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02.25
2026
소비기한 넘은 제품 보관·판매 식약처,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지역암센터 진료역량 강화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검진체계 확립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검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메디컬·뇌과학·화생명 거듭 바뀐 진로의 끝 ‘공학’ 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 산업이 부상하며 자연 계열 상위권의 전공 선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의약학 계열의 선호도가 높지만, 한편에선 여러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전공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정민씨 역시 한때는 의학·생명과학 진로를 꿈꿨다. 그러나 고교 3년 동안 인공지능 수업과 데이터 분석, 수학 탐구를 거치며 생각이 달라졌다. 한 분야로 좁히기보다 공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을 택했다. 고교에서 수학과 과학, 인공지능을 넘나들며 세상에 쓸모 있는 기술에 흥미가 생긴 것처럼, 대학에서도 폭넓게 배우며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학의 세계로 첫발을 내디딘 정민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성을 넓혀 ‘공학’에 몰두 고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정민씨의 관심은 생명과학 분야에 집중됐다. <이기적 유전자>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를 읽으며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고, 화생명공
02.2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RNA백신, 항체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기반 신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과반을 차지하고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개발비가 높아 연구개발·제조 전반에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요구된다. 평균 개발비가 22억달러를 넘어서고 성공확률이 10% 이내에 불과해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정과 생산 거점 다변화, 그리고 대형 제약사와 CDMO 간 전략적 파트너쉽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성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국제 규제 강화와 신규 모달리티의 확장으로 고도화된 제조 역량을 갖춘 CDMO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외 CDMO 산업의 동향과 주요기업을 살펴보고 국내 CDMO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신약개발의 복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다.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으로서 진료 현장을 지키다 보면, 매일 같이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정작 엑스레이 촬영대가 너무 높아 검사를 포기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목격한다.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의료장벽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건강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장애인 건강 독립적 정책 영역화 이번 계획의 핵심적 의의는 의료접근성의 개념을 시설·장비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진료·검사·운영이라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는 의료진으로서 매우
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4주기(2025~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연도(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올해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응 과제 “기업 목소리 전달·교섭 지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이날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1% 성장에 머문 저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원형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운영은 복원된 공간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정식 개관 전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별관, 도청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과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야외 전시 공간도 함께 개방된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재현 교육 추모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이 현장을 직접 걸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해설 관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오전 2회(10시, 10시 30분), 오후 8회(오후 1시부터 4시 3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물산업 동반성장 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인공지능 기후테크로 융합한 미래 물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저탄소·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돼 물과 에너지의 연계성이 산업 및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전략도 기존의 단순 시설구축 중심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운영 효율화 △스마트 수처리 및 재이용 △탄소저감형 물관리 기술 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벤처투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위기 돌파구, 케이(K)-물테크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사이버아웃리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위험신호를 보내면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자해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구호 등을 하는 현장지원활동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인공지능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약 14억~15억원 규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상담 1388’ 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 30명으로 구성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2014년 시작된 기자단은 폭넓은 관점과 참신한 시선을 바탕으로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단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덕희 공단 기획관리이사는 “기자단은 장애인고용을 국민의 시선과 일상의 언어로 전달해 온 공단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활동”이라며 “기자단의 시선과 문제의식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가 되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해설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광공사는 최근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고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공지능 해설사 ‘AI See’ 도입이다. ‘AI See’는 방대한 관광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단순 통계 수치가 아닌 지식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 원인에 대한 추정 분석, 핵심 요약, 실전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시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정책 수립이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광공사는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데이터도 대폭 확충했다. 지역화폐와 간편결제 데이터를 도입해 내국인의 지역별 관광 소비 추이, 외국인의 국적별 지역별 소비 비중, 관광업종별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는 성별 연령대별로
콜레스테롤 개선 원료 ‘BBR’ · 아토피피부염 보조요법 원료 ‘RHT’ 등 2종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계열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반오현)가 자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 2종을 캐나다 보건부(헬스 캐나다)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헬스 캐나다 NHP 등록은 소비자가 건강용 제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이다. 현지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NHP 등록을 통해 품목번호(NP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원료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BBR(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IDCC 4401 열처리배양건조물) △RHT(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 열처리배양건조물) 등 포스트바이오틱스 2종이다. 특히 ‘BBR’과 ‘RHT’의 경우 NHP 등록 과정에서 각각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는
글리신·비타민 복합 함유해 면역력 증진·감기 회복에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국내 최초로 글리신 성분을 함유한 차타입 감기약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은 동아제약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에서 새로 선보이는 ‘판피린타임’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이다. 판피린타임은 감기증상이 있을 때 어떤 타임(시간)에도 빠르고 편하게 감기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은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제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DL-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 등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주성분에 글리신과 비타민 2종을 더한 8중 복합 성분으로 콧물·목감기·발열·기침·근육통 등 주요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감기 면역을 돕는 아미노산 ‘글리신 300mg’을 함유한 점이 특징이다. 글리신은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체
부광약품 “빠른 약효, 우수한 안전성 갖춰” 뇌전증치료제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됐다. 빠른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부광약품이 뇌전증 치료제 ‘부광브리필정 10mg·25mg·50mg·100mg(성분 브리바라세탐)’을 출시했디고 24일 밝혔다. 부광브리필정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되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다. 부광브리필정의 주성분인 브리바라세탐은 시냅스 소포 단백질 2A(SV2A)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조절함으로써 발작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부광브리필정은 기존 치료제 대비 빠른 흡수와 우수한 내약성이 특징이다. 다양한 용량 옵션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부광브리필정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뇌전증
동국제약 독보적인 의약품 전달기술 기반 … 3개월 1회 주사제로 제품 경쟁력 강화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류프로렐린 성분의 장기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주사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코드명 DKF-MA102)의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3개월 제형 주사제는 동국제약의 독보적인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미립구)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연내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7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렐린데포주는 류프로렐린 성분으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혈중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 질환을 치료한다. 전립선암 외에도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등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의 치료제로 쓰인다. 기존 국내 판매중인 류프로렐린 11.25mg의 3개월 제형 주사제는 1개 제품뿐이다. 동국제약은 로렐린데포주의 3개월 제형이 1개월 제형 대비 투여 주기를 3배로 늘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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