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제도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을 신설해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일곱 번째 책자인 ‘노동의 진화와 안전’을 25일 내놓는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연합회)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와 권익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퇴직자 이해 대변기구로 2023년 2월 출범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은 올해 8월 출판기획회의를 거쳐 ‘디지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 대응전략과 삶의 지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판했다. 연합회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기후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 빠르게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향상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 장치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 교육자료로 활용·배포하기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진화와 안전’에는 △노동이 사라진 시대,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산업안전상생재단(상생재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를 열고 시상식 및 사례발표를 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차그룹 후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방안과 현장중심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심일터 대상(기업부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현대하이텍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창립이후 무재해를 이어오며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 리더’로 선임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신산업(중기중앙회 회장상)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 예산을 전년 대비 155% 확대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듀링플러스(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는 재단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현장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조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이 일터에 반영해 지난해 23억1000만원의 경제효과 달성에 기여했고 노동조합이 주도해 4개 지역(양산·부산·대구·인천) 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기
30일까지 커넥트현대에서 판매전 담아요 행복바리기 등 5곳 참여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별별상회’ 판매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3층에서 열린다. 스타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만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담아요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구이농 등 5곳 선정돼 스타상품을 개발됐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순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고용 환경 지역공동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경남 진영의 단감, 김해의 대저토마토, 경남 토종밀 등 지역의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해석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새활용해 만든 패션소품 방향제 등 환경 가치가 높은 상품의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건설근로자공제회-몽키트래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등 동남아 지역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적용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1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몽키트래블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제휴회원 인증, 제휴 코드 입력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휴 코드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제휴 기념 특별프로모션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인증 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행 호텔 차량 의료 등 일상생
11.21
한국시스템안전학회(KSSS)가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자안전 항공안전 산업안전 원자력안전 등 여러 산업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시스템 안전과 안전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KSSS 주관으로 열렸다. 권보헌 KSSS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안전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사고의 뒷수습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 ‘싱크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아직도 마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고의 부재’를 안전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정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 즉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넘어 ‘성공을 재현
이재명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국무회의 생방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에 관심이 고조됐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대되지만 전부처의 대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일순간에 크게 변화되긴 쉽지 않다. 사회의 부담보다 이익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안전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규제, 관리, 작업 안전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18세기 중반~19세기) 이후 엄청난 산재문제를 계기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 광산 철도 등에서 대규모 기계설비와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됐다. 하지만 현대와 비교 불가한 낮은 수준의 기계설비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유해가스, 노동자들 집단생활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려 산재가 심각했다. 안전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닌 자본가들의 걱정에서 출발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산재를 자신들의 운명으로 생각했으나 자본가들이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배달노동자) “소규모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영세제조업 노동자) “관리소장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도 해고가 두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경비 노동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명,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204명 등 605명이 참여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
#.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편의적 주요 규제로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규제로는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과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
최근 ‘잠자던 퇴직연금도 증시로? 내가 직접 운용’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코스피가 4100선을 회복하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대신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으로 바꾸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는 “어차피 임금상승률이 낮으면 최종 임금에 연동을 해봤자 얼마 못 받으니 그걸 미리 받아서 더 나은 자산에 투자하는게 낫다”는 인터뷰도 실렸다. 요컨대 ‘지금은 주식시장 호황이니 DB형보다 DC형으로 갈아타라’는 흐름으로 읽힌다. 물론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국내 증시의 괄목할 만한 상승세다. 오랜 기간 침체를 겪던 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이 아니다. 노후자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기 시장상황만 보고 제도 유형을 바꾸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DB형과 DC형, 구조부터 다르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
11.20
외국인 고용사업장 182곳에서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 사항 84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이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이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사진)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상임위원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로 △잠재성장력의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산업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청년실업 △정년연장 △주 4.5일제 △고용노동관계법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의 평행선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정이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노동계 우려를 경청하고 경영계 현실을 이해하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삼자 소통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고려대 행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그리고 세계은행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참가국은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아세안+3 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돼 올해로 13년차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HRD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 기조연설에서 살만 아심 세계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세계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섭
11.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녹서는 올해 1~11월 운영된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 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됐다. 녹서에는 완성된 정책 해법이 아닌 AI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4대 분야는 △AI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 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이다. 특히 AI 전환과 노동법 분야에는 ‘고용안전망 재설계’와 ‘노동자 권리보호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어떤 위험을 해고제한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을 고용안전망으로 대응할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357개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233개로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
11.18
연 매출 100억원 30대 CEO로 알려진 홍대 A고기전문점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체불하고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년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A고기전문점 등의 성공 뒤에는 청년 노동자 착취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구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구는 이날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했다. 비상구에 따르면 먼저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홍대의 A고기전문점이다. 사업주 B씨는 단기간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할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B씨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11.1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2시간 동안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 있고 안전하게 시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한국안전보건공단(공단)이 산재예방 통합서비스 플랫폼 ‘산업안전포털’이 17일 정식 문을 열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안전보건 활동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간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돼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로그인 한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포털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업종, 규모, 보유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춰 작업환경 개선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사업장에서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중인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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