볐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의 특징으로 먼저 작업복 시장에 안전에 대한 고기능성은 물론 패션을 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들의 참여를 꼽았다. 또한 폭염에 따른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아이스 넥밴드, 냉풍조끼, 아이스 조끼 등 계절적인 제품들이 많이 선보였다. 아울러 올해 박람회의 명칭답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제품들이 전
지난달 25일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와 인접한 경기 화성시 동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경기남부직능원)이 문을 열었다. 경기남부직능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숙형 장애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신소재개발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발맞춰 4차산업형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기존 직업능력개발원은 경기일산·부산·대구·대전·전남 5개 권역에 있었다. 23년 만에 신설된 경기남부직능원은 정원 300명, 연간 1000명을 직업훈련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직능원은 기업 수요 맞춤형 특화장비와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갖추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융복합기술의 실무를 체험하는 소통형 하이브리드 훈련공간 ‘INNOWORKS(이노웍스)’다. 이노웍스는 ‘Innovation’과 ‘Works’를 합성어로 혁신기술을 활용해 실제 제품을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와 주택 도로 같은 생활 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됐다. 일기예보에는 세계 각국의 실시간 정보와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 하지만 태양 지구와 달의 활동, 해류와 온도, 바람, 기온 등 여러 자연요소들의 상호작용인 일기를 특정 위치는 물론, 시간 강우량 수준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석축 제방 등 피해방지 시설과 대피경보로 폭우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도 지난 19일 경남 산청지역 폭우 자체를 방지할 방법은 없다. 기상 조절은 아직 인간능력 밖의 일이다. 산업현장의 사고에도 이런 측면이 있다. 대형 현장은 많은 생산 설비와 지식·능력·이해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집단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 사고는 그 상호·연쇄작용의 결과여서 특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다. 안전조치의 역설 이것이 1984년 찰스 페로(Charles Perrow, 예일대 교수)가 ‘정상 사고’(Nomal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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