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02.27
20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부문 ‘톱 3’에 오르며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 GPTW(Great Place To Work)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수공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 91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다. GPTW는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동일한 모델로 기업의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직원이 체감하는 신뢰 수준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평가는 △직원 설문 기반 신뢰경영지수(75%) △조직문화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문화 평가(25%)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 중 전체 점수의 75%를 차지하는 신뢰경영지수는 직원 응답을 기반으로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을 측정한다. 수공은 “이번 성과는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7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신임 회장이 선출했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규정에 입후보자 등록 및 접수를 진행(6~12일)했다. 입후보자 공고(13~23일)를 거쳐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김경선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 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여성 최초로 기획조정실장를 거쳤고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공직 재직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현행 일가정양립제도의 토대를 쌓았다. 여가부 차관 재직시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등 인구분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다. 김 회장은“우리 사회가 초저출생사회에 접어들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
수도권기상청은 3월 1일부터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는 서해5도 7개의 어장을 바다 안개 발생 특성에 따라 ‘백령도 인근, 소청도 남쪽, 연평도 주변’의 세 구역으로 나눈 뒤 구역별로 어선 출항 시간(오전 3~9시)에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이 예상되면 전날 오후 5시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인천‧경기도 날씨해설 △수도권기상청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해양기상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5도 어장에서 바다 안개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 충돌과 좌초 사고 및 방향을 상실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위험한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신규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라며 “예측정확도는 93.3%, 농무기(3~7월) 종료 뒤 실시한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79%(28명 중 22명)가 ‘(업무에) 유용하다’로 응답했다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과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정보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하고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 기관은 제도 간 정보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에 해당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는 비율 표시 도안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제품 해당
초대 이사장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25일 경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초대 이사장은 조명래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다. 상근 대표이사에는 신윤관 ESG코리아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생산목표제 이행 지원 및 정책 개선 건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확대 및 기술 표준화 △수소·청정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활용 전략 연구 △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창립 회원사는 바이오가스 생산기업 10개 사다. 조명래 초대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은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연결하는 전략 자원”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 지자체를 잇는 책임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이번 협회 출범은 2023년 12월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제1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위원회는 “이 위원장은 지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탁월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7~2029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이 위원장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재선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 위원장의 연임은 위원회가 공익사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해 한국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관광분야 민관협력 조직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대내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광산업의 외연 확장을 이끌게
신간 ‘제법 쓸 만한 후회’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대표 공무원까지 10번 넘게 직장 옮긴 저자의 담담한 산문집 “두려움은 젊음의 병이 될 수 없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러니 적어도 젊을 때만큼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까짓 직장쯤에. 연애나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나 진학, 건강, 부모 따위도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부딪쳐보기를. 어린 강아지처럼, 목줄을 끊고 나갈 정도로 팽팽하게.” ‘제법 쓸 만한 후회’ 15쪽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 임원과 대표, 공무원까지. 저자는 30년 동안 여러 조직을 거치며 직장을 열 번 넘게 옮겼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시간을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산문집 ‘제법 쓸 만한 후회’(미래의창)는 그 실패와 선택의 시간을 되짚는 기록이다.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30년 전,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지나
‘새 시대 새 이화’ 비전 반영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27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번 엠블럼과 슬로건은 ‘새 시대 새 이화’ 비전을 구체화하고 대학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화여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디자인 정교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와 내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념 엠블럼은 1886년 창립 이후 이어온 혁신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140’과 그라데이션은 교육 환경 변화와 혁신 모델을 상징하며, 입체적 구 형태의 ‘0’은 축적된 지식과 가치의 확장을 나타낸다. 색의 흐름은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표현했다. 슬로건 ‘이화 더 월드 이화 더 퓨처(EWHA THE WORLD EWHA THE FUTURE)’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며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화그린 색상을 활용해 대학 정체성과 글로벌 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중 최초 수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이 ‘제58회 한국도서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가운데 최초의 대상 수상이다. 서대문도서관은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대상을 받았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은 서대문도서관은 ‘40년을 쓰다, 미래를 읽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사회와 함께 축적해 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다.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한 자연 친화적 입지 환경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과 방대한 장서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 거실’로 자리매김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
