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02.15
2026
학위·어학과정 모두 최고 등급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혜택 서울시립대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서울시립대는 2025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연속 우수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교육부가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인증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립대는 불법체류율과 국제화 사업 계획,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등 평가 지표 전반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평가 항목의 90% 이상을 충족했다. 우수 인증대학은 3년 이상 인증 유지와 불법체류율 1% 미만, 유학생 언어능력 기준 충족 등 필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증 결과를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재외공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
자동차 부품 기술 국산화 공로 NVH코리아 회장 산업 기여 평가 중앙대가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중앙대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 회장 가족과 박세현 총장, 고중혁 연구부총장, 김창봉 행정부총장, 전향숙 다빈치캠퍼스부총장, 김주헌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측에서는 이현순 이사장과 박태원 이사, 고석범 상임이사가 자리했다. 김부섭 총동문회장과 손의동 대학원 동문회장도 참석했다. 중앙대는 구 회장이 자동차 소음·진동·불쾌감 분야 기술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학위 수여 배경으로 설명했다. 구 회장은 1983년 현대자동차 제품개발 연구소에 입사해 쌍용자동차 연구소 팀장, 태성 S&E 부사장을 거쳐 1999년부터 NVH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기계학회 산학협력 부회장과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국가품질경영대상 은탑산업훈장과 중견기업인의날 금탑산업훈장
02.14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지원 예정 김진하 담산문화원 이사장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13일 서울 성북구 본관 총장실에서 장학기금 기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담산문화원은 문화·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재단이다. 기부식에는 김 이사장과 김호연 성균관대 교수, 박병규 법대 교우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학교측에서는 김동원 총장, 김상중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1954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동문이다. 장학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부식에서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장학기금을 학생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의원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설치” … “응급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응급의료법」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심층 조사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글로벌 수출 품목 매출 늘어 … “파이프라인 강화” 올해 매 분기 200원 배당 … 감액배당으로 비과세 혜택 휴온스(대표 송수영)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며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주주 환원을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시하며 올해 매 분기 현금 배당 진행을 예고했다. 휴온스는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6208억원, 영업이익 456억원, 순이익 4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5.2%, +14.9%, +43.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52억원, 영업이익 98억원, 당기순이익 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10.6%, +135% 증감한 수치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휴온스는 결산배당으로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4월 3일이다. 휴온스는 2025년 사업연도 배당으로 반기배당과 분기배당을 포함해 1주당 총 920
02.13
청년 ‘쉬었음’ 인구와 니트(NEET,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 비율 증가는 단순한 고용통계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사회보험 체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묻는 사회권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니트 비율도 15%를 웃돈다.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에 이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 어떤 제도적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이탈하게 되는지를 살핀다. 특히 학업과 직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청년을 ‘노동자’로 편입시키고 장기간 노동시장 밖 머무는 상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온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쉬었음’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청년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가 다시 늘면서 니트(NEE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니트는 취업·교육·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15~29세)의 비율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U 전체 청년(15~29세) 가운데 니트 비율은 약 11.0%로 집계됐다. 2023년(11.3%)보다 0.3%p 낮아진 수치다. EU 전체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14년과 2024년 사이 약 4.7%p 하락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형 충격을 겪고도 유럽의 청년 니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EU는 이 흐름을 정책 목표로 제도화했다. 2030년까지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유럽에서는 니트를 ‘일하지 않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끊긴 사회적 상태로 본다. ‘일하지 않는 청년’ 아닌 사회권의 문제 EU가 니트 문제를 9%라는 수치로 관리하는 데는
2008년 11월 3일생 최가온(세화여고)과 2007년 10월 30일생 임종언(고양시청)이 설원과 빙판에서 약속이나 한 듯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한국 선수단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겼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3연패 위업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를 통틀어 막내인 최가온이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고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최가온은 심한 눈발 속에 펼친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겨우 일어난 최가온은 2차 시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진료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됐다. 관련 시범사업에서 90개를 추가해 442개로 늘렸다. 다만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요에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택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29개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센터가 갖춰지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방문의료를 의사(한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자치는 여전히 ‘찬 밥’ 신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나 교육계에서 요구한 주요 사항은 정치권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교육재정 확충, 부교육감 숫자 증원 등은 기존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재학교나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한다고 했지만 특별시장에게도 동시에 권한을 줘, 지자체장 권한이 교육 분야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근무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는 ‘종전 공무원’은 기존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장했지만 신규 임용자들은 초광역권 내 배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뽑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존대로 ‘별도 교육감’을 두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통합법안이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는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핵심 문화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위기는 맞지만 다시 일어설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비관과 절망보다는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에 대해 최 장관은 “방탄소년단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 첫 무대가 광화문이라는 건 참 고마운 얘기”라며 “가장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측과 협의를 많이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전 등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웃돈을 받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며 “가을에 ‘암표 사라져’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했다. 관광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이승욱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조성재 선임연구위원, 박종식 연구위원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위원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가칭 ‘공론화 의제 자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자문단’ 등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3월, 대한민국 노사 관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경영계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라며 기대를 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 노무 관리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률적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권 강화’, 노사관계 지각변동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이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이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결정권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햇빛소득마을로 탈바꿈한다. 올해 한강수계지역에서 2027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여주시 흥천면 율극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며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KTV 국민방송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장년층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청년 구독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KTV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며 정책 현안을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다. 최종 선발된 청년 크리에이터에게는 1인당 총 10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된다. 월 1편 제작을 기준으로 최대 월 12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KTV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실무 중심의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위촉장과 활동증명서도 발급된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KTV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을
국민신뢰를 높이고 보험급여 지출감소 효과 유방암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을 관리한 결과 판정유보율을 떨어뜨려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민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공사례가 나왔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위해 2024년 검진기관에서 실시된 유방암검진의 유방촬영 판정유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이 10.9%이나 최대 94.3%까지도 판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4년 유방암검진비용(약 450만명)으로 1800억원을 지급했다.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 없음’ 319만1000명(69.9%),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명(10.9%)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8000명대의 ‘암의심’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이상 없음’은 감소(2019년 72.1%→ 2024년 69.9%), ‘양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여우 수달 산양을 비롯해 Ⅱ급인 담비와 삵이 포함됐다. 고라니 노루 족제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행동 모습과 가족 단위 행동 모습도 담겼다. 공단은 “이번 영상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과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소백산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비의 새끼 노루 사냥 장면과 여우의 활동 모습, 노루 두 마리가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소개했다. 팔공산에서는 담비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고라니 모습이 포착됐다. 경주와 계룡산에서는 삵 가족이 이동하는 모습과 삵이 오소리를 쫓아가는 장
◇국장급 승진 ▲청년고용정책관 하창용 ▲노동정책관 김수진 ◇과장급 전보 ▲고용보험기획과장 이창주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김선민 의원 “현행 상급병원 기준, 인구 적은 지방 국립대병원에 불리” … “의료 격차 해소에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 최후의 보루 역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지표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보건의료노조 “재원 공공의료 확보에 우선 투입” 국회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비급여 팽창과 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는 인력과 시설이 함께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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