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돼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 지원,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임금노동뿐 아니라 2020년 예술인, 2021년 노무 제공자, 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537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 실업급여로 180만명, 직업훈련으로 313만명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했다. 강성만 화신정공 상무는 고용보험 도입 이전부터 화신정공에서 인사·노무업무를 하며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 재직노동자가 오랜 근속(평균 10.29년)을 할 수 있게 노력한 공이 인정돼 동탄산업훈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일 발표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총력전을 주문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1조원 이하로 줄이고 청산율도 9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
09.08
12년 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운동이 13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113개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남도 기초단체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연구원)이 8일 발표한 ‘노동앤이슈_생활임금 도입현황과 제도개선 과제’에 따르면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대전 산하 지자체는 100%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경남 산하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고 경상북도는 울진군 1곳만 도입했다. 최저임금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임금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생활임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13년 1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강조하며 산재와 전쟁을 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획정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산재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6월 30일 산재예방보상정책국(국장급)에서 실장급인 본부로 격상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부서가 4년만에 다시 차관급으로 격상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 지원 기능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
공인전문인증제 도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노동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특히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둘째, 노동ㆍ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 김소영씨 시모상 = 7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40분 세종 은하수공원. ☎ 044-864-4444
반도체·신산업 등 5630명 선발 내년 1월까지, ‘자유전공’ 첫 도입 한국폴리텍대학은 8일부터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시 1·2차 및 정시로 내년 1월 16일까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56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개편과 신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에 20개 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2026학년도에는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를 신설하고 전통산업 고도화 및 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를 개편한다. 경북 영천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모집을 시범 운영해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에게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다른 캠퍼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캠퍼스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공통적으로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캠퍼스마다 조건을 달리해
09.05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장 A씨를 5월 구속했다. 그는 노동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여만원을 체불한 뒤 돌연 병원을 폐업했다. 폐업 계획을 숨긴 채 직전까지 신규 채용을 강행했다. 2021년에도 70명에게 13억원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았다. 국가가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폐업 당일까지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생계 위협 범죄’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당국이 잇달아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 규모가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라고 선언한 가운데 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 장·차관들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청산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84조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해 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대책’이 논의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진화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지형을 바꾸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 변화가 곧바로 삶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기민하게 기술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달리, 50~60대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변화의 압박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와 로봇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의 일자리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그렇다면 빠르게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중장년에게 남겨진 해법은 무엇일까? AI 시대, 중장년층 대체대상 아닌 공존세대 먼저 중장년층은 단순히 대체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AI와 협력할 수 있는 공존세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30~40년에 걸쳐 축적된 현장경험 관리능력 인간관계 기술은 AI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상담·교육·사회서비스·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전남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열고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력기술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총사업비 236억원과 장비비 70억원이 투입돼 1만5764㎡ 부지에 연면적 5050㎡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다. 2층에는 전력설비과, 3층에는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소방과가 있다. 전력수배전반 전체 구조와 운용원리를 실습할 수 있는 전력IT수배전랩(LAB)을 비롯해 실제 산업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과 강의실을 갖췄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올해 하반기 전력설비 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력설비·신재생에너지·전기소방 분야 인력을 연간 600명 양성한다. 현장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을 확대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력기술 전문가 배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전력기술교육원은 에너
09.04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산재와 전쟁 선언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친노동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건’에 대해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4%)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투표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찬성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이던 배 일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30분쯤 선주사에 인도를 앞둔 15만t급 해양플랜트 선박에서 중량물 하중 시험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선주사측 시험설비 감독관 A(30대)씨가 구조물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종됐다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인근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 이날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서 하중 시험 등 시설점검을 하다가 선박구조물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구조물의 크레인에는 최대 물 100톤을 담을 수 있는 워터백 4개가 매달려 있었다. 창원해경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설계상 선박 구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www.keli.kr/info/)을 개선해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원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공단)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한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협력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기관의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전
노동부 25일까지 공모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여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명칭 변경은 대국민 공모와 함께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09.03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해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AI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직무 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제도다. 하필규 공단 직무능력표준국장은 발제에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AI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NCS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AI 기술을 접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산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정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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