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을 꺼렸다. 자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는 AI에 의해 다시금 빼앗길 노동의
11.14
2025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재정금증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5월 노동부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4일 시흥에코센터에서 ‘섬유염색업종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협의회’를 열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섬유염색업종은 2024년부터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새로 통합허가를 받은 수도권 소재 섬유염색업종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업종별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섬유염색 업종의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한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방안과 변경허가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사후관리 사항 그리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친환경 공정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공유교과 운영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윤선)는 지난 7일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양구군과 공감만세,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가 함께한 ‘공유교과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원 지역 4개 대학이 참여한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교과는 노원 지역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서울여대가 ‘소셜이노베이션방법론’ 교과목을 개설하고 광운대·삼육대·서울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학점교류 형태로 참여했다. 수업은 2명의 교수진이 팀티칭 형태로 진행했으며, 양구군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현장 전문가로 참여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지난 8월 양구군청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3박 4일간 양구 지역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수리 마을 축제와 양구사랑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병행하며, 지역의 사회·문화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팀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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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목 참사서상은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지낸 이병목 선생의 뜻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우수한 참사서를 발굴해 표창과 포상으로 그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올해 10월 이병목 참사서상 수상자에 선정된 김지혜 서울도서관 독서문화과장을 11일 서울도서관에서 만났다. 김 과장은 서울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의 2012년 개관부터 함께하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평가제도 개선 등을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서들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서울야외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빈백소파 등을 함께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실내 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행동으로 호응해 주는 경험은 사서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 참여가 바로 서울야외도서관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김지혜 서울도서관 과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을 이렇게 소개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전년보다 3만1504명(6.0%) 늘어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은 37만1897명(67.1%)으로 전년보다 3만1120명(9.1%) 증가했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기 때문이다. 졸업생은 15만9922명(28.9%)으로 전년보다 1862명(1.2%) 줄었으나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2355명(4.0%)으로 전년보다 2246명(11.2%) 증가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16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졸업생 응시자는 전년도(16만1784명)보다는 줄었으나 평년 수준을 넘어섰다. 재학생이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데다 졸
13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 논술·면접 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에 따르면 논술은 수능일 이틀 후인 15일 인문계에서는 건국대와 경희대(일부 학과)·성균관대(언어형)·숙명여대(일부) 등이, 자연계에선 건국대와 경희대(의∙약대)·고려대·단국대(의·치대)·서강대·성균관대(언어형)·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16일에는 인문계에서 경희대(일부)와 고려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수리형)·숙명여대(일부)가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자연계에서는 가톨릭대(의·약대)·경희대(의∙약학계 제외 학과)·동국대·성균관대(수리형) 등이 시험을 치른다. 1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북대·부산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한다. ◆각 대학 홈페이지서 상세 정보 확인 = 면접도 15일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진다. 15일에는 연세대 활동우수형(인문·통합)과 한국외대 학생부종합(면
초고령사회에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댔다. 정년연장 등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해 궐련·궐련전자담배에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20종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후설비 해체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울산화력발전소 외에도 다른 발전소에서도 해체 작업이 잇달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노후설비 해체의 경우 고위험 작업으로 일반 건설업보다 2배 정도 위험하다”며 “산업 전환 시대에 앞으로 노후설비 해체 작업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산업안전기준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40~5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의 설계도면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자제 시공방식 등 그때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은행과 함께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은 K-EPR 제도를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 요청으로 마련됐다”며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5개국의 정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에서 한국환경공단은 K-EPR 제도의 성공 요인과 제도 설계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각국의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K-EPR 제도에 대한 해외 각국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국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 본사와 협력의향서(SOI) 체결을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정광균의 80일간 유럽미술관 산책 감정의 추상과 이성의 조형, 두 축의 미학 (21) 필자는 나 홀로 자유여행으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80일간의 유럽미술 여행’을 다녀왔다. 