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5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한다.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설계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06.26
공인노무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한포털 카페에 “노무사 시험 1교시 이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인력공단(공단)은 25일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 50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교해 2909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시험에는 1만2410명의 출원자 중 1만238명이 응시했다. 합격률은 49.41%를 기록했다. 공단의 합격자 발표직후 다음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한 회원이 “1교시만 응시하고 2교시는 포기했는데 합격을 축하한다고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올린 큐넷 합격자 발표 캡쳐사진에는 1교시 시험과목은 △노동법1 55점 △노동법2 87.5점으로 표기됐고 2교시 과목인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은 점수표시가 없었지만 합격처리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노동법1 72.5점 △노동법2 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공시를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새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기간 내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입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지침을 남발해 노동개악과 탄압을 추진했다”며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바로잡는지 아닌지는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새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재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안전문화 확산 등에서 협력한다.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두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같이 활용해 안전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 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이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부,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심한 눈 손상·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06.2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6만여곳, 호우 63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해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24일 사고현장에서 추모 위령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추모제는 이날 최초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10시 52분에 맞춰 시작됐다. 불교 의식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추모식, 공장 내에 파란색 종이꽃을 던지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8명(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추모제에서 한 유족은 “대한민국에 20여년을 살았고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딸을 불렀는데, 2개월 만에 너를 보냈다.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직도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오열했다. 이순희 아리셀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리운전업 재지정을 중단하고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중소상공인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신청으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5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고 티맵모빌리티는 2021년 7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참석자들은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 시장에 다른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기업은 신규 마케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시장 점유율은 비약적으로 늘려 나가는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플랫폼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권고내용에는 ‘대
06.24
이재명정부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하자 노동계는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철도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2020년까지 정의당에
06.23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을 허가한 가운데 홈플러스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있는 김 MBK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허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업체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김병주 파터너스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5월 18일 영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도 지금까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해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체 자동차산업 부족 인력 중 61%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인력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아 자체조사에 따르면 오토큐 내 정비인력 약 500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훈련과정은 기아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다.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 부품과 훈련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완성차 실습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번 훈련은 ‘과정평가형’으로 설계돼 훈련을 충실히 이수하고 평가를 거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오토큐 채용 시에 2년 경력에 준하는 ‘사내 기술자격 레벨 1’이 부여될 예정이다.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오토큐 등 주요 차량관리센터에서는 수료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과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 3월부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인력공급기관 등이 참석해 고용 마이데이터 전송정보 기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문화·여가 부문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 적용 가능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고용·문화·여가 부문의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고용부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23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고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7월 7~18일 접수, 식당 서빙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1만8054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3회차부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
06.20
21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대형사업장에서 후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충현(59)씨가 혼자서 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허사였다.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대선에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다시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이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올해 5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실업급여 1조2929억원을 추가하는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583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2차 추경예산은 1조5837억원으로 일반회계 2575억원, 기금 1조3261억원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당초 본예산 35조3452억원에서 1차 추경에 2803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총 37조2092억원이 된다. 고용부 2차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은 이번에 1조2929억원 증액됐다. 18만7천명분으로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문회의를 이틀 앞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중국 본사의 사내변호사를 참석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성과개선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후 2회 연속 PIP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자신에 대한 PIP 시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국본사에서는 PIP 시행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와 직접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본사 담당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화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변호사가 회의 당일 오후 1시쯤에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회의순서를 뒤로 미뤄달라는 것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세종시까지는 3시간 남짓 걸리니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회의에 맞춰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구나 회의순서 변경은 같은 날 열리는 다른 3건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
06.19
지난달 30일 해고통지를 받은 LG화학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LG화학에 최저낙찰제 폐지와 단체협약을 포함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지회)는 18일 LG화학 여수공장 화치단지 앞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300여명 해고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렀다. 최진만 지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LG화학은 단 한번도 없던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고 그 누구도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LG화학 도급업체들은 5월 30일 원청사인 LG화학과의 도급계약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회는 과거 같은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남해화학의 최저낙찰제를 통한 집단해고와 노조의 투쟁 사례를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볼 때 업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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