눈높이 21년·차이홍 20년 연속 대교의 ‘눈높이’ ‘차이홍’ ‘대교 써밋’이 ‘2026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각각 초등, 중국어, 중등 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인지도, 만족도 등을 조사해 선정한다. ‘눈높이’는 초등 교육 부문에서 21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 방식과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이다. 유아·초등 단계별 교과 학습과 기초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차이홍’은 중국어 교육 부문에서 20년 연속 수상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회화 중심 수업과 자격증 대비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을 통합한 교육 방식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 교육 부문 대상은 ‘대교 써밋’이 받았다. 내신과 수능 대비 학습을 연계한 중등 과정과 온·오프라인 학습관 운영을 통해 학습
4개 대학 15개 팀 참여 … 문제 해결·시장성 중심 평가 한성대학교는 26일 교내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서울-지방 공유·협력 활성화 AI 창업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성대 서울RISE사업단 주관으로 서울과 지역 대학 간 공동 창업 교육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대 20명을 포함해 동의대 5명, 경일대 2명, 호서대 2명 등 4개 대학에서 15개 팀 29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팀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평가는 △문제 해결의 구체성 △AI 적용 타당성 △시장성 △실행 가능성 △팀 협업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 구체화와 발표 준비를 진행했으며, 지역 현안을 기반으로 한 기술 적용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명희 서울RISE사업단장은 “서울과 지역 대학 간 협력 기반 창업 교육 모델을 실증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조문석 교육혁신처장은 “아이디어
초기 고본 4종 8책 … 연암 수정 과정·실학 사상 확인 단국대학교가 소장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친필 초고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27일 단국대에 따르면 보물로 지정된 자료는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4종 8책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초기 고본이다. 완성본 이전 단계의 원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문장 수정과 내용 보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 건륭제 칠순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참여해 한양에서 연경과 열하를 다녀온 156일 여정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청의 사회·경제·문물과 조선과의 차이를 비교하며 당시 실학 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대표 저작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초고본이 연암과 후손의 교열 과정을 보여 주고 조선 후기 사회 인식과 실학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정본에는 없는 서학 관련 기록과 새로운 일정이 확인돼 사료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물 지정 대상에는 ‘
학사 1123명·석사 277명·박사 34명 배출 한성대학교는 23일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학위수여식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학부는 오전 11시, 대학원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렸다. 이날 학사 1123명, 석사 277명, 박사 34명 등 총 1434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는 개식사와 국민의례, 학사보고에 이어 학위증서와 상장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격려사, 총동문회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학위 수여는 단과대학별 대표 학생이 무대에 올라 증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부 졸업식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총장상 성적 최우수 1명·공로상 3명, 한성인재인증서 1명, 동문회장상 3명, 기업은행장상 1명 등 11명이 수상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2명, 우수논문상 6명, 성적우수상 8명, 특별공로상 2명, 공로상 7명, 총동문회상 3명 등 28명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학업 성취도와 연구 성과, 교내
신입생 2000여명 대상 전공 안내·수강 지도 중심 정화예술대학교는 23일부터 25일까지 명동캠퍼스와 대학로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학 생활 적응과 전공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오리엔테이션은 오프닝 영상과 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공별 지도교수 설명회, 수강신청 사전 지도, 대학 생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재학생 공연과 학생활동 소개도 함께 마련돼 신입생들이 향후 참여할 전공 활동과 교내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측은 실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 선택 이후 학습 경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학에서의 경험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설립 정신과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화예술대는 뷰티예술학부, 실용음악학부, 융합예술학부, 디저트
인턴십·정서지원 결합한 통합 모델 구축 대교에듀캠프는 경계선지능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립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교에듀캠프는 하나금융그룹·아이들과미래재단이 주관한 ‘부모동반인턴십 지원사업’과 홀트아동복지회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사업에 참여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모동반인턴십 사업에서는 경계선지능 및 발달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무 중심 인턴십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현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 1회 직무적응 교육을 병행해 업무 이해도와 직장 적응력을 높였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파랑새’ 사업에서는 상담, 심리검사, 정서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자립 준비 과정을 지원했다. 심리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을 병행한 점이 특징이다. 대교에듀캠프는 두 사업을 통해 직무 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 지원을 결합한 통합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 청년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조6000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도 18.8%, 기금적립금은 1459조원으로 기금 설치 이래 가장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거뒀다. 27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연금기금 운용 실적을 이와 같이 밝혔다. 특히 운용수익금 231조6000억원은 국민연금 한해 연금지급액(약 49조7000억원)의 4.7배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일본(GPIF) 12.3%, 노르웨이(GPFG) 15.1%, 네덜란드(ABP) -1.6%, 캐나다(CPPIB) 7.7% 등 보다 우수하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82.44%,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를 각각 나타났다. 모든 자산군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국내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금 전체 운
02.26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비자 완화와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숙박체계 개편,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포함한 범정부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15개 중앙부처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케이-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광의 지평을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했다. 이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
2030년까지 설치가 곤란한 일부 소규모·노후 학교를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는 1만315교 가운데 3566교(34.6%)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6일 학교가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433억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한다.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아크보호장치(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불꽃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 의무화, 태양광 설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