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퇴직연금의 역사는 전쟁의 부산물이었다. 부상나 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체계를 다듬어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는 사회복지적 금융서비스로 정착했다. 그러나 연금은 더 이상 ‘사회복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보험·증권사 간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대한 투자 전장이다. 은행권은 대출을 무기로 고객잠금을 실현해 총적립금의 52%를 차지하며 최강자로 군림 중이다. 증권사 중심의 금투업계는 퇴직연금은 장기투자이며 수익률이 핵심이라는 기치를 걸고 반전의 기회를 엿보다가 ‘수익률’을 내걸고 퇴직연금제도에 사전기금운용제도(디폴트옵션)라는 전술을 앞세워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보험업권은 디폴트옵션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며 수세적 방어에 머물다 점유율이 줄고 있다. 지난해엔 증권사가 최고 점유율 상승을 기록하며 보험권을 밀어냈다.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실현한 셈이다. 금융사업자 ‘쩐의 전쟁’, 전황 살펴야
08.21
17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에 모든 모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는 체류자격을 잃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 조치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민족적 혈연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 합법화에 머문다면 또 다른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노동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수십만 이주민들은 동포나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다”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동포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생산주체’ 이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 ‘구성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세금 보험·체납 여부는 그동안 미등록자를
#. 강원 춘천시에 있는 A손해사정(주)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이 시급했으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주 춘천고용센터 상담원의 권유로 ‘일자리 수요데이’에 2회 참여해 지역 내 청년 10명을 조기에 채용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고용센터에서 추진한 ‘일자리 수요데이’로 4458명이 채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 늘었다. 참여기업도 1392곳으로 20.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열리는 지역 밀착형 핵심 취업지원 브랜드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9월 1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남 여수(9.23), 제주(9.24), 충북 청주(9.25), 강원 원주(9.26), 광주(10.1), 부산(10.27), 경기 수원(10.
08.20
#. 7월 31일 KT 토탈영업TF 소속 직원이 회사에서 심장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2024년 10월 KT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잇따른 노동자 사망이 5명에 달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소 이음 등 2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KT광화문Eas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0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확인된 KT 직원 사망자는 이번까지 총 5명이다”며 “이들 죽음이 결코 개인의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김영섭 KT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강압적 구조조정,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한 KT직원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이후 올해 1월과 5월 각각 KT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 극단적 선택,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20일 경기 성남시 소셜캠퍼스 온 경기 이벤트홀에서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기업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1:1 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지정 요건을 안내하고 SVI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에서 인·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경기도 SVI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소셜랩’의 컨설턴트를 기업과 1:1로 매칭해 각 기업의 상황과 준비한 자료에 맞춰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국 진흥원 원장은 “전국의 기업과 창업가들이 쾌적한 업무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을 지원받으며 탄탄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들 지역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고려해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역 내 주력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고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시는 지역
08.14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의료대란’을 꼽았다. 한국갈등해결센터(센터)는 13일 서울시 강남구 센터에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갈등관리 의제’ 포럼을 열고 갈등관리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8~31일 16개의 정책갈등 사안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경우를 10점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조사결과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 사안으로 의료대란 해결(8.89점)을 꼽았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8.72점)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혁신’(8.60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정책 추진’(8.57점)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8.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소멸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8.38점)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8.02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7.70점) ‘주 4
◇국장급 전보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손필훈
08.12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 등 시급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담당 인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0면 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합동 수사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속하고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가 7월 기준 0.4개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기 부진이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7월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16.9%) 감소했고, 신규 구직인원은 41만1000명으로 2만1000명(5.5%) 늘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를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0.40으로 전년 동월(0.51)보다 하락했다. 1999년 7월(0.3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1.2%)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2003년 7월(10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20만3000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업과
◇ 본부장 ▲남지민 일터혁신본부장 ▲김영수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팀장 ▲김보령 일터혁신본부 일터개선팀장 ▲김정희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장 직무대리 ◇지사장 ▲중부지사장 김현규 ▲충청지사장 박대건 ◇소장 ▲호남지사 광주중장년내일센터 소장 김경진
08.11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기법 제8조(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귀국 후 ‘K-푸드’로 인생역전을 꿈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1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 지원체계 강화’의 하나다. 교육에는 국내 취업 후 귀환한 네팔 근로자 15명이 참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한식 메뉴인 김밥·떡볶이·닭강정 등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또한 창업 시 필요한 위생관리와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 조리 교육은 김희연 한국조리과학고 교사와 하헌수 경북조리과학고 교사가 직접 현지에서 진행했다. 참가자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는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법을
한국폴리텍대학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조리 환경미화 경비업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장 근무여건을 고려해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합캠퍼스, 11일 광주캠퍼스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중심 교육은 2024년 캠퍼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2025년 7월까지 인천·대구·창원캠퍼스에서 운영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연계 안전교육 시범운영’을 기반으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안전점검 회의를 말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공인노무사회 8일 수료식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33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공인노무사 3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연수과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윤리, 노동관계법 실무, 형사소송법 실무,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노무사회는 예년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며 “그 노력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수료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부 장관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 한국공인노무사회장상, 교육연수
08.08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방지와 직접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자생적 ‘임금 대위변제’를 제도화하고 직업소개소의 선불노무비 체불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주관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안내로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 및 시설을 점검했다. 또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부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해 작업복에 부착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국내 처음으로 46명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현장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전국 5개 노동위원회별 성적 우수자 각 1명에게 중노위 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부산지노위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 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가 수상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나는 왜 피스메이커가 되었나’, 김광헌 HL홀딩스 대표가 ‘만도 노사분쟁 어떻게 해결했나’, 박상흠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장이 ‘의사가 보는 노동분쟁 예방의 효과’를 주제로 강
![[퇴직연금 손자병법] 디폴트옵션, 저축성 시대 종말·투자성 시대 본격화](https://wimg.naeil.com/paper/2025/08/22/20250822_01100118000003_S01.jpg)
![[건설일용직 체불예방]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 신설](https://wimg.naeil.com/paper/2025/08/08/20250808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