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노동권 보호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독일 도이체포스트·DHL을 비롯해 지멘스 폭스바겐 도이체반 등 독일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이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온 독일의 노사관계 제도를 살펴볼
01.17
2026
청산도 인근 시험양식장 구축 … 블루카본 산정 방법론 개발 추진 성균관대학교 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연구단과 전남 완도군이 해조류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외해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조류 외해양식 시험양식지 구축과 운영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지역 기반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연구단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발굴과 산업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5개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성균관대를 포함한 국내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410억원 규모다. 연구단은 해조류 양식 인프라가 발달한 완도 청산도 인근 해역에 외해양식 시험양식장을 구축하고, 시험양식지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술·사업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
개교 170주년 맞아 고등교육 혁신·국제 협력 공로 인정 가톨릭대학교는 루시아 린(Lucia Shih-Ling Lin) 대만 프로비던스대학교 총장에게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혁신과 국제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개교 1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지난 9일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구고위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규 총장은 수여사에서 “루시아 린 총장은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톨릭 고등교육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온 교육자”라며 “그의 교육 철학은 인간 존중과 공동선을 중시하는 가톨릭대의 교육 이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루시아 린 총장은 하버드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학자다. 30여 년간 고등교육 제도 발전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로비던스대 총장으로서 대학 발전
역 패터닝 방식으로 미세 회로 구현…상용 도구로 수정·재작성 가능 명지대학교 연구진이 종이 위에 전자회로를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액체금속 기반 회로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명지대 기계공학과 정상국 교수 연구팀은 종이 표면에 액체금속을 코팅한 뒤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역 패터닝(Inverse Patterning)’ 방식을 적용해, 복잡한 공정 장비 없이도 전자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명지대 화학공학과와 미국 베일러대, 육군3사관학교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웨어러블 기기와 접을 수 있는 센서 등 유연 전자장치 수요가 늘면서 종이를 기판으로 활용한 전자장치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종이는 저비용이고 가공이 쉽지만, 기존 전도성 잉크는 공정 조건이 까다롭거나 전도성이 낮아 정교한 회로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갈륨 기반 액체금속은 높은 전도성과 유연성을 갖춘 대안으로 평가돼 왔으나, 표면 산화막과 높은 점착
장내 유익균 기능 변화가 비만·당뇨 위험 높였을 수도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항생제 사용이 장내 유익균의 기능을 변화시켜 전 세계적인 대사질환 유행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김희남 교수는 항생제가 장내 핵심 유익균의 대사 보호 기능을 손상된 형태로 바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였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거트 마이크로브스(Gut Microbes)’에 지난 7일 온라인 게재됐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생제 사용이 급증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만 항생제와 대사질환의 세계적 확산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근거는 부족했다. 그동안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점이 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 교수는 이에 더해 항생제가 장 점막 보호와 대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취업률 71.3%·유지취업률 89.2% 기록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5년 정보공시)’에서 연간 졸업생 3000명 이상 종합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균관대 취업률은 71.3%로, 10년 연속 1위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도 89.2%로 같은 기준 종합대학 중 가장 높았다. 대학측은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채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졸업선배 직무아카데미와 온라인 멘토링, 특강 등을 통해 현직 졸업생의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 서류전형과 인적성, 면접 등 채용 절차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 학기 9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열어 학생과 기업 간 직접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공 계열별 상담회와 채용설명회를 운영해 5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AI·데이터 분석으로 소상공인 지원 모델 제시 서강대학교 경영데이터분석학회 ‘INSIGHT’ 소속 학생팀들이 지난달 열린 ‘제13회 빅콘테스트 2025 AI·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AI 데이터 포럼이 주최한 빅콘테스트는 AI·데이터 기반 아이디어와 인재를 발굴하는 국내 주요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신한카드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제가 제시됐다. AI·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을 받은 ‘진짜인사이트’팀은 소상공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AI 시스템을 기획했다. 가맹점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고객 지표를 기반으로 한 군집화 모델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결합해 매장 상황에 맞는 마케팅 보고서를 생성하는 구조다. AI·데이터 분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사이트’팀은 소상공인 폐업 가능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디아스포라 협력 방안 논의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재일동포와 정체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10일 홋카이도대 인문·사회과학종합연구교육동에서 열렸으며, 한국학의 시각에서 재일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조명하고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는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와 홋카이도대 공공정책대학원,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규슈한국연구자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홋카이도 지역 재일 코리안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주제로 시민 교류 사례가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재일 코리안의 세대별 경험과 정체성 변화가 논의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인하대 K학술확산연구센터의 연구 성과와 대만 한인 사회와의 비교 사례를 통해 지역
01.16
