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개편안’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최근 2주간 8%p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3일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정례조사(23~25일
등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공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타결 2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년 전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
07.25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위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664명이며, 이 중 165명(25%)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집주인들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38년)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10차 전기본(~2036년) 대비 11.3GW(기가와트)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시작했고 같은 경로를 거쳐 첫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무제한 토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통과, 거부권, 재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4법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전력을 총집중하고 있지만 임명 전 낙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탄압 의혹이나 좌파 비판 SNS 글과 강연, 이태원 참사 기획설 동조 의혹 등에 대해 묵비권 등으로 ‘철벽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