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인 7억423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의 경우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60.2~62.8%로 정했다. 또한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까지 신차
12.04
2025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기조에 부응해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고용행정 데이터를 국민과 학계·연구기관에 폭넓게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과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고용정보원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쌓여온 수천 만 건의 고용행정데이터와 직업능력개발 및 구인구직 자료를 연계하여 고용행정 관련 국가데이터베이스(MDB)를 구축해왔다”면서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활용 단계로까지 끌어올려 국정과제 실현에 부응하고 청년고용과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자리 변동과 노동시장 성과’ ‘고용정책 효과성‘ ‘일자리 전환과 청장년 일자리’ 등 3개
2일 국회서 통과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일부 증액만 됐을 뿐 사업추진에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중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소요예산 대비, 증액예산으로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안 777억원에서 137억원을 증액해 총 914억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안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6개월 인건비 한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제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인건비 지원 대상을 4800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글로벌 직업교육훈련(TVET) 확대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업훈련의 국제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를 방문했다. ILO측에서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 및 일자리창출 국장을 비롯해 스리니바스 레디 직업능력개발 국장, 크리스틴 호프맨 아프리카지역 기술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총장은 “한기대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학위과정인 ‘국제 TVET 고용정책’(GTE)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용 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왔다”면서 “ILO와 함께 향후 글로벌 노동시장과 기술전환 등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 GTE 과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대는 2018년부터 직업훈련 글로벌 협력 강화사업으로 아세안 회원국 직업훈련 정책개발자를 대상으로 GTE 프로그램을 1년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 총장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수문조사 무선보트‘KIHS BUDDY-S(키스 버디-S)’가 우수한 기술 성과와 창의성을 인정받아 한국경제인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KIHS BUDDY-S’개발을 통해 수문조사 분야에서 저수심 및 고위험 구간의 조사 사각지대, 외산 장비 의존 등을 동시에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며 “해당 무선보트는 2025년 5월 30일 특허등록(제10-2816953호) 및 2025년 6월 23일 디자인등록(제30-1310863호)을 완료하며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KINPEX)’에 ‘KIHS BUDDY-S’를 공식 출품했고 시상식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3~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전시 부스를 운영해 ‘KIHS BUDDY-S’의 기능과 개발 과정, 현장 적용 성과 등을 다양한 시연 자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과 부대행사인 △어린이카툰공모전을 나누어 진행됐으며 총 148명이 수상했다.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대상에 ‘루어’의 김민선 작가가 선정돼 상금 2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림책 대상은 ‘사과할게요’의 안혜리 작가가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대상 작품은 도서로 출간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학 부문에서는 ‘로봇 암살 대작전’을 창작한 대전만년고등학교 2학년 정양건 학생이 대상을 수상해 교육부 장관상과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초등학생 대상 작품을 공모한 어린이동시문학 부문에서는 제주 외도초 2학년 이유겸 학생의 ‘455번 버스>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단체상은 대구 영신초등학교가 6 연속으로 수상
한국행정개혁학회(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는 2026년 신임 학회장으로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학회는 11월 28일 한성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단 선출과 내년도 사업계획 안건을 확정했다. 제7대 한국행정개혁학회장으로 선임된 조 교수는 연세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국내 공공관리 및 성과관리 전문가다.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관란 강의를 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한성대에서 기획조정처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국행정개혁학회는 한국행정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문공동체로서 통계청으로부터 산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회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매년 4회이상의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문학술지인‘한국행정개혁’(4권 1호 발간)과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Consulting’(9권 1호 발간)을
콜라겐·프로폴리스·비타민C·히알루론산·석류의 이상적 배합 장점 프로폴리스 전문기업 유니크바이오텍(주)(대표 허용갑)이 20년간 축적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콘셉트의 콜라겐 신제품 ‘맛있는 콜라얌(Colla Yum)’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인 저분자 피쉬 콜라겐에, 피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여 체내 흡수 이용률을 높였다. 또한 새콤달콤한 석류 맛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너뷰티 제품이다. 제품명에 사용된 ‘얌(Yum)’은 영어로 ‘맛있다’를 의미한다. 특히 하루 1포(10mL) 섭취만으로 제3세대 추출공법의 수용성 프로폴리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500mg,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30mg과 히알루론산과 석류까지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지원하는 ‘