청년 고용지표는 겉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기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채용 확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도입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실업 대신 ‘쉬었음’으로 밀려난 청년들이 늘고 있는 배경이다. 청년 고용위기를 단기 경기 부진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짚고 첫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개인과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을 분석해 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인 쉬었음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다. 청년 고용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구조의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의 경력·수시채용 확산으로 신입 채용 통로가 좁아진 가운데, 청년 고용은 1년 반 넘게
담배 제조 등 업자들은 이달에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보호를 위해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조자 등)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담배’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및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검사기관은 한국건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 판결이 이번에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피해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돼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
고교학점제가 도입 1년 만에 바뀐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학점 이수 기준을 선택과목에선 출석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학년 이후 배우는 심화 과학 등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로 인정된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를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고1 학생부터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를 스스로 ‘전업자녀’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청년 고용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업자녀’ ‘전업자녀 브이로그’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 속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맡고 그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일상을 공유한다. 일부는 집안일 범위와 시간, 금액을 정해 근로계약처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영상에는 이력서 작성, 자격증 공부, 면접 준비 과정이 이어진다. 전업자녀 생활이 영구적 선택이 아니라 취업난 속에서의 ‘대기 상태’임을 밝힌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 고용부진과 맞물려 있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확산으로 신입 채용 통로가 줄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행정서비스로서 법률에 의한 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노사 일방이 조정위원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노동분쟁의 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솔직하게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쟁의권 확보 차원에서 조정신청을 했다며 괜한 시간을 빼앗지 말고 일찌감치 ‘조정중지’를 요구하는 노조도 있다. 노조는 위원장 선거 앞두고 ‘조기타결’을, 사용자는 오랜 갈등 매듭을 원했지만 최근 A 제조업체의 조정 사례는 이러한 조정 현장의 복잡미묘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발단은 2025년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려 했고, 노조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 과정을 정리한 책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문화예술계 검열과 배제의 구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며 국가 권력이 예술을 통제해 온 실체를 기록한 작업이다. 저자인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을 총괄한 인물로 지난 10년 동안 블랙리스트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왔다. 책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불독보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발언했다는 기록에서 따왔다. 문화예술계를 ‘좌편향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영역으로 인식했던 권력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책은 총 10권, 6000쪽이 넘는 방대한 정부 백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백서가 장르별 사건별 조사보고서의 집합이었다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는 공연 영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원 증액됐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직 취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첫 접수이며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78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선업 전용 별도 쿼터는 올해 폐지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노동부는 조선업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해 실익이 낮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북 지역이 새롭게 추가된다.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작물재
이화여자대학교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열고 1400억원 규모의 기념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계기로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화여대는 발족식 이전부터 동문과 기업, 일반 후원자들의 기부가 이어져 현재까지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발전후원회 위원과 기부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이화여대는 발전후원회 발족을 계기로 창립 140주년 기념사업과 모금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지난해부터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립 14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해 왔다. 준비위원회는 △학술 △기념행사 △홍보 △모금·건축 △기록·편찬 △공연 △전시 등 7개 분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5월에는 학술행사와 전시, 공연 등 관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황현정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
KOICA·KOTRA 등 방문 … 현지 대학 협업으로 실무 경험 쌓아 한국공학대학교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KOICA)의 하나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 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KOICA, KOTRA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대학과 교류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해외 현장활동은 2025학년도 1·2학기 동안 교내에서 진행된 국제개발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연계해 구성됐다. 각 학기 우승팀과 성적 우수자 등 모두 10명의 학생이 선발돼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공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KOICA 하노이사무소와 KOTRA 하노이무역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하노이사무소,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외상대학교(FTU)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 지역 발전과 민생 파트너십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과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인구위기 시대 한‧일의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어 한국측에서는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와 이민걸 파나시아 대표이사가, 일본측에서는 후지사키 료이치 ANA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와 사사이 유코 피아종합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유통, 관광, 제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