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이 법원 결정 이후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 등 복귀시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째가 됐다. 서울지역 빅5병원
04.18
2024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이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18일 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대상 지역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광역 지자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수도권 서울 △강원권 춘천 원주 △충남권 충남 △전북권 군산 △전남권 영암 △경북권 포항 △경남권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서울의 경우 총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6개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춘천문화재단은 2023년에 이어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춘천시는 2021년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춘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지역 내 카페 서점 공방 등 공간 운영 대표들과 협의해 해당
성인 종합독서율이 43.0%, 종이책 독서율이 32.3%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종합독서율이란, 지난 1년간 책을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로 종이책과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독서를 포함한다. 지난 1년 동안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엔 33.3%가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활동 경험을 보면 성인의 4.7%가 ‘독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은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7월부터 1년간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치매 증상 외 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올 7월~2025년 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해당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를 추가로 모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의료기관 소속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5월 중 관련 학회, 국가치매교육홈페이지(http://edu.nid.or.kr)등에 공지한다.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동조합이 17일 지주사인 HD현대 측에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HD현대는 공동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기가 지나갔지만 HD현대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떠나갔던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물량팀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3사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조선3사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연장, 정규직 국내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1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5일 월급날 한화오션 일부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월 15일에 이어 또 다시 임금체불”이라며 “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지회는 “정부는 3월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원하청 사용자 등 떠밀어 만든 이름뿐인 상생협약으로 조선소 현장은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고통스러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생색내기식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장인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아질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17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이 진행됐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노조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열었다. 사진 삼성전자노조 제공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기업은 업력 3년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심사해 인증받은 기업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인천시 서구 환경로 한국환경공단에서 ‘K-eco ESG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환경·사회·투명경영 무역 규제, 공시 의무화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혁신기술 보급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금 약 235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창업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환경분야 기술지원 및 상담 등도 제공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규범화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현황 국제학술지에 발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한의진료의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주연 한의사 연구팀은 설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유도 사용 현황, 안전성,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5%정도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한한의사협회에 등록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2023년 7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응답자 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실제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335명에 대한 통계 분석이 이뤄졌다. 초음파 진단기기 도입 목적으로는 ‘정확한 시술 및 효과 증대(183명, 54.6%)’가 1순위였다. ‘환자 상태 및 시술 부위의 평가’가 69명(20.6%)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대다수의 한의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초음파 유도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고위험 부위를 시술하거나(23%) 일
첨단 교육시설 갖춘 ‘이강인 강의실’ 조성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 는 18일 교내 미래관에서 이강인(이화실업·이화개발 회장, 한성대 행정학) 박사 동문의 이름을 딴 ‘이강인 강의실’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4일 이창원 총장 취임식에서 이 회장이 1억원을 쾌척한데 따른 것이다. 한성대는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관 한 강의실에 학생 실습용 컴퓨터 51대와 책상·의자, 전자칠판,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터, 강사추적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이강인 강의실’로 명명했다. 명명식에는 이창원 총장, 이강인 회장을 비롯해 동문과 학교 구성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강인 동문은 이화실업·이화개발 회장으로 2008년 한성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 2011년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학과 박사동문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총재를 역임했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장학재단 이사장, 라이온스클럽 재단 한국
국민(성인)들의 종합독서율이 43.0%로 나타났다.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책을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로 종이책과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독서를 포함한다. 종이책 독서율은 32.3%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종합독서율은 4.5%p, 종이책 독서율은 8.4%p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가구 방문 면접 조사)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학교 방문 설문지 조사)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독서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국민 독서실태는 격년 단위로 조사한다. 성인들의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0.6권 줄어들었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고 응답
04.17
국민 10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만 12세 이상)를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실시됐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삶’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7.4%로 2020년 34.0%에 비해 13.4%p나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2020년 26.0%에서 2023년 39.1%로 13.1%p 상승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낳을 계획’에 대해서는 30대 27.6%, 30세 미만 15.7% 등의 순으로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9.4%p, 6.8%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0대 44.4%, 30세 미만 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보다 각각 10.3%p, 13.5%p 감소한 수치다. 여가부는 “30세 미만 65.3%는 생
수시전형 중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포함하는 전형에 지원할 경우 선행학습 영향 평가보고서를 참고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가뜩이나 생소하고 낯선 입시 용어의 홍수 속에서 ‘보고서’라는 말까지 들으면 선뜻 찾아보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문서의 대상이 수험생도 아니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교육법에 근거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쉽게 읽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형식이 표준화돼 모든 대학이 거의 공통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대학별 고사의 핵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은 반드시 정독하기를 권한다.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봤다. 매년 3월 말이 되면 대학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선행학습 보고서)를 공개한다. 공교육법에 따라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수험생의 선행학습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체에서 시행하지 않은 곳보다 여성 취업자가 4.7%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로 여성 취업자가 6.8%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원장 김종숙)은 18일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연근무제와 여성고용률의 관계 등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유연근무제도 시행 기업은 22.2%에서 30.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기업은 28.87%에서 32.0%로 늘었다.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미시행 기업에 비해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4.7% 늘어났지만 남성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33.6%로 전체 가족구조 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0.4%보다 증가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2044가구(만 12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증가하고 2세대 가구는 줄었다. 전체 세대 구성비는 부부+자녀 등 2세대 가구가 39.6%(2020년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인가구 33.6%(2020년 30.4%), 부부 등 1세대 가구 25.1%(2020년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0년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조사를 실시했다.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많았다. 남성과 여성, 모
7월부터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집중지원이 이뤄진다.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적절한 모델을 세워 2년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일방적 프로그램 적용이 아닌 청년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하고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으로 성장할 비수도권 대학에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20곳이 16일 예비 지정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대가 24개교(72.7%)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는 7개교(21.2%), 공립 전문대 2개교였다. 지난해 예비지정 된 19개교 중 사립대가 7개교(36.8%)에 그쳤고 국·공립대가 12개교(63.2%)였던 점과 대조를 보였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 뒤 대학 설립 유형이나 지역별로 선정 대학 수를 안배했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학유형·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연합 유형이 새로 도입됐다. 대학 통폐합이 비교적 까다로운 사립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던 건가. 사립대학은 다 건학 이념이 다르고 또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통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외국의 선례를 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노동자단체 8곳, 산재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건수(486건)는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71.4%는 고용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현장의 공정한 저작권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17일로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개소 후 2274건의 저작권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동 기간 대비 84.7%가 증가한 수치로 △상근전문 인력(변호사 2명)의 확보 △대외 협력관계 구축 △센터 홍보 강화 등 노력 덕으로 평가된다. 또 전화 내방 온라인 등 기존 서비스와 함께 현장 지원형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지원단)을 운영했다.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동 지원단의 시범 운영 결과, 전년 같은 기간 출장 컨설팅 건수와 비교해 381건으로 19.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상담사례집 2023’(계약상담편)을 발간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정재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장은 “저작권 공정계약 체결 지원사업, 공공분야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과 더불어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