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외쳤던 절규다. 정부는 2022년 10월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2월 27일
07.19
2024
스리랑카 국적의 M씨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비전문 취업비자)를 통해 S사에 근무하게 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S사는 M씨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약 1년 4개월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 내용은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로 표기했고 수습기간 3개월도 명시했다. 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그러나 S사는 회사 내부지침이라며 M씨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0월 19일부터 그해 11월 18일까지 1개월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한달 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11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갱신했다. M씨는 S사에서의 업무가 그리 녹록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양국 간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 부총리는 찬춘싱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고등교육 혁신, 유학생 교류 등 교육 협력·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해 양국이 추진 중인 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 교사 역량 강화, 디지털 시민교육 등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이 부총리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를 찾아 고등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에도 방문해 교육과정, 학교 시설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직원과 학생을 격려한다. 이 부총리는 “양국이 디지털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분야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아시아 교육 중심지이자 교육혁신의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나
07.18
문화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의원 공동 주최로 다양한 관련 토론회들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엔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11일엔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문화산업 분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번 국회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17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철학은 문화산업에 뿌리 깊은 불공정한 유통 환경을 강하게 저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난 국회
이미 집중호우가 내린 곳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덩달아 홍수 대응을 위한 댐 관리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18일 기상청은 “정체(장마)전선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18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경기도에 내려진 호우경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5분 현재 호우경보로 격상된 경기도 광주, 양평의 경우 19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이 30~100mm(많은 곳 150mm 이상)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회의산업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기본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지역 상생과 미래 혁신으로 글로벌 국제회의산업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지역 성장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 △국제회의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미래형 국제회의산업 혁신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법 제도 마련을 4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 국제회의’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표 국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소화설비로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행안부 인증),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이다. 경보·대피 설비는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윙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이다.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선정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물관리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 필리핀 팜팡가주 클락 현지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과 상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등 국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팜팡가주 클락 경제자유구역 내 뉴클락시티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 산하기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필리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로 물 부족과 함께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 공급 및 위생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첨단 물관리 기술을 접목해 필리핀에서 신규로 개발 중인 팜팡가주 뉴클락시티와 미군 부지 반환 이후 노후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벵게트주 캠프존헤이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
책의 해 추진단(추진단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은 2025년을 ‘그림책의 해’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2026년은 ‘문학책의 해’, 2027년은 ‘역사책의 해’, 2028년은 ‘과학책의 해’, 2029년은 ‘예술책의 해’로 정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책의 해’ 중심 주제를 밝혔다. 책의 해 추진단은 저자 출판 도서관 서점 독서 등 책 생태계 분야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책의 해는 해마다 주제를 정해 책 생태계의 발전과 사회적 독서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 공동 주최로 책의 해를 연 이래 2020년부터는 책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주최하고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해왔다. 지난 5년 동안은 ‘청소년 책의 해’ ‘어린이 책의 해’ 등 세대별 연령별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시행할 주요 도서 분야별 책의 해에서는 해당 분야 저자와 출판사 도서관 서점 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관련 책 생태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의 전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탄소중립 목표 아래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2024년 6월 13일 제정했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목표를 설정했다. 또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했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10회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한국 하모니카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 하모니카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8월 2일 오후 7시 ‘Again harmonica’ 갈라 콘서트는 본 행사의 2023년 전체 대상을 받은 중국의 연주자 Yuanmao Wang의 연주로 시작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김경희, 일본의 Watani Yasuo, 홍콩의 Redbricks, 스웨덴의 Filip Jers 등이 연주한다. 8월 3일 오후 7시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Peace Concert’를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서는 한국의 김창식과 중국의 The Magic Harmonica Ensemble팀 등을 만날 수 있다. 8월 4일 오후 7시에는 ‘Crossover Concert’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이번 축제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올해 대상수상자의 연주도 들을 수 있다. 경
◇실장급 승진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은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K-콘텐츠 수출액이 디스플레이 수출액을 넘을 만큼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7일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뿌리 깊은 불공정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K-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17조1610억원)로 디스플레이패널 36억달러(4조9604억원)를 추월해 대표적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나 개별 영세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나 ‘열정페이’ 등을 강요받는 문제는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송현경
수련병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직 처리에 들어가면서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17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장들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평행선을 걷고 있어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병원들 대부분이 이들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각 수련병원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 규모를 확정하려면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무응답
07.17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만4213건이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로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좋으면 ‘정시러’, 반대로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좋은 경우 ‘수시러’라고 자칭하며 주력 전형을 정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고2 2학기가 끝날 때쯤 또는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할 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1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후부터 ‘정시러’의 길을 선택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40%에 달하면서 일찍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도 이유이다. 하지만 너무 일찍 내신 VS 수능, 수시 VS 정시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입시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기에 한 가지 전형만 고집하기보단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주력 전형을 정해야 할 시기는 있다. 어떤 기준으로, 언제 주력 전형을 정해야 할지 알아봤다.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한창 유행이었다. 재학생
현장의 교원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순직 사건이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8.1%는 ‘심각한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 등에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답은 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1순위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꼽혔다. 모호한 아동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위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면서 “특히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창비는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위대한 사상적 거장들의 사유와 철학을 짚어보는 ‘창비 한국사상선’을 16일 펴냈다. 창비는 60주년을 맞는 2026년 완간을 목표로 3년 동안 총 59명의 사상을 전 30권에 담는다. 그중 1차분 10종을 우선 펴냈다. 전 30권은 조선의 건국을 시점으로, 근대 전환기를 분기로 삼아 전기편 ‘민본의 이상을 펼치다’(1~15권)와 후기편 ‘문명의 전환을 사유하다’(16~30권)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편 5권과 후기편 5권을 펴냈다. 이후 창비는 2~3차분을 펴낼 예정인데 역시 전기편 5권, 후기편 5권을 함께 펴낼 계획이다. 1차분 10권에는 유교 문명국 조선의 수립이라는 사회적 변혁을 이끈 정도전을 시작으로 세종 김시습 이 황 정조를 거쳐 근대의 개벽사상가 최제우 박중빈과 혁명가 김옥균 안창호까지 한국 대표 사상가 20명의 삶과 사유가 담겼다. 창비는 각 권마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편저자로 위촉해 수록인물의 핵심저작들을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소장 이정심)와 공동으로 18~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평등 및 기후 행동을 지향하는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기후위기와 성평등의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는 이론적 논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성평등 통합 전략 △사업 추진 지침 △국가 사례 △점검 방법 등에 대한 공유 및 실습 등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는 문제”라며 “△경제적 취약성 △젠더기반 폭력 △성·재생산 건강 및 보건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는 여성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