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5
일터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근로생활의 질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터혁신은 노사 참여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지원했다. 이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공정채용 컨설팅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다. 2025년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7개 컨설팅 사업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통합됐다. 기업의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하나의 컨설팅을 통해 한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의 가장 큰 변화는 ‘진단’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다.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가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사는 2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1390원으로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형) 5.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 받는 구조이므로 수익률 제고는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DB형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DB 가입자인 각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 기준 DB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비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금리도 내렸다. 새정부는 주가 5000시대를 약속했다. 주가를 3000p로 가정하고 기준금리 2.5%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주가가 75p 하락하면 1년 금리를 손해 보게 된다. 75p 상승하면 1년 치 해당금액을 이익 보게 된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식투자한다. 우리나라만큼 정치·경제적 역동성이 큰 나라도 드물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직전 상황의 기업이 2600여개 이상이나 된다. 이 가운데 10%가 파산·도산된다고 가정하면 250여개 기업의 기업당 근로자를 100명으로 계상하면 2만5000여명이 퇴직연금을 중지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에 가입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상당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회사의 다른 노동조합 가입자들은 임금과 복지가 좋은 유명기업이므로 퇴직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파산상태 직면해 퇴직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경총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회원기업에 안내한다. 경총과 업종별 협·단체는 사다리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사다리(A형)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단체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한다.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설계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06.26
공인노무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한포털 카페에 “노무사 시험 1교시 이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인력공단(공단)은 25일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 50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교해 2909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시험에는 1만2410명의 출원자 중 1만238명이 응시했다. 합격률은 49.41%를 기록했다. 공단의 합격자 발표직후 다음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한 회원이 “1교시만 응시하고 2교시는 포기했는데 합격을 축하한다고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올린 큐넷 합격자 발표 캡쳐사진에는 1교시 시험과목은 △노동법1 55점 △노동법2 87.5점으로 표기됐고 2교시 과목인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은 점수표시가 없었지만 합격처리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노동법1 72.5점 △노동법2 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새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입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지침을 남발해 노동개악과 탄압을 추진했다”며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는지 아닌지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새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재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안전문화 확산 등에서 협력한다.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두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같이 활용해 안전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 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이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부,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심한 눈 손상·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06.2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6만여곳, 호우 63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해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24일 사고현장에서 추모 위령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추모제는 이날 최초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10시 52분에 맞춰 시작됐다. 불교 의식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추모식, 공장 내에 파란색 종이꽃을 던지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8명(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추모제에서 한 유족은 “대한민국에 20여년을 살았고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딸을 불렀는데, 2개월 만에 너를 보냈다.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직도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오열했다. 이순희 아리셀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리운전업 재지정을 중단하고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중소상공인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신청으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5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고 티맵모빌리티는 2021년 7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참석자들은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 시장에 다른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기업은 신규 마케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시장 점유율은 비약적으로 늘려 나가는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플랫폼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권고내용에는 ‘대
06.24
이재명정부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자 노동계는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철도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2020년까지 정의당에
06.23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을 허가한 가운데 홈플러스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있는 김 MBK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허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업체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김병주 파터너스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5월 18일 영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도 지금까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해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체 자동차산업 부족 인력 중 61%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인력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아 자체조사에 따르면 오토큐 내 정비인력 약 500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훈련과정은 기아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다.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 부품과 훈련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완성차 실습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번 훈련은 ‘과정평가형’으로 설계돼 훈련을 충실히 이수하고 평가를 거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오토큐 채용 시에 2년 경력에 준하는 ‘사내 기술자격 레벨 1’이 부여될 예정이다.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오토큐 등 주요 차량관리센터에서는 수료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과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 3월부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인력공급기관 등이 참석해 고용 마이데이터 전송정보 기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문화·여가 부문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고용·문화·여가 부문의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고용부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23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고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7월 7~18일 접수, 식당 서빙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1만8054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3회차부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
06.20
21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대형사업장에서 후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허사였다.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대선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다시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