유럽 12개국의 주요 미술관 순례 경험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과 모던 미술’을 재조명해본다. 이 글은 먼저 약 500년간 지속된 고전미술의 흐름, 즉 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신고전주의-낭만주의-사실주의에 이어 모더니즘의 서곡인 인상주의와 서막인 후기 인상주의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재현중심의 고전미술은 표현중심의 모더니즘 미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제 서양미술은 모더니즘의 본 막으로 들어섰다.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아르누보, 빈 분리파 미술에 이어 나타난 다다이즘, 신즉물주의,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폐허와 반성 속에서 태동한 예술의 응답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사이는 예술의 본질, 형식, 목적에 대한 총체적 전환과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제 재현을 거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혔다. 2026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 교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전북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5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2012·2015·2017년을 포함하면 총 10회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결과 품질과 상호작용 품질, 환경 품질, 사회적 가치 등 4개 영역 8개 지표를 종합 조사했다. 전북대는 전 부문에서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연속 1위 배경에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혁신, 학생 중심 지원 정책이 자리했다는 것이 전북대의 설명이다. 전북내는 지난 2년간 80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사업을 유치하며 혁신 기반을 확충했다. 또 106개 학과를 46개 모집 단위로 통합하고 모듈 전공제, 전공 선택제, 디지털 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했다. 올해는 정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주
강남구립못골도서관은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025 과학교실 5탄 떠나자! 남극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대한민국 제1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조사대장으로 세종기지에서 남극을 연구한 장순근 박사가 남극의 자연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대한 과학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못골도서관 과학교실은 2022년부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와 연계해 진행한다. ‘떠나자! 남극탐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장 박사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화석 및 동물 골격표본을 직접 관찰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서울시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개관 4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 드로잉 공모전 ‘빛으로 담고, 선으로 그리다’를 연다. 접수 기간은 21일까지다. 공모주제는 ‘일상 속에서 만난 민주·인권·평화’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은 창작성 우수성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해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상작은 도서관의 온오프라인 전시 등 여러 형태로 시민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26일에 발표하며 최우수상(1인) 20만원, 우수상(4인) 10만원, 장려상(4인) 5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에서 전시 ‘해방의 소리, 인공지능(AI)으로 담다’ 12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 직후 불렸던 ‘임시정부환영가’ 악보를 최초로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노래를 선보인다. 전시는 ‘그날의 감동, 소리로 듣다’ ‘도서관의 첫 발자취’ 등 2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해방 순간을 기록한 사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재해석해 관람객이 1945년의 감동을 청각적으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1945년 12월 17일자 ‘중앙신문’에 실린 ‘임시정부환영가’ 악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로 임시정부 환국을 기념하며 불렸던 노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악보를 바탕으로 가사만 전해지던 곡을 인공지능 기술로 80년 만에 복원했다. 이와 함께 해방 소식을 전하던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을 인공지능이 해석해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오디오와
노무사회-울산교육청 업무협약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두 기관과 울산근로자이음센터, 울산 동구·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울산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고 보호위원 배정 및 상담 지원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 △상호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 사업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다. 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의 근로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전문가 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울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 국회앞 1인 시위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노무사회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산재사건의 사선대리인 제도는 착수금 없이 성공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 접근성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보수 수준과 실적 저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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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 까다롭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에 두면서도 면접은 피하려는 학생이 많다. 한데 최근 수시를 보면 면접을 포함한 종합전형을 신설하거나 면접의 비중을 높인 대학이 여럿이다. 앞으로는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면접이 확대될 거란 예상도 들려온다. 면접을 제대로 대비한다면 수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면접 전형을 제대로 알기 위해 대학별 전형 변화부터 경쟁률 합격선, 면접의 실질 영향력까지 살펴봤다. 여전히 면접이 걱정인 학생을 위해 대비법도 함께 알아본다.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8 수시를 앞두고 대학은 약해진 내신 수능 성적의 변별력을 보완할 수단을 고민 중이다. 수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정시에 학생부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었고 동시에 면접을 활용한 정성 평가가 확대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면접 반영 비율과 면접의 영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형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