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대형사업장에서 후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 10월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8월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06.12
2025
돌봄 통합지원법체계가 마무리 수순이 들어간 가운데 장애 학생과 청년기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시행령안을 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작품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와 튀르키예의 문화와 역사, 정서를 살펴본다. 프로그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똘레랑스’와 연계한다. 또한 이는 즐거운도서관의 ‘교양독서대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인문학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저녁에 진행하는 것이 장점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2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폴리텍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은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울릉군청과 함께 12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바늘꽃 200개체를 울릉도에 이식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 큰바늘꽃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담수 멸종위기 식물(큰바늘꽃 독미나리 물고사리)의 인공증식 기술을 확보했다. 울릉도는 도로 및 시설물 건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어 큰바늘꽃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에 연구진은 울릉도 큰바늘꽃 보전을 위해 지난 4월 자생지 현황을 둘러보고 봉래폭포 지구를 대체서식지로 선정했다. 봉래폭포 지구는 지하수의 용출로 유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토양이 습윤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번에 이식되는 큰바늘꽃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인공증식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200개체이다. 연구진은 이식 이후 생존율과 적응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
신라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이 국내 처음 강릉에 들어선다. 신라모노그램은 7월 31일 강릉 안목 해변에 신라호텔 어퍼업스케일(upper upscale)이자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신라모노그램 강릉’을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퍼업스케일이란 상위 15%의 호텔 가운데 최상위 ‘럭셔리’ 호텔 다음 등급을 일컫는 말이다. 신라호텔은 2020년 처음으로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인 신라모노그램을 다낭에서 시작한 바 있다. 신라모노그램은 신라호텔이 추구해온 가치 정체성 등 문화유산과 진출한 지역의 현지 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휴양지 호텔에서 즐기는 최적화된 휴식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신라모노그램은 강원도 최대 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관광지인 강릉의 안목 해변에 자리 잡았다. 휴양과 레저 미식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호텔로서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전체 연령층 고객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호텔로 다양
경제에 진심이라 <미적분> <화학Ⅰ> 도전했어요 경제가 좋아서 중앙대 경제학부에 입학한 김경아씨. 고교 이수 과목이 다소 독특하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싶었던 마음이 과목 선택에 반영됐기 때문. 고등학교 3년 동안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분석한 결과, 원하는 대학·전공에 진학했다. 경아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3년간 경제에 올인! 경아씨의 관심은 3년 내내 상경 계열에 꽂혀 있었다. 중학교 진로 탐색 시간에 한 적성 검사에서 상경 계열에 적합하다는 결과지를 받은 후 관심을 키워왔다. 인문 계열 학생이지만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단순한 암기보다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걸 선호해 상경 계열을 희망하게 됐다. 1학년 때까지는 경영학과를 지망하다가, 숫자를 다루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 경제학과로 희망 학과를 변경했다. 입시 전략 측면에서도 조직 전략 마케팅 회계 등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경영보다, 기초 원리를 토대로 한
정광균의 80일간 유럽미술관 산책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 모던미술과 명작 이야기 (11) 필자는 지난해 여름 ‘나홀로 자유여행’으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80일간의 유럽미술 여행’을 다녀왔다. 유럽 12개국의 주요 미술관과 거장들의 개별미술관 순례 경험을 독자분들과 공유하면서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 모던 미술과 명작이야기’를 미술사적 인문학적 견지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15세기 이후 르네상스, 매너리즘 미술에 이어 17~18세기 바로크, 로코코 미술을 살펴보았다. 중세의 붕괴로 신 중심의 미술은 인간중심의 르네상스 미술로 전환되었으며 종교개혁과 대서양 시대는 유럽의 세력 판도와 미술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구교국가이면서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대항해시대 해상강국인 스페인, 절대왕정 국가인 프랑스, 신교국가이면서 신흥 해상강국인 네덜란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황, 국왕, 귀족, 시민 계급 중심의 미술을 구현했다. 미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18~1
금속노련·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노정교섭 촉구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로 구성된 제조연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관련 정책 기조를 재벌·대기업이 아닌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 전반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최단 경로가 노정교섭”이라고 주장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업은 이윤을 좇는 경향이 커도 정부는 일자리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이 위험에 처하거나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더라도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동차업종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 자동차부품사 대부분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팔 곳이 없는 처지가 된 지 오래”라며 “완성차업체가 무역장벽을 회피하려 해외 직접생산 비중을 늘리면 부품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일
06.1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에 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제언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안이다. 서울대 10개 캠퍼스 전국 설치와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느린학습자를 특수교육 범주에 포함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등 교육의 포용성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학습기본법 제정과 학습휴가제 도입으로 성인 교육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대학 통합 캠퍼스 모델을 추진하고, 학생 건강·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반도체 인재양성부터 대안교육 권리 보장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전방위로 보완하는 종합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5대 정책제언 중 8~15을 소개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공개한 정책제언 자료집에서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억제,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교육 규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12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일부인 장마는 여름철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이다. 11일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따라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면서 12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시작된 뒤 열대 수증기 유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13~14일 필리핀 동쪽해상 수증기 유입으로 남부에서 전국으로 강수가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어 “13일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지역에 이어 남부와 중부 지방에도 장맛비가 예년보다 빨리 내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전자담배 매장이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구입 사용 가능하다. 