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2025
노동부 25일까지 공모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여년간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명칭 변경은 대국민 공모와 함께 내부 직원,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09.0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정부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3일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열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해 20여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으로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을 열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한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노동 1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해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AI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직무 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제도다. 하필규 공단 직무능력표준국장은 발제에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AI가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NCS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AI 기술을 접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산업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09.0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부터 일반감독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와 ‘노동부’가 혼용됐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한달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을 건다는 말은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산재사망 감축을 받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2일 열린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 행사다. 배달라이더 20명이 참여해 보호장비 착용, 도로 교통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을 받고 건강상담을 받았다. 재단은 9월 한달간 총 100여명의 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도 병행한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이동노동자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제29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유공자 34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에는 방산 분야에서 46년간 종사한 허정일 3엠테크 이사에게 돌아갔다. 허 이사는 품질향상과 공정개선을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재무 효과를 거두고 수입에 의존하던 방산품의 국산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그는 사내제안 및 개선활동을 통해 K-방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허 이사는 “주력 무기 국산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더불어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탑산업훈장은 윤명균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교장이 수상했다. 윤 교장은 친환경 자동차 훈련장비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산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09.01
기업 10곳 중 6곳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1%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재고용되는 고령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38조원 가량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투입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산재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예방 지원은 지역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신규사업으로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평균 처리기간(20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10월 15일까지 열린다.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텍스트 형식 외에도 영상이나 이미지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이 변경됐다. 또한 4차 산업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아이디어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3팀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자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또는 신규 직무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 및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심사 결과는 10월 27일 장애인고용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복지서비스별 종합 만족도, 개선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만족도 조사 참여한 응답자에게 경품으로 △스타벅스 교환권 3만원(3명)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5명) △GS25 편의점 금액권 5000원(72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증정한다. 공제회가 운영 중인 복지서비스는 △단체상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지원금 △가족 휴가지원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금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노무상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등이다.
08.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경영계·노동계와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아래에 △소통창구팀 △현장지원팀 △노사불법행위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통창구 TF를 마련해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중심으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쟁점을 모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취합한 의견은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 △측정 결과 및 적정공기 여부 평가를 문서나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지체 없는 119 신고 △작업자의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꼭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지원 확대와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사노위, 2500명 국민인식조사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가 가장 시급한 의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꼽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5점 만점에 4.29점)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점)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5점)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선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정책 확대’ ‘휴가·휴식 제도 개선’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의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60대는 ‘노후소득 보장’ 등을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높은 의제라고 봤다. 분야별로 보면 저출
08.2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대표이사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번 집단 고소에는 노동자 1892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을 착취했고, 이 범죄를 덮으려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지연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됐다. 28일 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첫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망사고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조처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무죄비율은 10.7%로,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비율(3.1%)의 3배,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돼 수사속도와 처벌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영 입조처 조사관은 “현행 중대재해법에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 사망사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입법 취지대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발표한 중대재해법 첫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사건처리 지연과 낮은 처벌수위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으로 드러났다. 입조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업장 사망사고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 상태다. 사건처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각각 50.0%, 56.8%로 절반을 넘었다. 무죄율(10.7%)과 집행유예율(85.7%)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각각 3배, 2.3배나 높았다.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 ‘1년 1개월’로 법정 하한선(1년 이상)에 근접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42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노동부는 김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현장을 찾는 등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어려움도 털어 놓았다. 일하는 청년들은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 일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청년 문제는 청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법 또한 청년 당사자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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