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신청은 10건, 승인은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이 신청되고 9~12건이 승인됐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청과 승인이 각 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섰다.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재 건수를 보면 757건이 신청돼 680건이 승인됐다.
민주노총이 16일 수도권 1만명 등 전국 약 8만명이 참여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엇다.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 1만명, 전국 8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도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연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한국폴리텍대학과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인 한국요꼬가와전기(대표이사 나카지마 코이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요꼬가와전기에서 글로벌 역량과 첨단기술 대응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자율성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마련됐다. 산업자율성(Industrial Autonomy)은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플랜트나 설비가 스스로 학습·판단해 운영되는 기술을 말한다. 두 기관은 △글로벌 역량과 첨단기술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산업자율성 전환에 맞춘 기술과학자 양성 △산업현장 연계 교육 모델 구현 기반 마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기술 개발 및 혁신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힘을 합치게 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국요꼬가와전기의 앞선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이 산업자율성 전환에 대비한 실무 교육에 큰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40대 이상 중장년 노동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중장년 노동자가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 1대 1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을 6주 동안 제공된다. 특히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해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방안 수립,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한다. 퇴직예정자에게는 필요시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무시간 중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는 9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
07.15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8만1000명) 증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입자가 2만명 줄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가 3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감소해왔으나 외국인 노동자 가입 증가로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세였다. 하지만 지난달 내국인이 2만1000명 감소하고 외국인이 2만명 느는 데 그치면서 전체 가입자가 감소로 전환됐다. 내국인 가입 감소폭도 커졌다. 올해 3월에는 1만7000명, 4월은 1만4000명, 5월은 1만6000명이 줄었는데 지난달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은 상반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 있는
경제계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
07.14
이번 주부터 작업장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상세하게 담은 산안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두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050년 내가 꿈꾸는 신직업·미래직업이 추가됐다. 미래 직업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 5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13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는‘지도교사상’을 수여하며 소속 학교에는 100
올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 대상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2.5％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다. ‘5일 이상’은 32.6％였고 ‘2일 이하’(12.8％), ‘4일’(12.0％)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고 ‘4일’(19.6％), ‘3일’(15.7％) 순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일’(45.8％)이 가장 많았고 ‘5일 이상’(28.8％), ‘2일 이하’(14.4％), ‘4일’(11.1％)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77.3％를 차지했다. ‘장기간(1~2개월) 실시’는 16.1％, ‘2주간 교대’ 방식은 6.6％였다. 반면 비제조업 기업에선 ‘장기간 실시’가
07.11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1964년 설립 이후 60여 년간 산업안전의 태동과 발전을 이끈 민간재해예방기관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안전문화의 실천과 확산에 앞장서왔다. 최신 안전기술 및 안전관련 학술 트렌드가 활발히 공유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및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매년 수만명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산업안전보건 행사다. 그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968년 ‘제1회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당시 ‘제1회 전국산업안전대회’를 주관 개최해 강조기간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것이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 KISA)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용 로봇현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협회 안전교육본부 임재근 부장은 ‘인공지능(AI) Human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발제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1.36배 높다. 임 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현실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이 54.1%에 불과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Human 기술을 기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KISA) 회장은 “안전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실현의 핵심 가치”라며 “특히 안전서비스는 가격이 아닌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 외국인력 확대,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복합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정교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민 생명 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라는 세가지 역할을 통해 새로운 K-안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1964년 창립된 KISA는 국내 최대·최고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최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K-안전 스마트 패키지’를 통해 진단부터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앱 ‘스마플(SMAPLE)’, 지능형 CCTV 기반 ‘세이버스(SAVUS)’, ‘AI 다국어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등은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고위험 업종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8일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사건의 결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노위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와 취하, 화해로 재심사건이 종결되는 빈도수는 많지 않다. 특히 노사가 부당노동행위 같은 집단적 분쟁의 경우에는 더욱더 낮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화해율은 초심 9.0%, 재심 5.9%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노위에서 당사자 주장과 그에 따른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중노위 재심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지노위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지노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다투는 경향 때문에 사실 재심단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렇지만 재심단계에서도 대화를 통해 오래 묵은 노사간의 오해나 불신이 풀리기도 한다. 중노위에서 당사자 간 대화로 화해가 성립된 사례다. 고소, 노조비품 압수에 노조위원장 해고까지 A시가 출자한 에너지 공급회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에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최근 몇년간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면서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들에게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연차휴가 적극 활용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근로자 휴가가 국내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무용품 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할 것과 근로자에게 선물 등 복지혜택 제공할 때 우리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우선적으
07.10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10일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해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 등 총 4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회사 이익의 60%를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배분하고 대표이사의 경영메시지 공유·게시, 노사대표 간 핫라인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노사 간 신뢰를 더 굳건히 다졌다. 정우금속공업(중소기업, 배관부속제조)는 2021년 118일간의 장기 파업을 겪은 이후 최고 경영진
산업안전상생재단,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8일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중소제조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실행력의 핵심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현장중심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노건수 재단 전문위원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발표에서 진단·교육·소통·습관화·문화화로 구성된 중소제조업 맞춤형 5단계 컨설팅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실
07.09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친다. 윤석열정부도 5.0%였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무리하고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 차가 클 경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과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를 비롯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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