게다가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도 청소년 이용을 쉽게 한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제2371호)’에서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트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대마초 알코올 등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무인 매장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하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2024년 3.6%로 20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규모는 글로벌 1.8% 수준이나 신약개발은 미국 스위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독점하고 있다. 11일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단장은 “국민의 건강보험과 진료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를 ‘데이터 이동 없이’ 안전하게 활용해 신약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개발하자”며 “해당 기술로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이런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AI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이오 데이터다. 언어 인식, 시각 인식은 학습데이터가 충분해 AI 구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체의 약물 반응 모델링은 데이터가 불충분해 여전히 난제다. AI기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없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체계 등
숭실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서 단독형 대학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실험실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숭실대는 2026년 12월까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사업모델 수립,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출 등 실험실 창업의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숭실대는 2018년 동일 사업에 선정된 후, 실험실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실험실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과 창업 친화적인 연구 환경, 체계적인 전주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인정받았다. 숭실대 창업지원단 곽원준 단장은 “실험실의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삼육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인문 정신 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서 3개의 과제에 선정됐다. 삼육대는 인문 가치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럿 계획했다. 삼육대 박물관은 참여형 인문학 수업인 ‘세상의 모든 종교, 한눈에 파헤치기’를 운영한다. 삼육대 평생교육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생활 예술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융합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감상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는 인문·예술 교육을 진행한다. 정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지난 5월 28일, 조선대가 ‘2025 K-MOOC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K-MOOC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가 운영하는 K-MOOC 강좌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콘텐츠학부 박재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해 K-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조명했고, 영어영문학과 최영주 교수는 수어를 매개로 마음을 전하는 감성적 소통의 힘을 소개했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과 행운권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정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에듀테크 학습 도구로 많은 사람 돕고 싶어요 올해 AI 기반 학습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교육 도구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실효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도 존재했다. 비상교육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하는 이은우 IT융합 수석연구원에게 에듀테크의 현재와 그가 마주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Q. 하고 계신 일을 소개해주세요. 교육과 IT를 융합해 비상교육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본부와 사업부가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현장 교사부터 사범대학 교수, 예비 교원, 학부모 등에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에듀테크 기반 학습 서비스와 플랫폼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근간이자 비상교육의 양방향 교육 서비스인 ‘윙스’와 ‘챌린지’ 등을 기획했어요.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교실 수업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노사간의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
3월 4일 MBK파트너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로 100일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는 홈플러스 회생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이후 납품업체들의 공급 중단으로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고객 신뢰는 급속히 추락했다. 노조는 “회생신청 이후 27개 매장이 계약 해지됐고 폐점 예정 9곳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점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이자 약 33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수단”이라며 “MBK는 노조와 체결한 ‘하이퍼 폐점 고용안정 협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대표원고로 참여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한국 앱개발자 전체를 대표하는 이번 소송은 애플에 대해 5월 23일, 구글에 대해 6월 4일 각각 제기됐다. 출협은 이번 소송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등 독점행위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막대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협에 따르면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600억~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협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소송은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한국 법무법인 지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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