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11.28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종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며 실질적 구제를 이끌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례와 내용을 알아본다. #. 평범한 직장생활 13년, 남의 일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평범한 직장인 민 모씨에겐 직장생활 13년 동안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저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신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씨는 버티다 못해 몇몇 무료상담처를 찾았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선임을 해야 더 알려줄 수 있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결사위는 ILO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 단체나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한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원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직무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6개와 고양시 등 2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34개 자치단체에서 102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28개) 6개 자치단체가 증가했다.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역에서 △예비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상담 △법률구조 사업 △취약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주
노동부,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에 많은 희생자를 낸 처참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차를 빈다.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은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에서 배우는 것이다.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결함이 보이는 작업계획서와 같은 포괄적 조치 외에 이번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조치는 법규에 정한 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해체 대상 구조물의 구조·부재·크기·노후정도·공법에서 사람까지, 여러 요소들의 조합인 특정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두 법규에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체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등재된 산업이다. 같은 분류 단위에 1196 종의 산업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나아가 현장마다 다를 수백만 가지가 넘을 구체적인 조치를 규칙에 정하고 규제와 처벌로 전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망상이다. 상호 치명적인 조사와 수사의 엮임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에서 배워야
11.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및 노동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택배 심야노동 등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현행 4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 보건안전연구원은 26일 충북 청주시 협회 오송본사에서 사업장 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산업보건 전문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산업보건학술제를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정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죄장을 맡아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기홍 협회 보건안전연구원 실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 단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한 상태로 뇌심혈관계질환의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HDL(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나쁜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올해 제2차 행정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247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공단이 올해 1·2차 행정직 공채 등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총 620명이다. 지난해 460명 대비 35%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15일 임용되며, 신입사원 교육 후 각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단은 신규직원이 조기 적응하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 확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인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재단)과 연대노조 컨텍산업본부는 조직확대사업단과 함께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를 위한 ‘응원키트’ 나눔활동 첫 행사로 26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과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콜센터 노동자(상담사)들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언어폭력과 반복적 감정노동, 지속적 긴장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응원키트’는 휴대용 티슈, 비말차단 마스크 등 실제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응원키트’에는 노동상담·교육·지원 정보와 노동조합 안내 등을 담은 QR코드가 들어있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26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열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구직자) 부문 15점, 기관 부문 15점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대국민(기업) 부문 10점, 기관 부문 1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업종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최근 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겨울철 한파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17일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유관협회 등 민간과 협업해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
11.25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식 만남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방문 또는 단독 만남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지도부가 여러 차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 위원장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자격사단체협,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협의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자격사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전문자격사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면서 “전문자격사 제도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들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만큼 국
11.24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제도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을 신설해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일곱 번째 책자인 ‘노동의 진화와 안전’을 25일 내놓는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연합회)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와 권익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퇴직자 이해 대변기구로 2023년 2월 출범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은 올해 8월 출판기획회의를 거쳐 ‘디지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전략과 삶의 지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판했다. 연합회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기후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 빠르게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향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 장치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 교육자료로 활용·배포하기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에는 △노동이 사라진 시대,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산업안전상생재단(상생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고 시상식 및 사례발표를 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차그룹 후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방안과 현장중심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심일터 대상(기업부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현대하이텍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창립이후 무재해를 이어오며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 리더’로 선임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신산업(중기중앙회 회장상)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 예산을 전년 대비 155% 확대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듀링플러스(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는 재단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현장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조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이 일터에 반영해 지난해 23억1000만원의 경제효과 달성에 기여했고 노동조합이 주도해 4개 지역(양산·부산·대구·인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기
30일까지 커넥트현대에서 판매전 담아요 행복바리기 등 5곳 참여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별별상회’ 판매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3층에서 열린다. 스타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만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곳 선정돼 스타상품을 개발됐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순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고용 환경 지역공동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경남 진영의 단감, 김해의 대저토마토, 경남 토종밀 등 지역의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해석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새활용해 만든 패션소품 방향제 등 환경 가치가 높은 상품의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조사와 수사 분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18000003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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