12.03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 질서가 무너졌던 그날을 많은 시민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의 최소한 규범마저 흔들린 경험은 “왜 헌법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무게를 더했다. 학교 교육이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없으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시민을 길러내는 일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장면은 교육이 어떻게 현실과 맞닿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지역의 학도병 역사를 조사하며 “영웅화된 기억 뒤에 숨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조형물 설치를 지역사회에 제안했다.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 문제를 바꾸는 일이 어른들만의 몫은 아니다”라며 직접 참여했다. 전쟁 경험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오히려 학생들이 먼저 평화의 가치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AI 시대 민주시민교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을 대폭 늘리기 위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산 장비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육상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 2.0GW(누적)에서 2030년 6.0GW, 2035년 12.0GW로 늘리는 게 목표다. 발전단가도 현재 180원/kWh 대에서 150원/kWh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담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의사-환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통과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총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7783억원 대비 2303억원(13.0%) 증가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 확대를 위한 9억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전담지원센터 사업비 2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상담인력 증원에 4억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확대 2억원 △노후화된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4억원이 늘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예산 54억원도 반영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이 19조166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7조4351억원 대비 1조7311억원(9.9%) 증가한 수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2679억원이 증액되고 2300억원이 감액돼 최종 379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에 975억원이 증액됐다.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도 118억원 늘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에는 217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에도 120억원이 배정됐다. 전기자동차 전환이나 난방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동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37조6157억원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대에 따라 체감 난도가 높았던 과목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은 영어에서 가장 고전했고 중상위권은 수학 중위권은 국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로학원은 수능 응시생 5170명의 가채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합산 290점대 학생들의 평균 영어 점수는 93.4점으로 국어(97.7점) 수학(98.4점) 탐구(96.9점)에 비해 가장 낮았다. 250점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영어가 최저점이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 진학권인 240점대 수험생은 수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어 81.6점 영어 82.6점 탐구 82.0점인 반면 수학은 80.9점으로 80점대를 겨우 넘겼다. 서울 소재 대학 진입권인 200~220점대 구간에서는 국어가 최저였다. 220점대 응시생의 국어 평균은 73.4점으로 수학(76.2점) 영어(78.4점) 탐구(75.1점)보다 낮았다. 200점대와 210점대 수험생의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료인력 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의대 선발전형, 계약형 두 경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로 업무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항 계획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10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다문화·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만 공소시효가 없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범죄 입증 책임을 낮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특수한 가족 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이 은폐되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미성년 입소자
12월 3일부터 2026학년도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합격자 발표와 학교 배정은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3일 대입기관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고1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 일반고의 절반 이상(52.1%)이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적으면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국 일반고 1696개교 중 100명 미만 16.3%(277개교), 100명대 35.8%(607개교), 200명대 34.0%(576개교), 300명대 이상은 13.9%(236개교)에 불과했다. 즉, 내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300명대 이상 학교는 10곳 중 약 1곳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31.8%), 경기(31.6%), 세종(29.4%), 충남(24.7%)에서 300명 이상 학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4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유치원과 학교 시설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등급을 공개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시설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연락해야만 시설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학교 주변 재난 정보도 제공된다.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은 물론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대피소 등 생활안전 시설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등급을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 365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공개된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 운영될 예정이
유니크바이오텍 “콜라겐, 프로폴리스, 비타민C, 히알루론산, 석류의 이상적 배합” 프로폴리스 전문기업 유니크바이오텍(대표 허용갑)이 20년간 축적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콘셉트의 콜라겐 신제품 ‘맛있는 콜라얌(Colla Yum)’을 출시한다. 3일 유니크바이오텍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인 저분자 피쉬 콜라겐에, 피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여 체내 흡수 이용률을 높였다. 새콤달콤한 석류 맛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너뷰티 제품이다. 제품명 ‘얌(Yum)’은 영어로 ‘맛있다’를 의미한다. 특히 하루 1포(10mL) 섭취만으로 제3세대 추출공법의 수용성 프로폴리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500mg,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30mg과 히알루론산과 석류까지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사)한국바이오
유럽 첫 출시 10년 만에 상용화 10종… 포트폴리오 확장 가속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김경아 사장)가 유럽에서 골질환 치료제 2종 ‘오보덴스(Obodence™)’와 ‘엑스브릭(Xbryk™)’을 12월과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직접 판매한다.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오보덴스-엑스브릭은 글로벌 제약사 암젠(Amgen)이 개발한 프롤리아(Prolia)-엑스지바(Xgeva)의 바이오시밀러다. 데노수맙 성분의 용량과 투약 주기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오보덴스)와 골거대세포종 등의 치료제(엑스브릭)로 구분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2016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Benepali™,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에타너셉트)’를 출시한 이후 이번 제품 2종을 더해, 10년 만에 유럽 시장에서 총 10종의 제품을 상용화했다. 면역학 종양학 안과학 혈액학 분야의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시장에서 쌓은 커머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